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3년 4월 9일 09:40
□ 장소: 국회 예결위회의장
■ 문희상 비대위원장
어제 북한이 개성공단을 잠정 중단하며 그 존폐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 당국의 반민족적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개성공단 폐쇄 위협과 일련의 차단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공단통행을 정상화하라. 공단이 멈춰서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개성공단을 볼모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행태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개성공단이 무엇인가. 분단 50년 만에 남북이 한뜻으로 일군 화해협력의 상징이자 경제협력의 산실이다. 남북한 7천만겨레와 한반도 평화번영의 미래다. 개성공단을 위협하는 것은 민족의 심장에 스스로 비수를 꽂는 행위와 다름없다. 7천만 겨레의 이름으로 북한당국에 촉구한다. 개성공단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개성공단 문제에 관한한 우리정부가 현재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가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한 신뢰구축을 대북정책기조로 유지한 것은 잘한 일이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 행동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긴장국면을 돌파할 일관되고 강단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도발과 비난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이 절실한 때다. 어떤 방식으로도 좋다. 우리정부가 일촉즉발의 위기를 타개할 남북대화에 즉각 나서주길 당부한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돌파구 마련에 국회가 나설 수도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께 대북 특사파견을 제기한 바 있다. 지금이 특사파견을 적극 고려할 시점이다. 특사는 북한에게 상당히 신뢰받을만한 외국인사 예를 들면 카터,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재야 측 인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우리당 소속 박지원 의원이나 문성근 전 최고위원도 가능하다고 본다. 최근 거론되는 반기문 UN사무총장도 아주 좋은 카드 중 하나다. 지난 2002년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직접 다녀오지 않았나. 남북은 물론 6자회담 당사국들과 세계 인류의 비장한 심정으로 호소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7천만 한민족의 공멸을 의미할 뿐이다.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냉철한 이성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일에 함께 해주시길 당부한다.
■ 박기춘 원내대표
개성공단 두말할 것도 없이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희망이다. 중단된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데 있어 우리당 의원들의 결의를 모으기 위해 의총이 소집됐다.
길이라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 윤진숙 후보자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로 가는 길, 청와대가 인사참사에 아랑 곳 않고 임명을 강행하는 길, 이 길은 두 길 다 어느 길도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어제 윤진숙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윤진숙 후보자의 삼무다. 무능력 무자격 무책임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국무위원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업무능력으로 조직을 장악해 통합 관장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한데 보이지 않는다.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여야는 물론 부산시민과 부산언론, 300만 해양수산부 관계자들도 반대하고 있다. 청와대와 윤진숙 후보 양자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
오늘로 김용익 우리당 소속 의원이 진주의료원 폐업철폐 촉구 단식농성 6일째에 접어들었다. 김 의원의 건강이 염려스럽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진주의료원 당장 정상화시켜야 한다. 도지사 개인의 오기보다 도민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도지사 개인의 명예보다 공공의료원의 수호가 더 중요하기에 그렇다. 새누리당 소속 도지사 횡포,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가. 단순히 병원하나 문 닫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비롯해 공공의료정책 전반을 살피기 위해 가칭 공공의료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침묵의 커튼 뒤에 숨지 말라. 진주의료원 함께 살려내자. 공공의료 함께 살려내자,
■ 김영록 사무총장
어제까지 권리당원 정비를 다 마치고 오늘부터 민주당 210만 당원에 대한 정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들어간다. 오늘부터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 당원배가운동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 오늘 당원중심민주당실천결의대회를 10시반에 중앙당 회의실에서 연다.
