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년 9월 1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전병헌 원내대표
새누리당이 단독국회를 운운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실종을 넘어서 정치멸종을 시키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단독국회 운운은 자신들이 지금 ‘공안 최면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고, 공안최면상태에 빠져서 오만과 교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전형적인 협박정치이자 구태이다. 한마디로 지금 정치가 실종되었다. 대통령의 외면으로 정치가 실종되었는데, 아예 정치를 멸종시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기국회 운영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결산과 국정감사를 반드시 그 어느 해보다도 치열하게 해 낼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다룰 영수회담을 대통령이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국회 정상화 지연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두고, 환기하기 바란다. 깨달아야 한다.
시급한 국민적 현안이 있는 상임위는 우리가 언제라도 가동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상임위는 정기국회 일정과는 무관하게 언제 어느 때라도 시급한 현안이 있을 때는 즉시 소집되는 것이 선례이고 기본인 것이다. 새누리당은 단독국회 운운 하면서도 정작 민주당의 상임위 소집은 거부하고 있다.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국정원 개혁 문제를 다룰 정보위 소집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정보위원장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 정보위를 열지 않겠다고 못을 박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참으로 가공(可恐)할 일이다. 긴급한 민생현안이 있는 상임위조차도 결산심의 일정을 핑계로 해서 미온적인 태도로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민주당은 지방정부의 보육재정 파탄문제와 세제개편 문제를 다룰 기재위, 수산물의 방사능 문제로 인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과 어민과 시장 상인들의 불황을 다루고 쌀 직불금 문제를 다룰 농축식품해수위, 또 전월세대책과 4대강 감사 및 비리 문제를 다룰 국토위, 국정원 불법 예산낭비를 다룰 정보위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국정원 발 공안통치에 미련을 버리고 새누리당은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국회를 가지고 적반하장식 정치공세를 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정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나라살림이 거덜 나고 있고, 민생도 거덜 나고 있다. 엊그제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단군 이래 최대의 재정적자가 전망된다고 스스로 자인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46조2천억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이것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도 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이다. 나라도 걱정이지만 서민생계는 더 걱정이다. 세금폭탄, 전월세 폭탄, 전기요금 폭탄에 이어서 추석물가 폭탄까지 서민들은 정말로 팍팍하고 위협받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추석이 사실상 공포와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차례 상에 올릴 과일, 채소, 나물까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특히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는 배추는 한 달 새 70%가 올랐다. 포도 한 송이는 5천원이 훌쩍 넘는다. 서민들에게는 추석이 없다, 추석이 불안하고 오히려 걱정스럽다는 푸념이 번지고 있다.
이런 판에 정부의 부자 재벌 감싸기는 끝이 없다.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고, 복지공약은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 재벌들, 슈퍼부자, 금융 초고소득자, 부동산임대 고소득자들에 대한 감세정책은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다.
그런 반면에 중소기업, 중산층, 영세자영업자, 서민들의 지갑을 털 궁리만 하고 있다. 물가대책 마련은커녕 1% 물가 안정세라는 말로 서민을 오히려 속이고 있다.
박근혜정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부자본색을 버리지 않으면 재정도 민생도 잡을 수 없다. 경제정책 기조를 즉각 전환해야 한다.
어제 보건복지위원들과 함께 부산 감천항의 수산물검사소를 방문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늑장대응이 지금 국민들에게는 먹거리 불안으로, 시장 상인들에게는 추석 대목 실종 불안으로, 그리고 어민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로 초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 상인, 어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 것은 총리의 안일한 인식과 늑장대응 때문이다. 총리의 사과를 거듭 요구한다.
지금 국내에서 소비되는 수산물 중 고작 0.5%, 수입산 수산물의 2.3%에 불과한 일본산 수산물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산물 시장이 완전히 초토화상태이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하는데, 0.5%에 불과한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 수산물시장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다. 주부와 일반 국민들은 방사능 불안에 떨고 있고, 어민들은 가격 급락, 시장 상인들은 40% 이상의 소비급감과 불안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2년 6개월 동안 무대책으로 일관했던 정부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중국과 대만 등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신속한 수입 금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빗발치는 국민들의 수입금지 요구에 귀를 닫고 “괴담유포 엄단” 지침을 내렸던 정부와 총리의 안일한 인식과 늑장대책이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이다.
