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년 6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김한길 당대표
국가권력기관의 대선개입과 진실은폐에 대한 분노가 여의도를 넘어섰다. 이미 수십만 명의 네티즌들이 국정조사 온라인 청원서에 서명했고 대학가와 시민사회단체,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분노가 어디를 향해가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국민은 지금 새누리당과 청와대에게 국가권력기관의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진정으로 엄단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있다.
국회가 자기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국민이 직접 나서는 불행한 일이 벌어진다. 이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적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당면한 국기문란·헌정파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해묵은 NLL 관련 발언 논쟁을 재점화하려는 시도는 국익을 무시한 무책임한 시도라는 점을 지적한다.
국회 정보위에 의한 탈법적 NLL 발언록 일부 공개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당에서 마땅한 법적 대응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정상회담 관련 문건은 대통령기록 운영상 공개가 제한돼 있다. 국익을 고려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2/3의 동의를 얻어서 정상회담 대화록 원본도 공개하고, 정체불명의 사본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에 앞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부로 그동안 새누리당 일각에서 주장해 온 국정원 국정조사 불가론은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밝힌다. 어제 원내대표 회담에서 발표한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 6월 실시 노력은 이현령비현령 할 수 있는 고무줄 합의가 아니다.
전임 원내대표 간의 검찰수사 완료 후 즉각 실시라는 합의를 재확인한 것이다. 실시를 6월 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진전시킨 합의다. 아직 미합의사항이 있지만 큰 흐름이 잡힌 만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다.
새누리당에게 거듭 촉구한다. 다시 한번 합의했고 거부할 수 없는 국정조사다. 이것저것 조건 붙이지 말고 국민과의 약속, 야당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민주당은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
어제 합의대로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정치쇄신과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서상기 위원장의 NLL 의혹제기는 국제적 망신을 자처한 사실상의 매국행위다. 또한 어제 그와 같은 공작적 행태로 인해서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오히려 확인시켜줬다.
전직 대통령의 정상회담 발언내용 공개는 안 좋은 선례다. 국익을 침해한 심각한 사건이다. 이제 세계 어느 정상이 발언공개의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겠는가. 앞으로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발언록을 공개할 것인가.
서상기 위원장은 국정원을 비호하겠다고 국제적 신뢰하락과 망신을 자처한 꼴이다. 국정원은 조직을 지키겠다고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민의 요구는 날조된 NLL 의혹제기가 아니라, 국정원의 국정문란과 이번에 또 한 차례 빚어진 정치공작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서 국가기강을 바로 잡기를 원한다.
전두환 추징법, 반쪽 자리가 되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국민협업조사 ‘환수의 신’ 캠페인을 시작했다. 트위터에 계정과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서 국민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 국민 중 10명 중 8명이 전두환 추징법 처리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70% 이상 같은 입장이다. 국민의 명령이고, 역사의 요구인 것이다. 전두환 추징법 6월 국회에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반쪽짜리 법을 만들지 말라. 시효연장만 고집하고 있지만 핵심은 부정축재로 의심되는 일가의 재산이다.
친일파와 독재자의 후손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부끄러운 역사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 전두환 추징법은 반쪽짜리 법이 아니라 온전한 법이 돼야 한다. 민주당은 온전한 법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 신경민 최고위원
지난 12월 11일 MB국정원댓글사건 이후 6개월 동안 이 사건이 무섭게 빠르도록 분화하고 증식해서 진화하고 있다. 경찰수사 조작에 이어서 법무부와 검찰의 장기대치와 청와대 개입, 부실수사와 부실기소 그리고 어저께는 드디어 국정원과 정보위원회의 2차 도발이 있었다.
국정조사라는 본질을 NLL로 덮으려고 했다. 이미 대선 국면에서 한 차례 검증과 공방이 있었던 일이다. 일단 절차적으로 불법이다. 소위원회의 의결과 서면질의를 거쳐야 한다. 이명박, 원세훈도 안한 짓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정원의 본질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대통령 회담 대화록은 외교파탄을 무릅써야만 하는 것이다. 이제 누가 우리와 외교를 하겠는가. 어느 문명국도 안 한 짓을 한 것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위해서라면 권력을 사유화 하고 정보를 횡령할 수 있다는 최후진국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제 사과할 리스트가 하나 더 늘었다.
도대체 국정원댓글사건에 무슨 배후가 있고 무슨 일이 있기에 이렇게 국정조사를 회피하고 있나. 이제 방향은 하나다. 진실은폐, 민주헌정의 파괴와 유린을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에 국정조사 회피라는 사태를 용인한다면 우리의 미래, 민주주의의 내일은 블랙아웃된다.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어제 참여한 의원들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
그리고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에 관련 심부름한 국정원 직원들, 이번에는 예외 없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배후세력 또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 조경태 최고위원
민주당의 주인은 민주당원이다. 주인은 손님이 될 수 없고, 이웃집 아저씨가 주인이 될 수 없다. 최근 문재인 의원이 현재 우리 당원은 불과 몇 만 명이고,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서 당원 중심이면 일반 국민들의 의사와는 동떨어질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국민 참여 이런 것 다 잘라 버리고, 당원 중심으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옳은 방향이 아니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발언이다.
