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는 4월 9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신관 간담회실(427-1)에서 “투표참여사실 공개 등 선거참여 확대방안”이라는 주제로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3차 간담회에는 원혜영 의원, 김진표 의원, 최민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주제에 대한 발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재영 법제과장이 맡았고, 최민희 의원이 지정토론을 했다.
3차 간담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사안을 결정했다.
1. 선거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하여 투표참여를 기록화해서 고위공직자 및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참여기록 공개제도를 의무화하고, 공직채용 시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단, 민간 기업에게는 이를 권장하되 채택여부는 선택하도록 한다.
2. 투표 참여율과 선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선과 총선, 지자체선거가 없는 연도의 선거를 연 1회로 줄이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 윤리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 사안을 국회 정개특위 안건으로 제안하고, 여야합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2013년 4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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