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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3년 8월 12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 김한길 당대표

 지난 주말 제2차 대국민보고대회가 있었다. 민주주의 회복, 국정원 개혁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참여해주신 국민여러분과 당원동지 여러분, 115분의 국회의원, 감사드린다.

 그러나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대국민보고대회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우리들의 의지를 밝히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이다. 민주당은 더 적극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국민들과 만날 것이다.

 이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국민과 민주당이 한편에 서고,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한편에 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이기고, 민주당이 이기고, 민주주주의가 이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당시에 ‘복지를 위한 증세는 없다’고 강조해서 공약했다. 필요한 복지재원은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혹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고 확언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약속에 대해 제가 요즘 몇 번 말씀드렸지만, 또 한 번 대선 당시의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청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재벌과 슈퍼부자들 보다 중산층 서민에게만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중산층.서민 우선 증세이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의 증세이다.

 이명박정부 때 자신들이 저질렀던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악화를 이제는 중산층과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메우겠다는 발상이다. 서민과 중산층은 이미 가계부채와 전세 값 폭등 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중산층과 서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증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금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할 일이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서민들의 10만원, 20만원은 재벌이나 슈퍼부자들의 1천만원, 2천만원 보다 훨씬 더 소중한 돈이다. 서민과 중산층에게 그 돈을 뺏는 것은 갓난아이의 우유 값을 뺏는 것이고, 우리 아이들의 학원비를 뺏는 것이고, 다가오는 추석 때 어르신들께 드릴 용돈을 뺏는 것이다.

 어제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산층.서민 세민폭탄저지 특별위원회’를 당내에 구성했다. 오늘 그 발대식이 있을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국회에서 국정원 국정조사 활동기간 연장이 의결될 것이다. 오늘 의결하는 국정조사 기간연장은 국정조사의 본래 목적인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새누리당이 기간연장 합의로 생색을 낼 일도 아니고,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원세훈, 김용판의 채택된 증인의 출석과 그리고 미 합의된 증인, 즉 김무성, 권영세의 출석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정조사의 정상적인 진행 여부는 새누리당에 달려있다. 민주당은 원세훈, 김용판의 변함없는 확실한 출석 보장, 즉 ‘원판 불변의 법칙’과 그리고 원세훈, 김용판의 독립된 일정, ‘원판 독립의 원칙’을 분명하게 지켜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김무성, 권영세는 본인들이 지난 대선과정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이번 국정조사가 내실 있는 국민공감형 국정조사가 될지, 허울뿐인 빈껍데기 국정조사가 될지는 순전히 새누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지난 토요일 진실을 요구하는 10만 개의 촛불 민심을 새누리당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봉급쟁이, 중산층, 서민의 등골을 빼는 ‘등골브레이커형 세금폭탄’, 또 봉급쟁이를 봉으로 보는 엉터리 세제개편, ‘봉봉세’는 누구의 발상인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는다. 대통령의 뜻인지, 아니면 새누리당의 뜻인지, 그도 아니면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당정청, 이른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합작품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지금 경제부총리는 “새누리당과 정부원안에 합의했다”고 하고 있고,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세수에 기여하는 십시일반 푼돈”이라고 하고 있다. 또 청와대 경제수석은 “거위의 깃털을 살짝 빼내는 수준”이라고 하고 있다. 참으로 경악스럽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재벌대기업과 부자들은 솜털조차 건드리지 않고 있으면서 봉급쟁이, 중산층, 서민의 등골을 부러트리는 등골브레이커형 세금폭탄이 푼돈이고 깃털하나 뽑는 정도라는 인식은 참으로 놀랍고 경악스럽다.

 또 이와 같은 국민들의 사실상의 조세 저항이 그 우려와 수준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여 지자, 새누리당이 꽁지를 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중산층과 서민을 압살하고 봉급쟁이를 봉으로 보는 엉터리 세제개편안, ‘봉봉세’는 누구의 발상인지 다시 한 번 묻는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주체를 밝혀야 하고,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은 단호하고 명백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약탈적인 세금폭탄은 용납할 수 없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폐기를 요구한다. 봉급쟁이 생활자, 중산층과 서민을 봉으로 여기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엉터리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의대상 조차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세제개편의 정답은 재벌과 대기업의 부자감세의 철회다. 지난 새누리당 정권 6년 동안 지속되어 온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으로부터 세제개편이 시작되어야 하고, 세수조달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둔다.