반드시 총리의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정부는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금지를 해야 할 것이고, 오염으로 인한 수산물에 대한 수입기준 강화, 그리고 일본산 수산물의 64%를 검역하고 있는 감천항 검사소에 인원 확충 등 강도 높은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총리와 정부는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고, 어민과 상인들의 추석 대목 경기를 반드시 추석 전에 살려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촉구한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무상보육 등 지방재정 대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아이들의 보육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와 새누리당이 할일은 안하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 보육료 문제를 걱정하는 박원순 시장을 선관위에 고소했다가 무혐의 판정을 받아 창피를 당한 새누리당이 이제 뜬금없이 4자 토론을 제의하는 발상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과 약속한대로 무상보육 실천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즉시 동참하면 된다. 법 개정은 반대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을 물고 늘어지기만 하는 무책임한 정부, 정쟁을 일삼는 여당의 모습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영유아보육비 지원을 포함한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다.
첫째, 영유아보육비 지원은 이미 지난해 지방재정특위를 통해 여야 합의로 국고보조 비율을 20% 상향조정하기로 결의했으며, 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이 안이 통과되도록 관철시킬 것이다.
둘째, 노인, 장애인, 정신요양시설 3대사업은 감사원 감사결과대로 국가사업으로 환원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 취득세 감면은 법 통과 이전에 지방재원 감소 부분에 대한 보전 대책이 사전적으로 마련된 이후에야 논의 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지방소비세를 인상하되,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적으로 보전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안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역사교과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역사왜곡과 이념편향도 모자라서 사료조작, 무더기 표절까지 캐면 캘수록 양파껍질 벗기듯 문제가 쏟아지는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니라 민족정기를 훼손한 반역사적 상징으로 기록될 것이다.
식민지 근대화론과 친일파 미화 등으로 점철된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친일독재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박근혜 헌정교과서이다. 일본 언론까지 나서서 찬양하는 친일, 친독재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반드시 검정 철회가 되어야 하며 검정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세제개편안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어제 모 일간지에 보도된 전문가의 분석결과 정부 안대로 현행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 가족부양과 노후대비를 위해서 교육비, 의료비, 연금지출이 많은 분들의 세제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봉 7, 8천만원 근로자의 세금증가율이 24%를 넘어서 오히려 초고소득자인 연봉 3억원 이상 소득자보다도 세배 이상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근혜정부에 묻는다. 초저출산 국가에서 아이 낳아 교육시키고, 연로하신 부모님 병원비 대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노후대비 연금저축을 하는 것이 무슨 죄인가. 왜 가족부양과 노후 대비를 열심히 하신 분들을 주요 타겟으로 해서 세금부담을 늘리는 것인가.
기업경영의 필수경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주면서, 왜 가계를 꾸려가며 지출할 수밖에 없는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인가. 기업들은 유리하게 소득공제를 해주면서 왜 월급쟁이들에게만 세제혜택이 적은 세액공제를 고집하겠다는 것인가. 이와 같이 국민적 저항이 큰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환원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박기춘 사무총장
봇물 터지던 4대강 비리 물줄기가 갑자기 뚝 끊겼다. 보이지 않는 손들이 그 물줄기를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양건 감사원장의 전격사퇴 문제, 또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장에 장승필 교수 위촉, 이 두 가지 사실은 4대강 의혹을 둘러싼 이명박근혜 정권의 공생관계를 그야말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지난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소상히 밝히고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홍원 국무총리는 그로부터 두 달 뒤에, 그것도 대통령이 해외순방하고 있을 때, MB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전도사를 위원장에 위촉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말을 바꾼 것인가. 아니면 총리가 뜻을 어기고 마음대로 구성한 것인가. 이대로라면 박근혜정부 스스로 4대강 비리의 숙주역할을 자처 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내일이면 대통령께서 귀국길에 오른다고 한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때문에 해외순방 성과가 또 다시 평가 절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홍원 총리는 객관성과 중립성, 공정성이 담보된 그 어느 것도 담보하기 어렵고 나홀로 중용을 외치는 장승필 위원장을 해촉하고 위원회를 즉각 재구성하기를 촉구한다.
