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년 8월 23일(금) 오전 9시
□ 장소 : 민주주의 회복 및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서울광장)
■ 김한길 당대표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가 오늘로 공식적으로 마감된다. 국민들은 이번 국정조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놓여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했다. “국정조사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생각은 틀렸다.
어제도 시국선언이 계속됐다. 이번에는 개신교 목회자들께서 나섰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나섰다. 내일은 또 한국작가회의 문인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일 뿐이다.
민주당은 오늘 청계광장에서 이 국민운동을 이어갈 것이다. 청와대의 침묵의 커튼과 새누리당의 거짓의 장막이 걷히지 않는 한 민주당은 결코 진실의 천막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8월 1일 이곳에 처음으로 천막을 칠 때 우리는 원내외 병행투쟁을 선언했다. 국회에서 할 일도 열심히 하면서 천막에서도 열심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투쟁하겠다고 했다.
첫째,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그렇다고 여당이 짜놓은 일정에 무조건 끌려 다녀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병행투쟁이 천막투쟁을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원내 활동과 함께 천막에서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것이다.
셋째, 단기간의 승부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장기전을 각오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났다. 지난 반년은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 강조했던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대통령 스스로가 깨뜨리는 6개월이었다. 대통령이 말하는 원칙이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침묵으로 일관했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에게는 물대포로 대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대통령이 되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자리에 서민과 중산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들만 내놓고 있다. 정부가 재벌의 비밀금고와 슈퍼부자들의 명품지갑은 그대로 놔둔 채, 중산층과 서민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해 난리가 난 것이 불과 보름 전의 일이다.
그런데 몇 일 전에는 빚내서 집 사라는 전세대란 대책을 내놓았다. 전세대란을 내내 방치하다가 뒤늦게 내놓은 대책이 고작 투기꾼들만 좋아할 정책이다. 집주인에게는 깡통전세를, 세입자에게는 전셋값 폭등을 부채질 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엊그제 내놓은 전기요금 개편안도 마찬가지다. 대기업에게는 손도 안대고 국민들에게만 손 벌리겠다는 것이다. 이미 대기업들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요금을 내고 있다. 상위 20% 기업이 전기요금으로 누린 혜택이 2012년만 해도 한 해 동안 7,500억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서민들에게는 전력대란이다 뭐다 하면서 폭염에도 에어컨도 못 틀게 절전을 강요하면서, 싼 전기 마구잡이로 써대는 대기업은 방치해 두겠다는 것이다.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내놨던 공약을 뒤집은 그 자리에 민생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책들만 줄줄이 내놓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박근혜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심각하게 묻고 있다. 여기에 답해야 한다.
■ 전병헌 원내대표
오늘 국정조사가 마무리된다. 김무성, 권영세 출석거부로 끝끝내 국정조사 증인으로 세우지 못한 것은 안타깝고 통탄할 일이다. 결과보고서 채택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2일간의 국정조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채 막을 내리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새누리당과 국정원, 경찰은 이와 같은 마무리를 보면서 혹시 웃고 있다면 큰 오판이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은 국정조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정원 개혁을 이루는 것이 마무리가 될 것이다.
국정조사가 끝난 뒤 진실을 말한 증인에게는 격려와 응원이 쏟아지고 있고,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항의와 사과, 사퇴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국정조사의 가장 큰 성과이다.
두 번째는 ‘국정원, 새누리당, 경찰의 불법대선개입 공작과 축소은폐가 실제했다’라는 증거들이 드러나면서 진실의 윤곽이 잡혀진 것이 또 다른 소중한 성과이다. 민주당은 끝까지 이 사건을 추적해 갈 것이다. 추적의 목표는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들의 처벌을 위한 고발과 국정원 개혁을 이루는 것이다.
