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년 4월 26일 오전9시
□ 장소 : 영등포 중앙당사 2층 지도부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말이 있다. ‘패장은 유구무언’이라는 말도 있다. 국민 여러분께 그저 죄송할 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모든 책임은 선거를 앞에서 치른 저희 비대위원회에 있다. 열심히 뛰어 준 후보 분들, 그리고 선대위 관계자 분들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미안하다.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한 지 오늘로 스무나흘 째이다.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 우리 정부의 회담제안에 조건 달지 말고 즉각 응답하기 바란다. 그래야 개성공단이 살고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정부가 북측에 오늘 오전까지 답변을 달라고 못 박았다. 또한 북측의 답변이 없으면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과 상대하려면 인내심을 갖고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면서 유연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
새누리당이 국정원과 경찰의 헌정파괴 국기문란 중대범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두 국가기관의 시대착오적 범죄행위를 허위사실 유포라느니 정치공작이라느니 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집권여당이라면 국정원과 경찰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낱낱이 밝혀도 모자를 판에 적반하장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새누리당의 파렴치한 궤변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차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정원 여직원 인권침해를 거론하며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옹호하고 진실을 은폐하는데 동조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정부의 정통성과 관련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억지궤변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즉각 협조해야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정원과 경찰의 헌정파괴 국기문란 중대범죄를 비장한 각오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오늘부터 당장 전 당원과 국민의 뜻을 모으는 규탄대회를 전개해 나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 박기춘 원내대표
오늘 국회는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게 된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해서 박근혜정부의 실현의지와 그 역량을 평가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오늘 대정부질문에는 우리 당의 이낙연, 김현미, 전순옥, 윤후덕 의원께서 대표로 질의하게 된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후 두 달이 되었지만 산적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창조경제라는 아주 모호한 구호만 있고 실효성 있는 대안은 없다. 총리와 장관들이 문제의 본질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성찰을 하고 있는지 따져 묻도록 하겠다. 재보선 패배의 아픔이 크지만 민생을 챙겨야 하는 일은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로 대정부 질의에 임하겠다.
진주의료원 문제, 불과 3일 전 한달 간 폐업을 유보하고 대화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었다. 도에서도 새누리당과 야권은 해산 조례 개정안 시기를 2개월 유보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어제 새누리당이 갑자기 돌변했다.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강행하려고 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야권 도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점거하는 참담한 상황에 놓여있었다. 재보선이 끝나니까 도민과의 약속도 다 끝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보선 전날에는 유보하겠다, 대화하겠다고 합의하고, 재보선 다음날에는 강행하겠다고 하니 새누리당의 공약은 그야말로 하루살이 공약이 아니겠는가.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의 반민주적 횡포, 당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지금은 대화를 시작할 때이지 날치기를 시작할 때가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 김동철 비대위원
어제 4.24재보선 결과를 놓고 언론이 민주당은 ‘불임정당으로 전락했다’, ‘길 잃은 민주당’, ‘4.24쇼크 민주당’의 표현을 통해 민주당의 오늘의 현실에 대해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 비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지난 총선과 대선 패배를 통해서 계속 민주당은 국민들께 거듭나겠다고 약속하고 비상대책위 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비대위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거듭나기 위해 우선 민주당의 기초인 당원을 정비했다. 그리고 대선평가를 완료했다. 정치혁신위원회에서, 이어서 정치혁신실행위원회에서 계속적인 민주당의 혁신과제들을 도출해 내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5월 4일 전당대회를 계기로 반드시 거듭날 것이다. 변화와 혁신의 모습으로 국민여러분께 다가갈 것이다.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의 약속을 국민여러분께서도 믿어 주시라.
강한 야당 없이 강한 여당이 있을 수 없다. 약체 야당만 있을 때 여당은 반드시 독선과 독주로 치닫게 돼 있고, 그러면 그 정권도 함께 실패한다. 여야는 민주주의국가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양대 축이다. 우리 민주당은 스스로 자강을 통해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겠지만, 국민여러분께서도 민주당의 이와 같은 처절한 몸부림에 대해 이해해주시라. 또 그렇게 민주당이 변화할 때 국민여러분께서 저희 민주당을 반드시 지지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
■ 문병호 비대위원
새누리당은 물타기를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 새누리당이 국정원 불법행위를 피해보려고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다. 있지도 않은 인권침해, 감금을 운운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한술 더 떠 색깔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적반하장과 파렴치함에 기가 막힌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아무리 물타기를 하고 사건을 왜곡하려고 해도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겠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결국 국정원 대선개입의 실체와 몸통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있다. 새누리당은 물타기 그만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입장을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아울러 남재준 국정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밝히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국정원 직원 개인이 일탈해서 저지른 사건이 아니다. 국정원 조직 전체가 관여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지휘라인에 있던 국정원의 간부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사건이다. 검찰은 즉각 원세훈 전 원장을 구속하고 차장, 국장 등 지휘라인을 모두 조사해서 사법처리 해야 한다. 그리고 즉각 압수수색을 실시해서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 지난 12월 16일 밤 11시에 엉터리 수사결과를 발표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의 혐의로 즉각 구속수사 해야 한다.