민주당 당원이 한 명이든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민주당의 주인은 민주 당원이다. 민주당의 결정은 민주 당원이 해야 한다. 단지 수만 명의 민주당원이 일반 국민들의 의사와 동떨어질 수 있다고 단정한 것은 민주당과 민주당원의 자질과 역량을 의심하는 민주당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문재인 의원은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 현재 당헌당규에 공천 등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국민참여를 우리당은 보장하고 있다. 사실 관계를 호도하며 마치 민주당이 국민참여를 모두 자르고 봉쇄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총선 실패와 대선 패배의 가장 큰 교훈이 무엇인가. 당원의 뜻을 무시하고, 후보자가 선호중심의 모바일 투표니, 무슨 무슨 캠프니 하면서 당 체계를 배제하고, 당원을 무시하여 당과 당원의 열정을 무력화시키고 당 골간 조직을 마비시켜, 당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지 못한 점이 그 이유중의 하나이다.
저는 문재인의원에게 당부드리고자 한다. 더 이상 지도부를 흔들지 마시라. 지금은 탈당한 노무현재단의 명계남 씨는 봉하마을에서 우리당 지도부에 망신을 주고 아직도 아무런 사과 한마디 없다. 당의 대표 권한대행까지 지내신 분도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새 지도부 선출에 맞춰 민주당을 박차고 나갔다.
저는 문재인 의원도 이들과 뜻을 같이 한다고 보지 않는다. 민주당원인 문재인 의원께 부탁드린다. 민주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보시기에는 아직도 많이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후보 문재인이 아니라 국회의원 문재인 의원으로서 국민 복리와 미래를 위한 지역현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민생은 좋은 일자리 창출과 안정된 일자리 보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교과부는 2009년 8월 채용된 공채 1기 영어회화 전문강사 529명을 전원 해고하고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고 한다.
지금 현재 152,609명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로 재직중에 있다. 지금 정부는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9개 시도와 92개 시군구는 소속 비정규직 3만여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실천해야 한다.
지금 KT금호렌트카에서는 지난 5월 2천여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렌트카 회사보다도 못한 정권인가. 민주당에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을(乙) 사례로 떠오른 학교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 양승조 최고위원
국민의 절대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던 4대강 사업의 부채를 수도요금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세금을 전가하려고 있다. 한마디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했던 국민들이 속된 말로 덤탱이를 쓰게 될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8일 4대강 공사를 맡은 수자원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 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2009년부터 8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았고 이 때문에 지난해 수자원공사의 부채는 13조 7천억원을 넘어서면서 매일 9억8천만원씩 이자부담이 쌓이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민들이 수도요금 인상을 우려하면 음모론이라며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은 국민들을 물로 보는 것이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지고, 수도요금마저 인상한다면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 촉구한다.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수도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비리의혹부터 밝혀야 한다.
어제 대전 유성구민 10만여 명이 서명한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원안 추진 서명부가 청와대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정부에 전달됐다.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국력 창출의 새 견인차가 될 과학벨트 사업을 정부가 언제까지 외면하고 왜곡할 것인지 묻고 싶다.
지난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통해서 충청도와 대한민국을 기만했었다. 이번 박근혜정부 역시 충청도와 대한민국을 기만하고 있다. 이번 박근혜정부 행태를 제2 세종시 사태로 규정하고 원안 사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엔엘엘 대화록 공개라는 꼼수를 써서 국정원 국정조사를 피해보려고 여러 가지 잔꾀를 부리고 있지만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럴수록 이렇게 더 추가적인 범죄행위까지 동원할수록 국민들의 분노는 더 커져갈 것이고, 역사가 항상 그랬듯이 반드시 진실은 밝혀지게 될 것이다. 경고한다.
억울한 고인의 넋을 기리는 일까지 막는 비정한 박근혜정권이다. 경찰에 의해 쌍용차 농성장이 벌써 두 번째 철거됐다. 자살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넋을 기리는 최헌국 목사의 단식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불허하고, 깔고 앉은 깔판을 적치물이라며 경찰직무집행법을 들어 빼앗아 갔다. 참으로 치사하고 졸렬한 공권력이다. 비정하고 잔인한 박근혜 정권이다.
2009년 쌍용차 파업을 진압한 후 부상당한 경찰 대원과 장비값을 받겠다며 노동자들에게 수십억원의 손배가압류를 청구한 전대미문의 엠비정권을 계승한 정권다운 짓이다. 정말 끝까지 이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것인가. 도대체 새누리당 정권은 진실을 외면한 대가를 어떻게 치르려고 하는 것인가. 서서히 쌍용차에 의해 기획부도가 사실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는 살인이라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절규를 풀어주는 것이 정의이고, 국가의 존재이유다.
그런데 먹튀 자본을 방조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망자의 넋을 기리는 힘없는 시민에게 마저 공권력을 가장한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니 이 박근혜정부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 표를 얻겠다는 일념으로 망자와 국민들 앞에 약속한 국정조사마저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인간은 못 되더라도 괴물은 되지 말자는 말 명심하길 바란다.
■ 박혜자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평소 강조하는 키워드가 있다. 약속과 원칙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사태를 보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원칙이 아닌가 싶다.
무상보육,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자체에 미루고 있고 경제민주화 약속도 후진에 후진을 거듭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보장, 기초노령연금, 군복무 단축 등 모든 약속들은 이미 대국민 사기극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탕평인사도 말뿐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최근 교육부의 영어회화 강사에 대한 전원해고로 신뢰를 잃고 있다. 국민들 동의 없이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도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온 데 간 데 없다.
도대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의 모습은 어디로 갔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사과에 인색한 대통령이시지만 국민의 대한 사과는 이제 앞으로 수석비서관회의가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사과해야 한다.
청년실업 때문에 우리 대학생들은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고군분투 중에 있다. 그런데 오죽하면 이 대학생들이 국정원게이트에 대해서 시국선언을 하고 나서겠는가. 대학생들이 시국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할 일 아니다.
국민들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국정원게이트에 대해 정정당당한 자세로 국정조사하자고 나서주길 바란다.
2013년 6월 21일
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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