□ 일시 : 2013년 4월 4일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32차 비대위 결정사항
어제 오후 5시 30분경에 32차 비대위가 진행됐다. 먼저 비대위는 이번 4월 보궐선거에 가평군수 후보로 김봉현 전 가평지역위원장을 의결했다.
4월 9일 전국지역위원장 결의대회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지역위원장 결의대회는 당의 혁신, 당원중심의 정당 건설, 당원배가운동, 보궐선거 승리의 결의를 다지는 장이 될 것이다.
정책대의원과 관련한 결정은 없었다.
■ 오세훈은 홍준표의 미래다
지난 2006년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 당시 시장후보를 노리던 홍준표 의원이 느닷없는 등장한 오세훈 경선후보에 대해서 분개하며 “강남에서 선탠이나 즐기며 몸 만들던 오렌지족”이라고 비난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런데 그 오세훈이 홍준표의 미래가 될 것 같다. 진주의료원 폐업위한 휴업조치에 들어갔다. 이는 사실상 홍준표 경남지사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공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몹시 나쁘고 불쾌한 행동이다. 홍준표 지사는 단순 도지사 업무라고 이야기하지만 도지사의 업무는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공의료와 복지를 지키는 일이지 노조를 탓하며 정치적 이익의 주판알을 튕기는 것이 아니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해 민병두 의원에게 패한 이후 “30년 공직생활을 마감한다. 자유인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떠났다가 슬그머니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그때 아예 떠났더라면 좋았을 것이었다.
당시 그는 유세기간 내내 이번에 동대문에서 승리하면 대통령 선거밖에 갈 곳이 없다며 “동대문이 키운 큰 인물론”을 내세웠다고 한다. 그의 정치적 꿈이 어디에 있는지 가늠해볼 만한 부분이다. 그가 진주의료원 폐업 앞장서면서 “반노조”, “공공성 파괴”라는 전형적인 강경보수 상징어를 동원하는 것은 포스트 박근혜를 노린 보수 아이콘 선점을 위한 정치적 속셈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 반대로 보수아이콘으로 뜨려다 정치인생 막 내린 것처럼, 홍 지사도 공공의료를 희생양으로 보수아이콘이 되려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가 동대문에서 외쳤던 대권야망론을 진주의료원이라는 공공의료를 희생양으로 삼아 다시 키워볼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결과는 민병두 의원에게 졌을 때 정치를 마감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뿐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도 반대하고 새누리당과 지역주민들도 반대하는 무리한 폐업조치를 철회하고 지역 공공의료 회생을 위한 적극적 태도를 갖길 주문해 본다. 오세훈의 마지막이 홍준표의 마지막과는 다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조언이다.
■ 개성공단, 남북 모두 냉정해야 할 시점
북의 개성공단 관련 조치는 긴장을 유발하는 또 다른 행동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구출작전 군사시나리오 등을 보도하는 등 북을 자극하는 보도와 추측을 내놓는 것은 우려스럽다.
남북 모두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무력충돌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북미간의 전쟁 분위기, 남북간의 충돌 우려 등으로 국민들은 하루하루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 민주정부 10년간 사라졌던 한반도에서 전쟁 공멸의 위기가 다시 먹구름처럼 밀려들고 있다.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앞장서왔고 개성공단을 만들었던 당사자인 만큼 북한이 이번 조치를 하루빨리 해소하여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개성공단은 북측 노동자들과 우리측 입주기업을 통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있는 경제공동체이자 남북화해의 거대한 상징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빚어진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견지한 대북 태도에 대해 작지 않은 신뢰를 갖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의 태도를 견지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펼칠 수 있으려면 이번 갈등 국면을 잘 넘어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정부에 북의 도발에는 단호하되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자제와 냉정을 기대한다.
북도 더 이상 긴장을 고조시켜 대미, 대남 메시지를 보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줄 것을 촉구한다.
■ 청와대, 언론에는 신보도지침 초선에는 투표지침
청와대가 어제 기자들에게 “핵심관계자, 고위관계자 표현을 쓰지 말고 이름을 써 달라”, “여러분(기자)이 요청한 걸 제(대변인)가 취재해 알려드리면 제 이름으로 써 달라”고 요구했다.
전두환 정권 때 언론탄압에 사용했던 “보도지침”의 재판이다. 청와대 대변인들이 언론에 이름이 자주 안 나와 섭섭해서 이런 식으로 대놓고 보도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보도를 가로막겠다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또 이정현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 원내대표에 출마하려는 친박계 최경환 의원과 함께 참석해서 사실상 청와대가 이한구 대표에 이어 친박 원내대표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사실상 새누리당에 보내는 “투표지침”이다.
청와대의 이런 권위주의적 태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연이은 인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라는 국민소통과 국회존중은 안하고 언론에는 보도지침을, 초선들에게는 투표지침을 하달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지금은 언론통제와 여당통제에 열 올릴 때가 아니라 민생과 안보에 전력을 다할 때라는 점을 청와대가 잊지 않기 바란다.
■ 친박핵심들의 체육단체장 싹슬이
남북긴장이 연일 고조되는 와중에도 친박 핵심으로 불리는 의원들이 체육단체장을 싹쓸이하며, 체육계를 대선 논공행상의 잔치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지난 2일 국민생활체육회장으로 선출된 서상기 의원을 비롯해 대한컬링경기연맹, 대한카누연맹, 대한하키연맹, 대한태권협회의 장에 친박 의원들이 선출되거나 임명됐다. 또 프로농구연맹과 한국여자농구연맹은 이미 회장직을 친박계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친박 인사들이 정부요직을 차지한 것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장, 공기업 임원자리를 모두 독차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친박계가 체육단체장까지 논공행상식 나눠먹기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
박근혜 대통령의 보은인사도 모자라 친박 의원들 스스로 대선에 기여한 공과를 인정받아 한자리씩 차지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 친박 낙하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온통 친박 일색으로 싹쓸이 하려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한편, 정치인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비판이 적지 않아 이를 폐지하자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고 현재 관련법이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 겸직 폐지라는 특권 내려놓기에 친박핵심들의 체육단체장 나눠먹기가 정치쇄신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임을 지적한다.
2013년 4월 4월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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