11일 부산영도, 부여청양 발대식이 있다. 이번 4.24 재보궐 선거에 최선을 다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원내에서도 연락을 드리겠지만 의원들께서 대거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 변재일 정책위의장
6인협의체 관련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6인협의체는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6인협의체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처리할 것이냐, 6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처리할 것이냐이다. 민주당이 대선 당시 공약했고, 새누리당이 공약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로써 6월 말 이전에 해결했으면 좋겠다,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여야정책위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당초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4월 임시국회 처리할 법안, 6월 임시국회 처리할 법안까지도 거의 다 정리하는 과정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경편성 문제, 정부측에서는 18일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국회에 제출하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한다. 4월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도 현재 상태를 그대로 더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시장혼란만 가져오고 오히려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측에서 주고 있다. 그렇지만 4월, 6월에 처리될 법안문제와 추경의 4월 처리가능성, 부동산 대책 관련 법령의 4월 처리가능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6인협의체의 원칙적인 논의가 절대로 필요한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새누리당에서 차일피일 거부하고 있다.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민주당이 더 적극성을 보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는 수차 논의했고 의총에서도 논의했다. 의총에서 나온 의견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을 팀장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위원을 간사로 하고 기재위, 정무위, 행안위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기타 지난 의총에서 특별한 관심을 표시한 의원들로 T/F를 구성해 두 차례 회의를 했다. 정부가 제시한 47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10개 법령에 대한 우리입장을 대부분 조율했다. 의총에서 나온 의견도 대부분 반영했다. 최종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몇 개 말씀드리면 분양가 상한제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는 데 T/F에 참여한 의원들이 합의해줬다. 다만 정부측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때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구체적 내용만 제시해준다면 그 내용으로 또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또 논란이 되는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문제는 사실상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주택의 공급부족시절 한사람이 많은 주택을 가지지 말고 시장에 주택을 내놓으라는 취지에서 채택된 제도인데, 현재와 같은 공급과잉시대에는 오히려 다주택 보유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계속 존속할 수 있는 논리적 타당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그런 지적이 타당하다는데 많은 의원들이 동의했다. 그러나 다주택 소유자가 투기목적이 아니라 다주택을 소유해서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거나 임대를 선호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패널티 수단으로 계속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부작용 있다고 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형 임대사업자가 좀 더 손쉽게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추가적으로 만들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또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부분은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규모 85㎡ 이하로 지향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 특히 강남에 대한 특혜이고, 지방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어 규모는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규모를 폐지하는 경우 가격이 현재 6억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3억으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나라에서 최초 구입자의 평균연령이 몇 살이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주거환경을 요청하고 있느냐에 대해 국토해양부에 자료요청을 한 상태다. 그 자료를 받아 6억인지 3억인지 5억인지 4억인지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한다는 조건도 세대당 생애최초취득인지 개인당 생애최초취득인지, 또 평생에 한번 있는 기회를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으로 제한해야하느냐 등의 지적이 있어 이 문제도 추가적으로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받아 논의하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을 금년 말까지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한정하기로 한 것을 평생에 한번이라면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영구히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와 채택하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주택보유자에게도 금년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하겠다는 것도 85㎡로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것 또한 지방에 대한 차별이자 수도권에 특혜, 강남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 때문에 규모는 폐지해서 지방이 오히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합의했고, 이 경우 총거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기준을 9억에서 6억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이것도 규모를 85㎡로 제한한 것을 폐지할 경우 총거래량이 얼마로 늘어날 것이냐의 문제도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받아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LTV, DTI 규제완화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모든 부문에서 완화에 반대한다. 가능하다면 현재 행정규정과 행정지도상에 있는 LTV, DTI에 대한 규제를 상향조정하는 입법도 추진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기타 정부가 4.1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 민주당에서 그동안 계속 주장했던 전월세상한제 시행이나 자동계약갱신청구권, 최저보증금상향조정 등 임대차보호법도 차제에 함께 개정하자는 내용까지 제시하기로 했다.
부동산 대책이 4월 1일 발표된 이후 시장에서 오히려 국회에서 법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거래가 사실상 위축된 상태기 때문에 이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국회와의 의견을 조율하고, 입법을 추진하자고 정부와 새누리당 측에 제안해놓은 상태다.
추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재정법상 현재 경제상황이 추경의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서민경제가 현재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우리가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제시한 과거 사례도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 출범초기 경기진작을 위해 추경하겠다는데 우리가 반대할 뚜렷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가재정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추경편성에 적극 동의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다만 추경의 규모는 현실적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한다. 10조원 정도의 세출증액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세입결손을 보충해야 하는 12조에 대해서는 12조의 발생원인에 대해 철저히 따지겠다. 최소한 12조의 세입결손이 예상된다면 지난 2013 예산편성 당시 우리당에서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결손 12조의 20%에 해당하는 2조원 정도는 세출예산의 절감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자구노력을 보여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부자감세를 철회해 달라.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의 축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 감면의 전반적인 개선을 약속했기 때문에 충분히 박근혜 대통령의 뜻으로 보고, 이런 분야에서 적자부채를 발행할 경우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만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현재 민주당에서 추계한 바에 따르면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법인세의 경우 2조원의 추가세입이 예상되고, 개인소득세의 경우도 5천억 정도의 추가적인 세입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 비과세 감면 철폐에 대해 홍종학 의원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만 축소해도 연간 5-6조원의 추가적인 세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정부측에서 노력만한다면 최소한 7-8조 정도의 추가적인 세입재원을 확보할 것 아니냐는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세출항목에서는 매년 추경 때마다 논의됐던 시중유동성 증대를 위한 질 나쁜 일자리에 대해 우리는 반대하고, 교사, 사회복지공무원, 경찰 등 공공부문의 괜찮은 사회서비스 일자 확충에 주력해 달라. 학교 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화에 집중해 달라.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어민 지원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 또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복지지원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 내국세수가 6조원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방교부금이 또 감소한다. 그렇게 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국채를 발행해 지방채 발행소요를 충족시켜 달라. 지방재정축소분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포함시켜달라는 요청도 해왔다. 이런 추경안이 4월에 처리되기 위해서는 편성단계부터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이 국회에 넘어와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진주의료원 다녀왔는데 그 자리에서 환자들에게 들은 얘기를 전하겠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한 분이 “중앙에서 힘센 사람이라고 도지사 당선시켰더니 힘 약한 우리부터 드러내려고 한다. 홍준표도 밉고 새누리당 밉다”고 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홍준표가 직접 와서 꺼낼 때까지 여기 있겠다”고 했고, 또 어떤 분은 “참 불안하다. 그렇지만 절대 옮길 수 없다. 꼭 지켜 달라”고 했다. 민주당이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다.
