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총괄했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탈당을 결심한 것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최종 확인한 불가피한 결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경제민주화 공약’의 파기는 경제정책 총노선을 휴지통에 던져버렸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대국민 사기극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민주화’ 공약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종인 전위원장을 토사구팽하고,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소수 재벌’들의 대통령이 되었다.
국민통합도 사라졌고, ‘창조경제’는 ‘특권경제’가 되었다. 가계부채는 갈수록 늘어나고 경제성장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데, 경제민주화의 파기로 인해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중소기업들의 고통도 가중되게 되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둠의 터널로 들어가고 있어서 국민들의 시름만 깊어간다.
2013년 12월 5일
민주당 부대변인 허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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