■ 이윤석 국토위 간사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과 국기문란 행위를 심판하고 개혁하기 위한 민주당의 투쟁이 길어지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치정국은 나라 살림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책임져야 할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다.
대통령께서는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을 개혁하려는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과의 대화를 거부한 채 독선과 오만의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성공을 기원하고 있는 국민 한사람으로서 대통령을 생각하면 안쓰럽다. 이제 힘쓸 시기가 실제적으로 4년밖에 남지 않았다.
과거 국정 경험을 책임졌던 박근혜 대통령,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던 시절은 산천이 두 번 바뀌었던 긴 시간의 경험이었다. 이제 4년, 풀어 제치고 감싸야할 시간 너무 짧다. 대치정국을 풀어낼 열쇠는 대통령에게 있다. 귀국과 동시에 성난, 서운한 국민의 민심 풀고, 막혀있는 정국을 풀어 제치고, 추락하는 민생을 살펴야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대통령의 모습이고 국민에 대한 야당에 대한 예의이다.
지난날 부시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토니블레어, 독일의 메르켈 등 이런 분들이 야당 평의원과 반바지 골프모임하고, 업무가 끝나고 관계를 떠나서 호프모임 갖고, 야당 평의원과 수시로 대화를 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돌아오는 길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린다.
국토위에서는 당의 원내외 병행 투쟁 방침에 따라서 오래 전부터 새누리당과 대화하고 있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4대강에 대한 감사원 결과가 정반대로 바뀔 수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히 따지고 지금 현 정권에서 4대강 반대 나팔수로서 지난번 찬성 나팔수를 다 불러들일 것이다.
부동산대책을 정부에서 30여 차례 내놓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다 들어주고 있다. 진정한 전월세대책, 계약기간이 지나도 5%이상 못 올리게 하고 계약갱신권을 갑이 가지고 있는 2년의 기간을 한 번 더 늘려주는 이 두 가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청구권에 대한 저희들의 제안을 새누리당이 안받아주고 있다.
후진국적인 열차추돌사건, 국적기 대한항공, 아시아나기에 대한 잦은 사고, 우선 외부에서 있었던 사고는 자국기에 대한 자국의 입장 존중하면서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가지고 내일 10시에 국토해양위는 상임위 개최하겠다.
■ 윤관석 의원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영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메가박스에서 9월 5일 날 개봉해서 3일 만에 문화 폭력으로 이야기 되는 의문과 과거로의 바다로 침몰한 것으로 문화인들이 비판하고 있다.
겉으로는 문화융성을 외치고 속으로는 문화 폭력을 자행하는가. 문화인들의 분노이다.
메가박스 26개관에서 개봉해서 다양성 영화 중 박스오피스 1위였고, 전체 박스오피스 10위를 차지했던 천안함 프로젝트가 5일 날 개봉했다가 7일 자정 갑작스레 상영 중단됐다.
당초 메가박스 측은 시사회 등 흥행 실적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제작사에게 상영관을 더 늘리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지난 6일 보수단체 항의전화 받고 관객 안전상의 이유로 일부단체들이 극장에서 시위할 것으로 충돌이 우려되어 상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제작사에 통보했다고 한다.
실체를 알 수 없는 일개 보수단체 항의 전화 때문에 영화상영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그 보수단체는 도대체 어디인가. 시민과 영화인들은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위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노하며 우려하고 있다.