이번주와 다음주는 전 상임위에 걸쳐 소관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그리고 헌재소장, 헌법재판관 임명,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4월 11일부터 재보궐 선거가 시작된다. 부산영도 어제 비대위가 있어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회의를 하고 남항동 시장을 방문해 시장상인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충남부여, 가평군수에서도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의원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오늘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하고, 국회협상 관련해서는 수석부대표로서 마지막 협상을 했다. 5월 둘째 주에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한달 남았는데 죄송스럽게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임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으로 원내대표께 보고했다. 특히 이번 정부조직개편 관련해 50일간 협상했는데 그 기간 동안 저도 지역에서 욕 많이 먹었다. 그러나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함께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저 개인적으로도 크게 기억에 남을 만한 협상이었다.
■ 심재권 외통위 간사
지금의 위중한 상황을 감안해 급히 결의안을 만들었다. 한반도 상황이 하루하루 분초를 다퉈가며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개성공단은 글자 그대로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 되고 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긴장완화의 마지막 보루처럼 되어 왔다. 또한 남북한이 함께 지향해야 될 경제공동체의 모델을 이루기도 했다. 그런데 이 모두가 지금 무산될,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있고 더 나아가 전쟁의 위기까지 닥쳐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무슨 대화가 필요하냐’, 아니면 ‘잘못을 제공한 북한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대화를 기피하고 있다. 급히 외통위와 국방위가 오전에 모여 함께 의논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결의안 초안을 만들었다. 아무쪼록 의원들께서 현 상황, 위중한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생각하며 결의안 원안대로 채택해주시기 바란다.
■ 박지원 의원
김양건 대남담당비서는 저와 수차례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눈 사람이다. 외교관 출신으로 굉장히 온건한데 개성공단에 왔다고 해서 희망을 걸었지만 어제 불행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 우리는 엄중하게 항의를 하며 즉시 북은 원상복구 해야 한다.
결의안에 대해 검토해봤다. 내용 전체가 좋다. 단 북한에서도 또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세계가 보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결의안을 보면 미국에 대한 요구가 빠져 있는데 사실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간 대화를 해서 핵문제 해결에 앞장서달라는 것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은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 한․미․일 공조, 중․러 협력 속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을 하면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다가 언젠가는 통일하자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우리의 튼튼한 안보나 한․미 공조가 삭제된 채 민주정부 10년간의 대북정책은 퍼주기로 정리했다. 민주당에서 결의안을 발표할 때는 민주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한 말씀 첨가시켰으면 좋겠다.
■ 설훈 비대위원
상황이 참 어렵다. 94년 지금부터 19년 전 상황이 생각난다. 당시 북한이 핵개발을 하면서 미국이 연변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했다. 미 하원의 아태위원장을 하던 솔라즈 의원이 동교동을 방문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연변 핵시설을 폭격해야겠다”고 했다. 솔라즈는 비둘기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폭격하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그것은 절대 안 된다. 큰일 난다”고 제재를 했고, 대안으로 제시하기를 ‘아, 이러면 큰일 나겠구나’하는 생각에 “미국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를 했다. “미국 전 시민들이 연변 핵시설을 그냥두면 안 된다. 폭격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클린턴 대통령을 포함한 모두가 연변을 폭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 이에 위기를 느낀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폭격할 때 하더라도 우선 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화를 해본 결과 안 되면 그 때 폭격하더라도 먼저 대화를 시작해라. 전쟁 중에도 대화를 하지 않느냐”며 호소했다. 심지어 ‘카터 대통령이 김일성을 직접 만나 대화를 하면 성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주문을 해 결국 카터 대통령이 가서 남북한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지금 위기상황이 그때와 거의 유사하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했을 수도 있다. 지금은 사재기는 드러나지 않지만 94년 당시에는 강남에서 라면과 물을 사재기 했다. 위기의 심각도는 그때가 더 했을 수도 있다. 19년 전 상황을 놓고 볼 때 지금도 우리의 해법은 대화밖에 없다. 오늘 결의안에서 얘기하는 부분 그대로 해야 한다. 특히 정부여당, 새누리당은 ‘무슨 대화가 필요하냐’, ‘지금은 대화를 할 때가 아니다. 센 공격을 할 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다. 결코 그것이 이 문제를 푸는데 해법이 될 수 없다. 19년 전 상황을 우리가 돌이켜보며 방법은 대화로 풀 수밖에 없다. 결국 대화로 간다. 대화는 빨리 시작 할 수록 좋다. 비밀리에 해도 좋고, 공개적으로 해도 좋고 다 좋다. 박근혜 대통령이 19년 전 상황을 돌이켜보면서 해법을 찾아내기 바란다.
2013년 4월 9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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