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11:00
어제 오후 결국 개성공단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언론의 태도를 문제 삼아서 북이 개성공단 노동자들을 전부 철수시키고 폐쇄여부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개성공단이 어떤 곳입니까?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요, 또 이명박 정부 시절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남은 남북화해협력의 마지노선입니다. 남북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받았습니다. 10.4선언에서 합의한 유무상통의 원리를 구현한 것, 이것이 바로 개성공단입니다.
사실 개성공단 사업은 이제 겨우 1단계도 완성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개성공단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특구를 더 늘려나가면 남북 모두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미래도 우리는 한때 함께 꿈꾸었습니다.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태에서 우리는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애초에 전쟁위기가 심각한 와중에도 개성공단은 정상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북에서도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언론들이 개성공단을 두고 북의 외화벌이 창구라서 손을 못 댈 것이라며 보도했고, 정부는 ‘인질사태’니 ‘구출작전’이니 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특히 군은 실제로 한미연합훈련 때 개성공단 인질사태를 가정한 연합훈련을 하고, 지난달 22일 서명한 한미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에도 개성공단 인질사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있던 개성공단을 건드려서 도대체 누가 무슨 이득을 얻었습니까. 북에 어떤 큰 타격을 줬습니까? 개성공단이 중단되면 북은 한 달에 100억 원 정도의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한 우리의 중소기업과 협력기업체가 입는 피해는 한 달에 무려 7천억 원 정도나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기업 부도를 피할 수 없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걸 과연 우리가 원한 것입니까?
만약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은 작은 불씨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대결과 전쟁만이 남습니다. 지난주에 북이 외국공관들에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대피 계획을 세우는 나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끝입니까? 우리 민족,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이렇게까지 꼭 해야 합니까?
“전쟁 한 번 해보자, 우리가 이긴다”, “전면전 각오하고 선제타격이라도 하겠다”는 목소리가 청와대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생각,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정말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고스란히 따를 것입니까? 대화는 전쟁이 터진 다음에나 고려할 생각입니까?
며칠 전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의 특사파견, 중국과 러시아의 중재, 한국의 대화 제의 등을 유도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대화를 하자고 하면 북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니까 대화를 아예 시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냥 이대로 개성공단도 포기하고, 군사력 시위나 하고, 그러다 결국 전쟁까지 벌어져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전쟁 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50%를 훌쩍 넘었습니다. 평화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국민이 60%를 넘습니다. 대북특사 파견에도 50%를 넘는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야 정당들은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희 진보당은 벌써 여러 차례 대북특사파견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장 내일이면 기회가 사라질 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안심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독대한 경험도 있는 분 아니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특사를 못 보낼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보당은 곧 남북대화촉구건의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국회가 대통령 대북특사파견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전쟁은 안된다, 대화로 해결하라’ 이 원칙을 국회에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6.15선언과 10.4선언에 동의하는 정당이라면, 남북대화촉구건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모두 협력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진보당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시민사회와 종교계 선생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4월 9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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