특히 위증을 한 증인들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 다시 위증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위증이 확인되는 대로 특위위원 1/3 이상의 연서로 고발이 가능한 만큼, 지체 없이 고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국정원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백배사죄를 해도 부족한 판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사법부에 공안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참으로 어불성설이고 황당무계한 태도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심각한 일이고, 국정원은 거의 해체수준의 개혁을 당해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중하고 백배사죄해야 할 국정원이 이런 로비를 한다는 것, 처신도 문제지만 내용도 큰 문제이고, 인식은 더 큰 문제인 것이다.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공안조작의 문제를 엄한 사법부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정치공작 물귀신 작전, 공안 물귀신 작전에 대해서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이 같은 기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 역시 이와 같은 국정원의 물귀신 작전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가계부채 위험수준이 심각하다. 지난 7월 초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박근혜 경제팀의 안이한 가계부채 인식이 가계부채의 진짜위기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 우려와 지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의 규모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가계부채의 위험도이다. 100을 가계부채의 위험도 평균으로 할 때, 올 해 수치는 148.7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도 154.4에 근접한 수준이다.
최근 폭등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절실함도 방증하고 있다고 본다. 얼마 전 정부여당의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서도 이미 지적했지만, 박근혜정부의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누리당 집권 6년 만에 심각한 위험으로 바뀐 원인을 자각하고 자성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정권이 이명박 정권에 이어서 박근혜 정권까지, MB정권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국민에게 빚을 조장하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계부채 대책도, 전월세 대책도 대통령의 자각이 먼저이고, 또 이것을 위기라고 느끼고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위기의 해법이 출발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한마디로 전기요금까지 부자본색이다. 전기를 많이 쓰는 재벌 대기업과 부자들만 혜택을 받는 전기요금 개편안, 참으로 세제개편안에 이어서 전기요금까지 중산층과 서민을 공으로 보는 새누리당 전기요금 개편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고통분담은 부자들과 재벌과 대기업이 먼저 솔선수범해야지 서민과 중산층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는 세제개편안, 또 이어서 전기요금 개편안까지, 서민들 중산층에게만 고통을 전담시키는 이 새누리당 정권에 대해서 언제까지 부자본색을 지속할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고 두고 볼 일이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국회에서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다.
■ 조경태 최고위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이 불안이 아니라 공포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자국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1일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성을 유출해 사고등급을 1등급 ‘일탈’에서 3등급 ‘중대한 이상 현상’으로 재평가했다. 아시다시피 3등급은 1997년 일본의 핵연료재처리시설에서 화재 및 폭발사고가 났을 당시와 같은 수준이라고 한다.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의 심각성을 볼 때, 일본당국의 조치는 매우 소극적이고 한참 늦은 뒷북치기 대응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는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미 오염수 유출 방지를 위한 차단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까지 있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안감을 넘어서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일본정부에 후쿠시마 원전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UN등 국제사회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진상파악을 하기 위한 국제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이다.
광주 세계수영대회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최근 강운태 광주시장이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발생한 공문서 변경 사건과 관련해서 28일 거듭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문제 삼아서 정부가 이번 대회에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매우 성급한 결정이라고 본다.
이번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개최될 뿐만 아니라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광주수영세계대회는 낙후된 지방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또한 지방의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대구 육상선수권대회도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 저는 광주도 충분히 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수영선수권대회는 그 참가규모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선수들이 참가한다. 올림픽에 버금가는 대회이다. 광주에서 어렵사리 유치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는 전폭적인 지원의사를 표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주당도 광주 세계수영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반드시 더 큰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여러분께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양승조 최고위원
“정의가 없는 국가는 강도떼와 같다” 천주교 수원교구 총대리 이성효 주교의 시국 미사 각론 말씀이다. 광주 전남 목사들이 삭발을 단행했다. 가뭄과 폭우에 할 일과 걱정이 태산 같지만 나랏일이 걱정된다며 일손을 놓고 촛불을 든 시골농부들이 늘어가고 있다. 땅 끝 마을 전남 해남에서, 경북 포항 경주에서, 급기야 해수욕장 피서지에서까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가 이어지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국기문란 세력들의 국민무시, 오만방자함과 헌정훼손의 죄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섬뜩한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국정조사가 끝나는 오늘이지만 오히려 전국은 국민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역사적인 몸짓들로 들끓고 있다. 끝이 아니라 더 크고, 더 넓은, 또한 더 강한 진실규명과 민주주의 회복 투쟁의 또 하나의 날갯짓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제1야당 민주당이 갈 길은 명확하다. 국정조사를 통해 더 드러난 의혹의 진상규명이라는 엄중한 책무와 더 커진 국민들의 민주주의 회복의 열망 앞에 민주당의 투쟁은 더 강고해져야 하고 또 반드시 그러할 것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에는 경고 말씀을, 그리고 국민들께는 엄숙한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주의를 앞세운 제1야당 민주당의 투쟁이 여기서 멈추려면 애당초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 우원식 최고위원
학교 비정규직 한 분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과연 그 분이 정규직이었더라면, 그런 선택에 내몰렸을까’ 참으로 착잡한 심정이다. 자신의 가정사에 이어서 본인의 지병까지 겹쳐서 고인에게 비정규직 신분은 절망적이었을 것이다.
