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발표한 세월호 관련 대국민담화는 새로운 국가운영을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내놓은 큰 방향은 제 역할을 못한 정부 부처에 대한 대수술과 민관유착을 양산한 공직사회 시스템 개편 두가지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먼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직접적 책임 당사자인 해경을 해체하고 안행부·해수부도 대폭 수술하는 파격적 수준의 정부 조직 개편을 선언했다.
또 이번 사고의 큰 원인으로 지적된 민관유착의 고리인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포함한 공직사회 혁신도 거듭 강조,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후속조치에 즉각 착수했다.
◆ 해경 해체…안행부·해수부 대수술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명의 인명이 희생된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대폭 수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으로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어가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가 맡게 된다.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도 조직과 기능, 위상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은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한다.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한다는 것이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긴다.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 업무만 수행한다.
◆ ‘관피아’ 척결…공직시스템 전면 혁신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 발생 이후 문제점으로 지적된 ‘관피아’의 강력한 척결 의지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며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은 퇴직 후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갈 수 없게 된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 또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가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이와관련 박 대통령은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을 혁파하기 위한 개혁도 본격 시동을 걸게 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궁극적으로는 고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향후 공무원 선발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부터 획기적으로 바뀐다.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로 변화한다.
‘개방형 직위 제도’도 보완된다.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내게 된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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