 어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절전대책과 관련된 대국민담화가 있었다. 전력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국민적 동참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선할 것은 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반성이어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일방적인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원전비리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사과조차 없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사리에도 맞지 않다.

 더욱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독립성은 고사하고, 아직까지 위원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에게 과연 정부가 고통을 분담할 것을 요구할 자격과 위상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신경민 최고위원

 다 아시는 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14일 원판 두 사람만을 위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14일이 두 사람만을 위한 청문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보면, ‘원, 판’ 두 사람이 현재로서는 출석하겠다는 신호가 없고 새누리당이 합의문에서 약속한 정치적 노력을 성실히 하겠다는 신호도 없다. 또 ‘김, 세’에 대해서 청문회 출석을 협의한다는 협의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그래야만 23일 국조 시한 안에 ‘김, 세’가 국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더하기 빼기 해보면 금방 범죄가 사실상의 끝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한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하게 지금 나타나 있고 새누리당도 이 상황을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것이 새누리당 주장대로 국조가 정상화된 것이고 민주당이 뛰쳐나간 것인지 잘 판단해보면 알게 될 것이다. 시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점 강조해 둔다.

 ■ 조경태 최고위원

 위안부 피해자 이용녀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 일본의 진정한 사죄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적이고 진심어린 사죄를 촉구한다. 또한 청와대에 얘기하고자 한다. 5자 회담에 대한 야당대표의 답변이 현재까지 없다. 저는 여야 청와대 관계없이 정파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주장해왔다.

 지금 현재 청와대가 정국 상황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민주당의 김한길 당대표의 2자회담을 받아주면 그만일 텐데, 5자회담 역제안으로 정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라고 생각한다면 야당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정국을 풀어 나가는데 열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새누리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가 합작하여 발표한 세제개편안, 한마디로 봉급쟁이를 봉으로 만든 개편안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이 반발이 거세지자, 새누리당은 부랴부랴 국회에서 개정하겠다하고, 청와대는 월 1만 원 수준밖에 안 되니 십시일반 하자고 하면서 개편안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둥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너도나도 생산해내고 있다. 아무리 치고 빠지는 것이 능수능란한 새누리당이라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하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에 세금폭탄을 안기면서도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에 묻는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사전에는 혹시 증세에 대한 개념 정의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은 증세가 아니며,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 증세라고 쓰여 있는 것 아닌가.

 조원동 청와대 경제 수석의 ‘거위털론’은 루이 14세 때 재상 콜베르의 세금정책을 인용한 것이다. 군주정치 논리를 21세기 청와대가 인용한 것을 보니 그 인식에 놀랍고 개탄스럽기 한이 없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서민과 중산층의 얇은 지갑만 등치지 말고 이번 세재개편안을 처리하라. 또한 대기업과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등 슈퍼부자들에 대해 조속하게 부자감세를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정원 댓글 민간인 계좌에서 발견된 의문의 9,234만원, 오늘 아침 한 일간지 기사를 보면서 첫 일감은 “그러면 그렇지”였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알바’라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검찰도 이 돈의 출처가 국정원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그 중 4천여만 원의 직접적인 출처를 확인했지만 밝힐 수 없다고 기사에 되어있다. 왜 밝히지 못하나. 출처를 확인했으면 명백히 밝히는 것이 검찰이 할 일인데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찰은 늘 보아온 일이기 때문에 낯설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중대사를 두고도 감추는 것은 민주주의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대선에서 여론 조작을 했던 알바들에게 지급된 돈의 진짜 출처는 국민들의 얄팍한 주머니, 유리지갑에서 나온 세금이기 때문이다. 국민은 국민의 세금을 그런 범죄에 사용하라고 동의해준 적이 없다. 1년에 16만원, 한 달에 만 몇 천원 더 내는 게 무슨 대수냐는 청와대 경제수석의 한 마디가 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다.