과연 ‘고인이 정규직이어서 60일 병가가 모두 유급으로 가능하면 또한 질병 휴직으로 월급의 70% 받을 수 있었다면 과연 고인이 지금과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참으로 참담해진다. 비정규직이라고 아플 자유도, 아파도 마음 편하게 치료받을 자격도 차별 받는다면 과연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야말로 학교 비정규직이 고통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하는 한 해로 삼아야 한다. 민주당이 반드시 해내겠다. 더구나 최근 한 연구조사결과를 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비정규직을 10%만 축소할 수 있었다면 국민총생산이 3.17%가 높아 졌을 것 이라고 추정하는 결과가 나왔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노동 소득의 몫이 8%증가하고 소득이 늘어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의 개선은 한사람의 인간적인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한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해내야한다. 학교 비정규직, 호봉제 쟁취 그리고 공무집법 통과 민주당이 꼭 해내겠다.
민주주의와 민생은 하나다. 새누리당 보수언론, 재벌대기업의 삼각동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선시기 정치공작, 여론조작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파탄 냈다.
이것이 국정원 경찰의 대선개입의 본질이며 또한 그들은 그렇게 만든 권력으로 힘없고 빽없는 약탈하는 불공정 사회를 더욱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그 결과가 이번 세금 파동이며 만연한 갑을 간 불공정 거래 행위의 핵심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민생은 한 몸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은 결국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의 권리 회복,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댓가를 받는 사회,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국정원 개혁을 외치며 시국 선언을 했다. 이제 비로소 민주주의와 민생이 광장에서 하나로 모아지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한다. 새누리당 보수언론, 재벌대기업이라는 기득권 삼각동맹의 죄가 이번 국정원 개혁, 민주주의 회복 투쟁의 목적이며 동시에 을지로위원회 활동의 목표다.
정치민주화는 경제민주화의 필요조건이고 경제민주화는 정치민주화의 충분조건이다. 이 둘의 결합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 희망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것이다.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정치민주화를 이룬 만큼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돌보지 못해 국민들의 실망이 결국 민주주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각성을 저희는 하고 있다.
이 각성을 토대로 이 광장에서 민주주의 와 민생이 한 몸인 것을 다시 깨닫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것이 민주당이 광장에 서 있는 이유이며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한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의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는 상법개정안 후퇴를 우려한다. 전경련과 대한상의가 22일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지배구조개선의 초점을 맞춘 정부의 상법개정안을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집단적으로 천명하고 나섰고 박근혜정부는 재계의 의견을 고려해서 시작도 해보기전에 벌써 완화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상법개정안의 취지는 대주주의와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수 주주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재계 3위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10위인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 14위인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불법행위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거나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있다.
재벌총수들이 수천억 규모의 배임, 횡령, 탈세를 저지르는 동안 아무런 견제를 이사회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 이번 전경련과 대한상의 주장은 총수들의 배임, 횡령, 탈세 등의 혐의로 잇따라 구속 내지는 실형선고를 받고 있는 현실에도 황제경영, 무소불위 경영을 계속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어불성설이다. 재벌 총수들의 전횡을 막을 상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약속한 내용이다.
박근혜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상법개정안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한다는 재벌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며, 경제민주화 포기선언의 화룡점정이며, 경제민주화 대국민사기극의 마침표가 될 것이다.
■ 박혜자 최고위원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고, 될 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했다. 박근혜정부 6개월 어떻게 보는가. 국민불통, 민주파괴, 인사파탄, 경제무능, 공약파기, 민생실종, 부자감세, 서민증세, 책임전가, 야당무시, 어쩌면 이렇게 MB정권과 똑같나. 한마디로 박근혜정부는 MB정권의 시즌2 이자 MB정권의 도플갱어가 아닌가 싶다.
