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년 8월 27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충북도청 1층 회의실
■ 전병헌 원내대표
160만 충북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시종 지사님을 비롯해서 충북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노영민, 변재일, 오제세 의원님을 비롯한 충북의 당원동지들께도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린다.
국토의 심장부에 위치한 충북 방문은 매우 의미 있고 기쁜 방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열리고 있는 2013년 충북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훌륭하게 치루느라 바쁘실 텐데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
충북은 모든 길이 통하는 대한민국의 실크로드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한 시간 이내에, 전국 어디서나 두 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의 요충지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해 7월에 출범한 세종시는 중앙정부기능의 63%를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중심지 역할과 기능이 완성되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충청이 신수도권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 건국 이래 최초로 충청권 인구가 호남권 인구를 추월한 것 역시 충북의 위상 강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명박정권에 이어서 박근혜정부의 지방홀대 정책이 계속 되고 있다. 신규사업 억제, SOC 지출 한도액 삭감, 취득세 인하 등을 밀어붙이면서 총체적으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우 걱정스럽다.
민주당은 국가균형발전의 원조정당으로서 중앙과 지방이 고루 잘 사는 헌법정신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지방무시정책, 지방편중정책을 결코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또 아울러 2013년 민주당의 예산심사의 기본원칙도 헌법질서 수호와 민주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 복지의 증진, 국가균형발전, 중소기업육성과 농어민 보호 등 헌법규정의 국가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권력기관의 방만한 예산운영 개혁, 조세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세법개정 등 민주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오늘 충북 방문을 하게 된 가장 큰 의미는 예산국회를 앞두고 지역현안을 파악하고 숙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작년 6월 청원청주 통합은 단순한 광역시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손으로 일궈낸 성숙된 풀뿌리민주주의를 보여주는 쾌거였으며 국민대통합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래서 더 더욱 내년도 충청북도의 예산이 많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 7월에 출범하는 통합청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또 민주당은 세종시와 40분 거리에 위치한 청주국제공항의 안정성 확보와 세종시 관문공항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부여해 나갈 것이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도 심각한 문제다. 민주당은 선 지방세수 확충 후 취득세 인하라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지방재정 악화를 막아낼 것이다.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이시종 지사께서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충북도민의 뜻을 받아서 충북도민이 원하는 것을 잘 듣고 좋은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2013년 8월 27일
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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