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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 ||
냉전기간 중 가장 위험한 핵 전쟁의 순간은 1962년의 쿠바 미사일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그해 10월 22일부터 11월 2일까지 11일 만에 종결되었지만 파장은 역사에 남을 정도로 대단했다. 당시 구소련이 핵탄도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하려 하자 미국이 반발하면서 양국이 대치해 핵 전쟁 발발 직전까지 갔다.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 한반도 상황이 쿠바 사건 이후 가장 위험한 핵 전쟁의 위기라고 말한다. 올 2월 12일 북한의 핵 실험과 3월 8일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제재 결의 이후 고조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한반도 남쪽에 둥지를 튼 우리는 지금 핵 전쟁의 위험지대에 있다. 속내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전쟁의 공포를 억누르며 떨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이 땅의 5000만 국민 안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안보 위기 상황이고, 강도는 준전시 수준이다. 환율 급등, 주가 급락, 외국인 투자 감소에 이어 외국 관광객이 발길을 돌리는 등 경제적 피해도 심상치 않다. 국지전이라도 발발하면 전장은 우리의 땅일 텐데도 미국과 북한의 장군 멍군만 있을 뿐 대한민국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북한은 3월 26일 1호 전투근무태세 진입, 3월 27일 남북한 군 통신선 단절, 3월 30일 전시상황 선언에 이르기까지 협박 수위를 높였다.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도 반은 막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마치 숨어 있는 그림자 같았다.
동맹국이라고 미국이 대신 북한의 위협에 맞섰다. 3월 31일 B52 핵 폭격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F22 전투기 등 첨단 무기를 한반도에 보냈고, 이를 공개했다. 각 언론에서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 북한 주석궁 등 전략 목표 타격이 가능한 전투기라고 소개했다. 4월 1일에는 탄도미사일 탐지 전용인 X밴드 레이더를 한반도 쪽으로 이동·배치했다. 그제야 우리 군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이 임박해 있다면 미사일로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국가의 안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였다.
안보위기 관리의 핵심은 평화이고,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과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 최우선이다. 세계가 지켜보는데 정부의 역할은 독립변수가 아니라 종속변수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브리핑조차도 찾기 어렵다. 다만 3월 27일 장관 14명을 대동하고 천안함 용사 3주기 추모식에 간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는 정도의 행동만 보였다. 4월 3일에는 북한의 개성공단 출경 금지를 놓고 국방장관은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면 군사조치가 가능하다는 발언을 했다가 바로 다음 날 “오늘 아니면 내일 전쟁”이라는 북한의 협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했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한 2월 12일은 이명박 정부 말기이자 박근혜 정부로의 정권 교체기였다. 당시 주가는 올랐지만 지금은 폭락하고 있다. 미국 다우 및 일본 닛케이 지수는 호황인데 우리 코스피 지수는 곤두박질이다. 오늘 아니면 내일 전쟁이라고 위협하던 4월 4일 주가는 23.77포인트 떨어진 1959.45, 평양의 외국 대사들에게 철수 고려를 운운한 4월 5일 종가는 32.22포인트 추락한 1927.23이었다. 환율은 3월 초 1달러에 1090원선이었지만 4월 5일에는 1135원으로 치솟았다.
이는 북한의 전과이고, 우리의 위기 관리 실패의 증거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귀국에 누리꾼들의 일성이 “이젠 전쟁 걱정 접자”라고 했다니 곱씹어 보아야 할 말이다. 정부의 믿을 만한 행동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을까.
안보위기 관리의 핵심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의 최소화이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도 성역은 건드리지 않고, 전쟁 중에도 대화는 끊지 않는다. 현재 남북한 관계의 성역은 무엇이며, 이 성역에 대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 남북 당사자가 그런 행동을 보여야 국제문제 중개인이 나설 수 있다. 한반도의 긴장이 얼마나 컸으면 쿠바 미사일 사건의 한 축이었던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국가평의회 의장까지 나서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을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긴장이 길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 현재의 치킨 게임을 중재할 인사의 암중모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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