■ 박홍근 비대위원
북한은 조건 없이 남북실무 회담의 제의를 수용해야 한다. 입주기업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고사 직전에 이른 개성공단을 먼저 살려놓고 봐야 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대화제의를 하려면 좀 더 시원하고 통 크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제안은 구체적인 제안이었지만 매우 돌출적이고 고압적이어서 북한이 선뜻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한을 못 박고 중대조치라는 사족을 붙여 대화의 진정성을 사정없이 깎아 내렸다.
북한의 회담거부로 취할 중대조치가 예상대로 개성공단 폐쇄수순이라면 이는 절대 가동해서는 안 될 일이다. 개성공단 살리자고 회담을 제안해놓고 북한이 거부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개성공단 폐쇄수순으로 돌입하면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MB정부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이번에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다시는 열수 없다. 한두 번 제안해보고 북한이 거절한다고 바로 중대조치로 넘어가는 것은 성급한 매우 결정일 뿐만 아니라 전략의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동북아 평화 협력과 서울 프로세스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에게도 강력히 촉구한다. 대화는 손뼉이 맞아야 하고 서로의 진정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북한도 진정성을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한반도의 평화 번영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 만큼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재보선 결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준엄한 명령을 줬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혁신하고 화합해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라고 하는 지상명령을 주신 것이다.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안철수 후보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반드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그 진정성을 믿는다. 새새출발하는 안철수 의원을 우리는 협력과 연대 정신을 통해서 지켜볼 것이다. 다만 우리당이 무공천해서 피해를 봤던 이동섭 위원장에 대한 위로의 말이 한마디 없었던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안 후보께서 새 정치는 단순히 싸우는 것이 아니고 민생을 우선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것은 외면한 사람들의 말이라고 답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저희와 함께 새로운 정치가 무엇인지 이제는 테이블 위에서 협력하고 논의를 해야 할 때다. 택시법, 차별금지법, 학원의 선행학습 금지법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 단순히 의원정수축소와 같은 반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생산적 정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국회 여러 상임위와 본회의 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모범적이고 제안적인 정치활동인지 이제는 보여줘야 할 때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의 변화에 안후보가 19대 국회에 입성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큰 기여를 해주기를 부탁드린다.
■ 배재정 비대위원
오랜만에 아침 비대위회의에 참석했다. 부산 영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재보궐 선거의 패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석고대죄라도 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드리고 싶다. 영도를 여러 번 찾아주신 문희상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비대위원 여러분과, 우리당 동료 선배의원님들, 그리고 자신의 일처럼 부산 영도를 함께 돌아주신 문재인 의원님께 김비오 후보를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는 우리당의 민심의 준엄함을 새삼 느끼도록 했다. 따라서 오는 5월 4일 열리는 전당대회는 우리당의 토대부터 허물어 다시 집을 짓는 심정으로 치러져야 한다. 저부터도 그런 심정으로 임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유구무언이겠지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새누리당의 오만함과 예의 없음이다. 어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보인 행태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심지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김무성 의원은 당선 다음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설치는 대선 표심을 얻기 위해 주장했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해수부는 세종시에 설치돼야 한다는 말을 했다. 이렇게 말바꾸기를 하면서 부산시민들을 농락했다.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일당독주는 민주주주의의 사망선고와 다름없다. 민주통합당에 아낌없는 질책은 주시되 부디 새누리당의 오만함과 뻔뻔함은 응징할 수 있도록 견제의 힘을 남겨주십쇼. 간청 드린다.
오늘 MBC차기 사장 공모가 오후 5시 마감된다. 앞으로 29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3명으로 압축하고 내달 2일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새 사장이 선임된다. 국민들께서 MBC 차기 사장에 거는 기대는 대단하다. 그 이유는 말할 것 없이 앞서 김재철 사장이 MBC를 어떻게 망쳤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김재철 사장이 물러난 뒤 벌써 MBC 시청률이 급등하고 있다. MBC 정상화는 이명박 정권아래 무너진 공영방송의 정상화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상화 되가는 과정이다.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이번 공모에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승승장구했던 김재철 아바타가 있다. 그분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한다. 지금이라도 MBC와 대한민국을 위해 욕심을 버려라.
마침 어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에서 차기 MBC 사장에 청와대 낙하산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고 한다. 대통령과 텔레파시가 통하시는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신 분이니 이 부분 잘 지키시기 바라고 MBC사장 선임을 공정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사장으로서 공영방송을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년 4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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