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 종료 이후 재개된 우위영 보좌관 압수수색 관련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압수수색 일시중단 전까지 국정원 측에서 압수하여 점유 중이던 압수수색 물품 2건이 분실되었음이 확인되어 국정원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압수수색은 종료되었다.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왜 국정원만 개입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연달아 벌어지는가!
굉장히 충격적이며 당혹스럽다.
자세한 정황은 다음과 같다.
28일 오전 10시 경부터 우위영 보좌관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었다.
28일 저녁 8시경, 우위영 보좌관으로부터 압수하여 국정원이 점유하고 있던 메모리카드 분실이 확인되어 압수수색이 일시 중단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29일까지 우위영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종료된 30일 새벽 3시경부터 일시 중단되었던 압수수색 재개가 시도되었다.
압수수색 재개 시도 과정에서 우위영 보좌관 변호인측은 분실된 메모리카드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국정원측은 자신들의 점유상태에서 분실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압수수색 재개 시도 과정에서 28일 국정원측이 압수하여 점유하고 있던 압수물품들에 대한 봉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 물품들은 의원실내 국정원 직원들이 일시 점거하고 있던 회의실에 약 25시간동안 국정원측이 점유하고 있던 것으로 압수물품의 동일성이 훼손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오염 가능성에 대해 제기하며 국정원측의 입장표명을 요구하였다.
국정원측이 일시 점유하고 있던 압수물품에 대한 목록을 확인한 결과, 핸드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국정원측에 이 또한 분실되었음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국정원측이 촬영한 영상물을 양측 입회하에 확인한 결과, 핸드폰은 명백히 국정원 직원에 의해 압수되었으며 포렌식 팀에 양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지난 47시간 가까이 압수수색 및 일시 중단, 재개를 통해 국정원측은 자신들의 점유물품 2종을 분실한 것이다.
황당한 것은 국정원측이 자신들의 점유권을 인정하고 분실 또한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오만한 집단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봉인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점거 공간에서 25시간을 방치했다는 것은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은 위법행위일 뿐 아니라 증거 조작 혐의를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지난 47시간 동안 진행된 국정원측의 압수수색의 적법성, 신뢰성에 대해 진보당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고, 국정원측은 스스로 증거의 원본동의성이 훼손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압수했던 약 18점 상당의 물품을 모두 본인에게 반환, ‘압수수색 종료’를 선언하고 조금 전 07시경 전원 퇴거했다.
대한민국 사법역사상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무려 33년 만에 ‘내란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들고 나와 촛불시민들을 협박한 국정원은 그 증거를 찾겠다고 현역 국회의원실에까지 난입하여 압수수색을 벌이더니 불과 몇 시간 만에 관리부실로 증거물품을 분실하여 수사의 적법성, 공정성, 신뢰성을 스스로 짓밟아버렸다.
오늘 이 어처구니 없는 사태 이후로 국정원은 국민 앞에 모든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
불법까지 무릅쓰며 지금 이 순간도 마구 쏟아내는 국정원 발 이른바 ‘내란음모’ 운운하는 자료들 역시 조금도 믿을 수 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함을 다시한번 확인한다.
2013년 8월 30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홍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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