 왜 중산층과 임금근로자에게 이번 세제개편이 세금폭탄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다. 가계부채는 100조 원에 달하고 전세금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등 서민경제 상황은 날로 나빠지고 있다. 그러나 10대 재벌의 사내 보유금은 405조 원에 달하고 있다. 즉, 근로자는 뼈 빠지게 일해도 소득이 늘지 않을 때, 재벌 대기업의 곳간은 넘쳐나고 있다.

 새누리당 정권은 지난 5년간 재벌 대기업의 손톱에 낀 가시 하나에 호들갑 떨면서도 적자에 시달리는 서민들 지갑에서 만 원 빼가는 일은 부끄럼 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과연 어떤 국민이 중산층 지갑을 털어서 서민을 돕겠다는 정부세제개편안에 찬성할 수 있겠는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친일파 유물 기념하자는 대한민국 문화재청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저도 독립운동가의 후손 중 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청에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바로 오늘 문화재청은 친일파 5명의 의복과 유물에 대한 문화재 지정 심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독립군 토벌에 가장 앞장섰던 간도특설대 장군 장교출신 백선엽, 일제로부터 남작 작위를 받은 민철훈, 윤응렬, 윤치호, 민복기 등이 그 다섯 명이다. 문화재청은 의생활 분야에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크고 당시 시대상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문화재 등록을 예고하고 있다.

 친일 부역자들이 대대손손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선조의 유물을 값비싸게 보관하고 있을 때, 독립운동가 그 자손들은 배 굶고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으니 남길만한 의복과 변변한 유물이 있겠는가.

 한사람의 독립운동가와 그 자손들에 대한 역사적 발견과 지원을 고민해도 모자를 판에 친일파 유물을 잘 보관 됐다는 이유로 문화재로 만들겠다는 문화재청의 기가 막힌 행태를 지하에 계신 수많은 독립운동가 영혼들이 어찌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민주당 김광진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문화재청의 친일파 5인의 유품에 대한 문화재 지정철회 의견을 이미 제출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지금이라도 지정철회를 통해서 늦게나마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을 그만 두어야 한다.

 ■ 박혜자 최고위원

 다이너마이트로 암석을 폭파할 때 장약을 깊이 묻으면 그 폭발력이 더 커진다고 한다. 불법은 묻어 놓으면 깊이 묻어 놓을수록 그 폭발력이 크게 나온다. 이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 불법에 대해서 대하는 자세였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권력기관의 조직적, 불법적인 대선개입을 묻으려고만 하지만 진실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더욱더 폭발력이 커지고 있다.

 오늘 국정원 댓글 공작에 동원된 민간인들에게 국정원 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이 지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제 정말 진실의 끝이 어디일지 두렵기만 하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같이 행동하고 있다. 부디 불법에 대처하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자세를 배우기를 권고한다.

 권력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이제 묻으려 해도 묻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묻으려 할수록 더 큰 국민들의 분노와 폭발력만 키운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김한길 대표 취임 100일이 되었기 때문에 분석을 해봤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빅 데이터의 활용이 대단히 관심을 끌고 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100일 동안 김한길 대표께서 공식 발언한 키워드를 보게 되면 국민을 제외하고는 국가정보원이 293회로 가장 많고, 대통령선거가 233회, 민주주의가 222회, 박근혜 대통령이 209회를 차지하고 있다.

 혹여 이 키워드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불법선거를 했다는 것이 명백해지면 혹여 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론이 나올까 걱정하는 것 같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새누리당도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정확하게 오늘 분석해드리겠다. 국가정보원이 불법적으로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했으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국가정보원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제대로 임해야 된다는 뜻이다. 김한길 대표께서도 누차 강조하셨고, 저 역시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분석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좋다.

 ■ 김한길 대표

 조금 전에 조경태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녀 할머님이 세상을 떠나셨다. 향년 87세다. 광복절 며칠 앞두고 일본당국의 공식적인 사과 듣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 하셨다. 이제 일본군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증언을 해주실 할머님도 몇 분 남지 않게 되었다. 이용녀 할머니의 포천 빈소를 최고위가 끝나는 대로 지도부가 찾아 갈 것이다.

2013년 8월 12일

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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