영화인들은 상영 중단은 문화 폭력이라며 영화인 회의와 한국영화감독연합회 등 12개 단체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방해와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한다. 문화 민주화로서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모멸감 느끼며 단순한 일개 보수단체 항의가 아니라, 그 뒤에 더 큰 압력의 실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겉으로는 문화융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영화가 3일 만에 상영 중단 된다면 이는 문화 폭력이다. 메가박스 측은 진실을 밝히고, 저희들은 진상규명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를 용납할 수 없다. 또다시 70년대판 대한늬우스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종편재승인 심사가 결국 요식행위로 전락했다. 심사기준이 후퇴해서 방송공정성 등 핵심 항목 과락 기준이 60%에서 50%로 낮춰졌다. 지난 5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의결됐다.
이는 방통위가 연구용역에 의뢰했던 연구관의 기준보다 현저히 후퇴한 것이다. 연구관은 당초에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 정의 실현가능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의 적절성의 과락 기준을 60%로 설정해서 방통위에 연구결과를 전달한 바 있다.
또한 연구관은 신청법인의 적정성과 관련해 주요 주주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자금조달 및 운영과 사업성 분석을 별도의 항목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이 모든 것이 방통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연구관에 내놓은 방통위 제재에 대한 중복 감점, 방송공정성 부분, 과락 기준 60%안이 모두 후퇴해서 지상파 수준의 완화된 평가기준을 요구해왔던 종편의 민원을 방통위가 그대로 받아준 것이 됐다.
채널 의무편성과 10번대 채널 배정, 미디어넷 유해 등 온갖 특혜부터 없애야 하는데 이런 완화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방통위 결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심사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방통위의 이번 재승인 심사는 단순히 종편을 재승인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방송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 라는 것 이었는데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개입설을 유포하거나, 정치적 사안마다 특정 입장만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선정적인 시청률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요구사항 이었는데 이런 후퇴한 심사 안이 나온 것은 추후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큰 문제가 될 것이다.
1%대 시청률의 종편의 요구는 들어주면서 99%의 국민이 거부하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방통위는 국민이 안중에나 있는 것인지 심히 유감을 표한다.
추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내에서 만들어진 공정방송특위나 해당 상임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
■ 김현 의원
국정원 국조는 끝났지만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관련 재판 현장 상황을 관리 하고 있다.
어제 이종명 3차장을 상대로 해서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 되었다.
12월 11일 사건 발생 직 후, 김용판 서울청장과 이종명 3차장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어떻게 이 상황을 관리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김용판 서울청장과 이종명 3차장이 수시로 전화통화를 한 것이다. 11일 날 만난 것에 이어서 13일, 16일 날 통화를 했다. 이때 어떤 통화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구체적 답변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추후에 밝혀야 한다.
김용판 서울청장과 박원동 국장이 12월 16일 한차례 통화했고, 그 이전에 통화했던 사실을 기억 못한 다고 지난번 공판에서 이야기 했다. 12월 15일날 국정원 국장과 김용판 청장이 통화한 사실이 공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왜 김용판 서울청장이 국정원 국정감사 때 증인선서 거부했는지 이해가 가능한 대목이다.
이종명 3차장은 12월 13일날 지난번 국정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정보위에서 이 사건 다룰 때, 국정원 직원에 댓글을 달지 않았다라고 확신에 찬 답변을 한 바 있다. 어떻게 믿느냐고 했을 때 지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댓글을 달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믿음도 잘못된 거짓 증언이다.
외부 조력자에 대해 활동비를 지급했느냐에 대해서 전 세계 협조자를 통해 하는 것은 업무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했다. 사실상 국정원의 정보원 비가 망을 통해 나갔다는 점이 확인 됐다.
12월 12일날 국정원 댓글 팀에 감찰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미 차량에서 업무 지시서가 발견이 됐다. 12일이면 국정원 직원이 오피스텔에 셀프잠금 상태에 있었던 것이고, 저희가 증거를 확보하기 전 상황인데 이미 국정원은 업무 지시서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댓글을 달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여 왔다.
