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한국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최근 독일 뮌헨 안보회의 기조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베이징을 방문할 때 “중국당국과 북한 이슈를 협의할 것이며 (남북)통일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 외교정책의 사령탑인 존 케리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남북통일 문제를 한국이 아닌 중국과 직접 협의하겠다고 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다.
문제는 미국이 중국과 남북통일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나설 때까지 박근혜 정권의 역할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박근혜 정권이 구체적인 평화정착 방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뭐니 뭐니 해도 남북문제에 관한 한 한국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주변국들과 남북문제를 풀어갈 때 실질적인 진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과거의 교훈이다.
지금부터라도 박근혜 정권은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기반으로 남북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남북한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대화가 단절되었을 때 북핵은 강화되었고, 남북한 간에 화해무드가 조성되었을 때 북핵은 완화 또는 해체의 길에 들어섰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2014년 2월 4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김영근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