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농업은 시장기능에만 전적으로 맡겨둘 수 없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며 5대 공약으로 ▲직불금 인상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 기여 ▲농자재 가격 안정 ▲농어민 안전재해보장 제도 도입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첨단과학기술 접목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미 지난 1월 올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업에서 4년간 5조 2천억 원의 세출을 축소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농업공약 파기’를 선언했다. 이번에는 농산물유통공사가 중국산 고추를 저율관세로 무분별하게 수입, 2013년 생산된 고추값을 폭락시키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며 고추 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고추 주산지인 경북, 충북 농민들은 지난 8월 27일 전국 고추생산자 대책위를 구성하고 생산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들은 전남도청 건고추 4000근 적재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고추 적재투쟁에 돌입했다.
농업관측센터 거래동향에 따르면 2013년 9월 23일 기준 건고추(화건)의 도매가격은 600g당 6,900원으로 전년 동월 평균 1만2,060원보다 42.8% 하락했다.
고추 재배면적은 2001년 7만㏊에서 2011년 4만㏊로 줄었고, 건고추 생산량은 2001년 18만t을 넘던 것이 2012년 10만t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국내에 들어온 수입 고추는 총 31만4000여t에 달한다. 농민들이 고추농사를 포기, 고추 자급률이 40%대로 추락하고 있는데도 중국산 고추를 무분별하게 수입해온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는 전국 고추생산량의 5% 수준에 불과한 건고추 5800t을, 시가수매를 원칙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정부 수매는 생산비 보장은 고사하고 고추값 하락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통합진보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박근혜 정부는 고추값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건고추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라.
2. 박근혜 정부는 국내생산량 30%인 3만t 긴급수매, 최소 생산비 600g당 1만원에 매입하라.
3. 박근혜 정부는 농산물 수입기구인 농산물유통공사를 전면 개혁하고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해체하라.
4. 박근혜 정부는 수매가격 결정에 농민참여가 보장되는 고추수매위원회를 시급히 구성하라.
2013년 9월 30일
통합진보당 농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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