어제 재판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새로운 사실에 밝혀졌다. 그래서 정보위원회 소집이 필요한 것이고 안행위 소집도 필요하다. 경찰청장이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는데, 어제 재판 과정에서 은폐·축소 조작이 또 한 번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때 안행위와 정보위를 통해서 거짓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은수미 의원
지난주 9월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화평법’을 완화해달라는 건의문을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 이것은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법을 시행령 통해서 무력화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다. ‘화평법’은 올 상반기 국회에서 재적의원 201명 중 기권 4명을 제외한 197명 전원이 동의해서 통과시킨 법이다.
당시 이 법을 왜 통과를 시켰는지, 왜 이렇게 찬성률이 높았는지를 다시 살펴보면, 한국은 산업재해로 하루 6명꼴로 사망하는 나라다. 더군다나 2012년 9월 27일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이후 수십 건의 화학물질 사고로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십만의 시민들이 직접적인 위해를 받았다. 더군다나 127명이 사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은 아직도 충분치 않고 현재 진행형이다.
본 의원이 상반기 국회 때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한 삼성전자 등 유력 대기업에서 알 수 없는 화학물질, 즉 언논케미칼라고 해서 유해성조사를 면제받고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이 최근 3년간 56만7천 톤 가량이고, 그중에 1급 발암물질이 7건, 2급 발암물질과 3급 발암물질이 66건이다. 아예 발암물질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즉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물질명과 정보가 없는 상태로 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이 약 3만384건이나 된다.
구미 불산누출사고가 아직 1년도 채 안 됐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27명이 사망한 사건이 현재 진행형인 교훈을 산업계는 잊었는지, 사람보다 기업이익이 우선인지 묻고 싶다. 당시 ‘화평법’에 참여하고 동의한 새누리당 일부 의원조차도 동조하고 있음이 민주당은 유의하고 있다.
특히 국회가 법을 통과시킨 진의를 왜곡해서 정부가 먼저 나서서 시행령 등을 통해서 ‘화평법’을 무력화시킨다면 박근혜정부는 대기업 손들기를 넘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외면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반민주적 정부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 서영교 의원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간사 서영교 의원이다. 이제 사법개혁특위가 그동안 여야 합의 하에서 전체회의를 7번, 소위를 4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 많은 부분을 이야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검찰개혁, 상설특검, 특별감찰관제 관련해서 어제 소위에서 논의가 있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검찰개혁,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관련한 법안을 내놓고, 그 법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 법안이 지금 있는 상태보다 훨씬 더 후퇴된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새누리당의 안이라고 해서 내놓은 김도읍 안의 상설특검제는 이런 내용이다. 특별감찰관이 조사해서 고발하는 내용을 상설특검이 조사하는데 이 조사하는 와중에 검찰이 먼저 조사하고 이것을 법무부장관이 허락하여 특별검사에게 넘기는 안이다. 중간에 갑자기 법무부장관이 낀 것이다.
지금만 해도 여야가 합의하면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의 김도읍 안에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법무부장관의 허락 하에 특별검사가 임명되고 특별검사제도 시행되는 것을 되어있다. 후퇴 돼도 한참 후퇴된 대선공약은 어디로 갔는지, 검찰개혁은 어디로 갔는지 이 자리를 빌려 정식으로 공개하고자 한다.
오늘 전두환 일가가 재산을 모두 다 완납하는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께 사과말씀을 통해서 보고하겠다고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겠다. 전두환 일가의 추징은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
전두환 대통령 추징시한이 6개월 남았을 때, 뉴스타파라고 하는 언론이 조세도피처를 보도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의 페이퍼컴퍼니가 해외에 도피되어 있다는 것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런 여론에 밀려서 전두환 추징금 6개월 시한을 연장하는 야당의 법안이 힘을 갖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 법안을 반대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연장이라는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 속에서, 야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또는 친인척이 갖고 있는 재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서 나와서 형성된 재산인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것이 오늘의 성과를 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정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검찰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9월 10일
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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