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일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중요한 언급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1월22일 다보스포럼에서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과거 금과옥조로 여겨졌던 ‘워싱턴 컨센서스’가 시대에 걸맞는 대안을 제시하라는 도전을 받고 있지만 새로운 컨센서스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반대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철도민영화와 의료영리화 등과 관련해서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다. 박 대통령이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한 워싱턴 컨센서스는 국가기간 사업의 민영화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국가기간 산업의 민영화의 문제점을 늦게나마 실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 행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등이 1990년대 초 합의해 개발도상국 등에 적용해 왔고, 지난 2008년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에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금융자본의 음모였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시간이 지난 박 대통령의 언급을 새삼 끄집어내는 이유는 이렇다. 해외에선 국가기간 산업의 민영화와 무역자유화 등을 담은 워싱턴 컨센서스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내에선 국민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컨센서스의 핵심인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말대로 ‘금과옥조’로 여겨졌던 워싱턴 컨센서스를 뒤집은 정책을 펼 땐 해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2014년 2월11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김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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