구지 차이점을 찾는다면 불통의 방법이다. MB가 모든 것을 다 해봐서 다 알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것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침묵은 금이 아니다. 책임회피이자, 국민무시라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최근 박근혜정부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박근혜정부 스스로의 정상화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소통이 필요하다. 국민과의 소통, 야당과의 소통, 유신독재가 아닌 민주주의와의 소통을 제대로 하시기 바란다.
앞에서 전기요금개편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보완 설명을 드리겠다.
우리나라 전체 전기소비의 55.3%가 산업용이다. 산업용 전기의 판매 단가가 주택용의 82%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서 한국전력이 2012년 한 해 동안 8,17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 그런데 삼성전자나 현대제철, 포스코 등의 전력사용량의 상위 20% 그룹들은 전기 할인요금만 지난해 2조7백31억 원의 할인혜택을 받았다.
대기업에 주는 할인 혜택을 절반만 줄여도 한국전력은 흑자전환이 가능하다. 그런대도 한전은 8월과 올해1월 전기요금을 4.9%, 4%씩 또 인상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SK와 포스코, GS그룹은 자회사로 대부분 발전 업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한국전력의 싼 전기를 사용해서 할인혜택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전기를 생산해내 발전 업체 전기를 비싸게 팔고 있다.
2012년 한 해 동안에는 포스코가 2,058억, SK하이넥스와 SK에너지가 1,143억, GS칼텍스가 691억이라는 혜택을 봤고, 발전업체를 통해서는 포스코가 2조 8천 567억, SK ENS가 5,776억, GS EPS가 1조 1천 1백 29억 원의 매출을 통해서 총 8,400억의 순이익을 남겼다. 어떻게 보시는가. 이것이야 말로 불합리 아닌가. 이것을 놔두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야기 할 수 있겠나.
박근혜정부는 대기업에 주는 전기요금의 할인혜택부터 바로 잡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생각한다. 서민들은 전기 요금을 통해서도 차별 받고 있다. 서민은 거위가 아니지만 꿩 대신 닭도 아니다. 분명히 해주기 바란다.
■ 이용득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6개월 동안 국민들의 지지율은 매우 높다. 축하드려야 한다. 그러나 불안스럽고 걱정되는 이유가 있다. 외치부문은 성공했다고 보고, 민생과 경제와 내치 인사부문에서는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말실수를 안 한다. 침묵으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야당과의 대화, 혹시 무슨 책이라도 잡힐까 걱정해서인지, 또는 대통령의 권위가 떨어질까 해서인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거부하고 있다.
불통의 시대다. 불통의 시대에 야당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갈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야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야당을 무릎 꿇리는 것이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야당이 무릎 꿇는 순간에 대한민국은 망한다.
지금 민주당이 장외로 나와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다.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다.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이 간단한 주장인데 지금 새누리당은 덮기에 급급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당이 무릎 꿇고 스스로 접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민주당은 확신하고 있다. 민주당은 반드시 이긴다. 정의로운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6개월 평가에서 새누리당이 이기고 박근혜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 해서 1:1, 1:0, 2:0, 3:0 계속 이겨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투쟁은 스포츠게임과 다르다. 스포츠게임에서는 승부가 어느 누가 한 번 더 이겼느냐를 승부로 가늠하지만, 투쟁에서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간단한 것,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 왜인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분이 누군가. 경제부문에만 우선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분이 있다.
지금 교수, 시민, 종교, 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그 시대의 아픈 기억 때문이다. 그 시대의 쓰라린 대한민국의 역사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 야당과의 소통,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면 분명 조금씩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내리막으로 향할 것이다.
민주당의 요구가 과거에 아픈 역사로 되돌아가지 말자는 것이라는 간단한 이해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싸울까,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게 되는 순간, 그리고 조·중·동이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손바닥이 하늘은 가리지 못한다.
이번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민주주의의 정의로운 주장과, 이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명백하게 알 것이고,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고 소통하는 정치, 그래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치를 해나가기 바란다.
경고한다. 마지막 승자는 민주당이 될 것이다.
2013년 8월 23일
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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