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news@assemblynews.co.kr

제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3년 8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 김한길 당대표
 
어제가 68주년 광복절이었다. 광복절이긴 한데 있어야 할 말들은 없고, 없어야 할 일들이 있었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에 ‘민주주의’가 없었다. 박근혜 대선 후보 당시 앞장세워 큰 소리로 외치셨던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도 없어졌다. 중산층, 서민 증세를 골자를 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도 없었다.
특히 8.15 광복절인데 일본 정부의 우경화에 대한 경고의 말도 없었다. 왜 이래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반성과 사과 없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민에게 쏘는 물대포가 등장했다. 민주주의를 요청하는 함성에 대해서 물대포나 최루탄이 제압해낸 전례가 없다는 것을 박근혜정부는 명심하시기 바란다.
과거는 덮고, 현재는 외면하고, 공허한 미래만 있는 경축사였다.
지금 분명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빨간 신호등이 켜졌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였다. 제주에서 서울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함성이 터지고 있고,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학계와 종교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천주교 대구교구 사제단조차 100년 만에 처음으로 시국선언에 동참할 정도로 정국이 들끓고 있다. 시국선언의 규모가 87년 6월 민주화운동 당시보다 넘는다는 분석도 나와 있다.
이런 때에 민생이 위협받고 있다. 가계부채와 전세 값 폭등으로 잠 못 이루는 서민과 월급 생활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증세 세제개편안을 내밀었다. 재벌들의 비밀금고와 전 국민의 1%에 해당되는 부자들의 명품지갑은 꽁꽁 잠가둔 채 힘없고 빽없는 월급생활자와 서민들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
오늘 원세훈, 김용판 두 핵심 증인에 대한 청문회가 있다. 진실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의 애쓰는 모습을 국민들께서 확인하시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다”고 사실상 불출석을 종용하고, “말 안하면 어쩔 수 없다”고 사실상 증언 거부를 종용하고, “강제로 나오게 할 수는 없다”면서 사실상 동행명령 등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국민들은 진실을 두려워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민들의 이러한 의혹이 오늘 진행되는 국조특위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사실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개성공단 정상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 다행스러운 일이다. 합의대로 개성공단이 조속히 재가동되기를 기대한다. 이어서 추석쯤 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고, 그와 함께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서 하루 속히 민주정부 시절의 남북화해 협력 수준으로 복원되기를 기대한다.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다. 재벌들의 비밀금고와 슈퍼부자들의 명품지갑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입장, 그 대신 힘없고 빽없는 월급생활자들과 서민들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는 발상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누구를 위한 정치세력인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현 집권세력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3일 시청 앞의 천막투쟁본부 부근에서 우리당의 전순옥 의원께서 정체불명의 다수에게 백주 테러를 당했다. 오늘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인데, 식사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폭력가해자들을 4시간 만에 전원 풀어줬다고 한다.
반드시 배후를 규명해내야 경찰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대한 대낮의 백주대로에서의 테러행위는 절대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어제 박근혜 대통령 경축사에 없는 분명한 세 가지가 있다. 민주주의와 그리고 현재와 미래 모두가 없었다. 여전히 지나갔던 산업화 시대의 과거 성과만 나열되었을 뿐이지 민주주의가 부정되고 고통 받는 민생의 엄혹한 현실에, 그리고 민주주의의 유린에 대한 어떤 해법도, 인식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야당의 대화 요구에 대한 해법도, 흔적도 없었다.
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비전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대신 같은 시간, 박근혜정부의 첫 물대포가 발사되었다. 어제의 물대포가 대한민국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니었기를 바란다. 만약에 선전포고가 된다면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명박산성’이 ‘근혜장성’이 될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대통령이 과거를 넘어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그리고 민주주의와 민생에 대한 분명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
오늘 국정원 국정조사 ‘원·판 청문회’가 실시된다. 두 사람에게 주어진 선택은 진실의 증언이고 사죄이다. 지난 겨울 무엇이 있었는지를 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떠한 실세와 실체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원·판 청문회’는 진실규명이냐, 은폐냐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오늘 청문회가 국정원 불법대선 개입 공작의 전모와 경찰의 축소 은폐 수사의 배후를 밝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불법 대선 공작을 기획한 당사자는 누구이며, 공모자는 누구인지, 경찰의 왜곡 은폐를 지시한 배후는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의 주권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유린된 엄중한 사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새누리당이 또 다시 증인들을 비호하거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공모자 역할을 자처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본의 과거를 망각한 망동과 언동에 대해서 경악과 규탄을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두 증인을 또 다시 비호하려 든다면 이와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바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세재개편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하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점 재검토가 아니라 원점 재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빵점짜리 수정안이다.
직장인의 세금 증가 기준을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미세 클릭 조정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 자영업자의 의제매입공제비율을 30%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고, 세수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고작 경제를 빨리 회복해서 커버하겠다는 대답이다.
금년에만 15조원 이상, 향후 5년간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세수감소와 재정적자 대책은 오리무중이다. 한마디로 재벌과 대기업 금고, 그리고 부자들의 명품지갑은 호랑이 수염으로 무섭게 여기면서 철저하게 고수하고 지켜주겠다는 것이고, 우리 중산층과 서민의 유리지갑은 계속 털어 내겠다는 오만방자한 불손한 의도이다.
이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복지공약의 이행은 불가능할 것이다. 부자감세를 철회해야만 재정파탄을 막고 복지확대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박근혜 경제팀은 법인세율 인상이나 최고세율 조정 등 부자감세 철회 요구를 계속 묵살하고 있다. 복지냐, 증세냐를 양자택일하라는 식은 사실상 대국민협박이다.
세제개편 문제로 악화된 국민여론을 빌미 삼아서 복지공약을 뒤집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민주당은 명품지갑 고수, 유리지갑 털겠다는 정부의 개편안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께 재차 촉구하고 요구한다. 우선 출발은 무능한 경제팀 교체와 부자감세 철회, 그리고 재정구조와 예산편성 우선순위 조정을 통한 복지재원 확충이 최우선적 해법임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오늘 ‘원판 청문회’를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어제 있었던 경찰의 시민들에 대한 물대포 등 과잉진압 사태와 그리고 우리당 전순옥 의원에 대한 축소수사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서 경찰청을 의원님들께서 항의 방문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행되는 국정조사 국조특위에 많이 참석하셔서 국조특위 위원들도 격려해 주시고, 원세훈과 김용판이 진실과 그 배후의 실체를 밝힐 수 있도록 무언의 압력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란다.
 
