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년 6월 21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 김한길 당대표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권력기관의 대통령선거 불법개입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여의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학생들은 물론이고 의식 있는 시민들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국정원 대선불법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반드시 실행해 내야 한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국기문란 헌정파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어제는 급기야 NLL 관련 발언록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나 NLL발언록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와도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막을 수는 없다.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겠다. 국민들의 뜻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들이 앞장서겠다. 국민들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어떤 희생을 감수할지라도 국정원 불법대선 개입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반드시 실행해 내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금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국정원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정원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가 들끓고 있다.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한술 더 떠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감추기 위해서 NLL이라는 흘러간 낡은 레코드판을 다시 돌리고 있다. NLL 메카시즘이라 할지라도 결코 진실을 원하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덮을 수는 없다. NLL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더러운 검은 손바닥에 불과하다.
국가정보원은 사건의 실태를 보면 정치공작원으로 명칭을 바꿔야하지 않는가 생각된다. 새누리당에 경고한다. 더 이상 민주당과 국민이 요구하는 국정원국기문란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외면한다면 새누리당은 국기문란사건의 공범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의 요구를 짓누르는 폭압정권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당은 반드시 국민과 함께 국민과 분노의 힘으로 반드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을 국정조사 할 것이며 그리하여 국정원을 바로세우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것이다.
■ 신경민 국정원국정조사특별조사특위 위원장
이 문제의 본질은 정의와 민주와 원칙의 문제다.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다. 도대체 국정원댓글사건에 무엇이 있길래 국정조사를 이렇게까지 하면서 피하려고 하는가. 왜 경찰수사를 조작했는가. 왜 법무부와 검찰은 장기 대치했는가. 왜 청와대는 개입하려했는가. 왜 부실수사를 하고 부실결론을 내려서 기소 유예를 남발했는가.
이제는 외교 파탄을 무릅쓰면서까지 NLL문건을 공개하자고 나서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누가 우리나라와 외교를 하려고 하겠는가. 왜 이렇게 외교에서, 민주주의에서 최후진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가. 누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누가 정보를 횡령하려고 하는가. 누가 배후에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해명해야 될 일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여성인권 문제라고 설명한데 대해서 설명하고 사과해야한다. 경찰도 기소했다. 이번 NLL문건 사태 도대체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인가. 해명해야 한다.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민주의 문제, 정의의 문제, 원칙의 문제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법과 원칙과 사실에 근거해서 진실로 향해서 나가겠다. 진실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진실만이 우리의 민주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법과 원칙을 지킬 수 있다. 왜 시험을 봐야하는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가야 하는가. 그리고 왜 국회, 상임위, 본회의에 있어야 하는 의원들이 국회 앞 계단까지 몰려 나왔는가. 더 이상 우리를 거리로 몰지 말고 법과 원칙으로 자유와 민주로 돌아갈 수 있게 다시 한 번 여당과 권력기관과 청와대에 요구한다.
2013년 6월 21일
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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