■ 조경태 최고위원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추석 전후로 하자”는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 다만 이것이 아주 특별한 것처럼 이벤트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남북 당국자들은 이를 상설화시켜서 상시적으로 남북 이산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남북 혈육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7월 31일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12만 8,842명인데, 이 가운데서 생존자가 7만 2,882명이다. 대부분이 고령이시고, 이분들께 여생에 혈육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 특히 자유로운 편지의 왕래,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풀어줘야 한다. 또한 외국에 출장 등을 나갈 때처럼 국제 기준에 따라서 이들이 체류할 수 있는 남북 간의 전향적인 태도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자유롭게 체류할 수 있고 왕래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민족끼리 더더욱 평화통일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남북당국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이산가족에 대한 문제를 상설화시켜서, 더 나아가 자유로운 편지 왕래, 자유로운 왕래까지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남북당국에 촉구한다.
 
■ 양승조 최고위원
 
어제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을 보면서 5년 전 정국 상황이 떠오른 것은 저만의 느낌이 아니었을 것이다. 촛불국민에게 MB정부는 물대포로 응수했다. 끝내 얼마 못가서 MB는 국민께 사죄했다. 물론 나중에 거짓사죄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는 했지만, 당시에 형식적으로나마 사죄를 했다.
어제 현장에 처음으로 물대포가 등장했고, 시위대를 연행하는 경찰이 등장했다. 촛불국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방식이 어떻게 5년 전과 똑같은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로 시집보낸 것도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은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의 시집살이를 왜 스스로 하고 있는지 그 저의를 모르겠다. 입도 닫고, 귀도 닫고, 눈도 닫은 채 내일도 촛불국민에게 물대포와 연행으로 대응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도 국정원 불법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천주교 신부님들의 시국선언이 있었다. 얼마나 더 많은 시국선언이 필요한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국민들의 촛불이 필요한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5년 전 MB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시민단체, 종교계를 비롯한 국민과 야당과의 대화로 이러한 엄중한 상황의 정국을 풀어나가기를 요구한다.
민주당 전순옥 의원이 어버이연합 소속의 회원들로부터 백주에 폭행을, 아니 테러를 당했다. 뇌진탕 증세로 아직까지 입원해있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 세계적인 치안을 자랑한다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백주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테러를 당한 것이다.
더욱 한심하고 분노스러운 것은 테러를 가한 자들이 불과 4시간도 안 돼 석방된 것이다. 몇 년 전 한나라당 전 모 의원 폭행 때와는 너무나 판이한 경찰의 대응방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60대 여성인 연약한 전순옥 의원을 폭행한 사람을 엄벌에 처하고 그 배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우원식 최고위원
 
1970년 12월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속죄했다. 2009년 9월 지금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또한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열린 2차 대전 발발 70주년 기념식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그러나 패전 68주년인 어제 2차 대전의 또 하나의 당사자인 일본에서는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을 비롯한 각료 3명과 국회의원 100여명이 A급 전범자가 합장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일본의 장관이라는 후루야 국가공안위원장은 전몰자를 어떻게 위령할지는 국내 문제라고 망언만 늘어놓고 있다.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있다.
과거 범죄 행위에 대한 일본 역사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말하듯 지난 대선시기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개입, 정치공작행위도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가 있어야 우리 사회가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오늘 원·판이 증인으로 나온다고 한다. 증인들도 새누리당도 더 이상 진상규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범죄행위의 대선 연결 고리로 의혹 받고 있는 김무성, 권영세의 증인 출석도 즉각 받아들여 성실하게 진상 조사에 응해야 한다. 그래야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대구 사제들의 102년 만의 시국선언은 우리 국민들의 인내가 한계점에 와 닿았다는 징표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어제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중앙 집결지인 서초구 강남 교보빌딩 사거리에서 대리운전 기사들과 심야 길거리 간담회를 개최했다.
우리는 “현대판 노예”라고 외치는 대리기사 30여명과 눈물의 간담회를 가졌다. 전국 20만 대리운전 기사들이 업체들로부터 깨알같이 꼼꼼하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기사들이 이중 삼중으로 부담하는 보험료, 과도한 업체 수수료, 벌금 등 갖가지 불공정 사례가 있었음을 호소했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다.
이 간담회를 거쳐 을지로위원회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불법착취 등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대리업체들 간의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그리고 무법 상태에서 당하고 있는 대리기사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대리운전 관련 대리운전기사보호법 등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민생은 을지로위원회에서 담당하고 민주주의는 민주당 전체가 나선다. 이 두 가지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새누리당과 보수언론과 재벌들의 기득권 연합과의 싸움이다.
이 두 가지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이고 한 몸임을 우리가 확인했다. 민주주의 없는 민생 없고 민생 없는 민주주의는 없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민주주의와 민생은 필요충분조건라고 하는 것을 대리 기사와 만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2013년 8월 16일

민주당 공보실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