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년 12월 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지난 28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타결됐다. 원래 우리 주장에는 많이 미흡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우윤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협상단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 이 순간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원칙과 국회 선집화법의 취지에 따라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되, 헌법에 명시된 법정처리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로 11월 30일까지로 된 정부 원안의 상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12월 2일까지 여야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다. 헌정사상 12년 만에 법정기한을 지키는 쾌거를 이룬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
비선실세국정농단 의혹들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역대 정부를 볼 때 정권 말기에서나 볼법한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비선 실세 몇 명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면 어느 국민이 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도 청와대의 보안에 큰 구멍이 난 것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 문서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작성한 문서로써 대통령 직무수행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라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다.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중대 범죄인 것이다.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더라도 공공기록물법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성립되고 이 또한 중대 범죄이다.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 누설에도 해당된다고 우리는 본다.
이번에도 청와대가 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그나마 남아 있는 국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는 성공은커녕 최대위기에 봉착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청와대가 나서서 우선 이번 사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구성했고, 오늘 바로 이 회의가 끝나면 오전 1차 회의를 진행 할 것이다. 이번 국정농단진상 규명 노력에 여야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간 안에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관한 상설특검 1호 또는 국정조사를 당장 단행할 것을 새누리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오랜 진통 끝에 지난주에 여야합의로 2015년 예산안을 국회 선진화법에 의한 법정기한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2월 2일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 한다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을 그나마도 확보할 수 없다는 적발한 심정 때문이었다. 미비한 점이 있지만 국회 파행을 막고 예산날치기를 막아야 한다는 충심이었음을 국민께 말씀드린다.
100%로 만족할 수 없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정한 민생 지원과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지방재정 대책 마련을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
첫째는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졌던 재벌들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12% 축소해서 5,000억 원이라는 세액 예산을 확보했다. 둘째는 대통령 공약 사항임에도 시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떠넘기려 했던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 지원하도록 했다. 셋째는 실제적인 국민 안전과 상관없는 4대강 후속 사업에만 예산을 다수 책정한 여당과는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초로 소방안전세를 신설해서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 3,400억 원을 확보했다. 넷째 골프장 업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감면을 위한 국민 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세입 부수법안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다섯째는 4대강 뒤처리 및 아류사업, 해외 에너지 자원개발 사업, 방사청 무기개발 구입 등 17개 사업 등 소위 사자방 관련 비리 연류 사업 3,150억 원을 삭감했다. 마지막으로 창조경제벨리 육성 지원, 친환경 창조 경제 구축 지원 등 실체가 불분명한 창조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다만 서민들을 아프게 하는 담배값 인상을 막지 못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과 야당의 한계 때문이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여러분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
만만회에서 십상시까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라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사자방 사업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세월호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퍼하고 가계부채로 급증으로 서민들이 괴로워하는 상황에도 대통령 측근 실세와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이 계속 됐다는 것이다.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국민의 고통과 슬픔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국정 농단에만 몰두한 몰염치한 소위 정윤회 게이트 국정 농단의 진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운영위를 소집해서 밝히려고 하고 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계속 부인하고 있다. 부인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대통령을 잘못된 길로 인도 하는 것이다. 명명백백하게 그 사안의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주 중에 반드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에서 사안의 실체를 밝히는 노력에 여당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 정세균 비대위원
정권 말기에나 있을 법한 비선개입, 권력암투, 국정농단이 집권 2년도 채 안된 박근혜 정권의 안방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박근혜 정권의 구중궁궐에서 풍기는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정윤회 게이트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청와대는 삼류소설이라고 발끈하고 있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암시와 징후가 있었던 일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정윤회 씨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우유부단한 대응이 불러온 참극이라고 본다. 보고서 내용은 물론 유출 사실과 유출 경위에 대한 보고까지도 받았을 김기춘 실장의 책임도 막중하다. 비선라인 국정개입은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적폐이자 단두대에 올려야 할 대표적 폐단이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지난 2년 동안 개혁다운 개혁은 시동도 걸지 못하고 허송세월한 것이 박근혜 정권인데, 갈 길이 먼 대한민국이 2년 동안 꼼짝 못하고 그래서 멈춰있던 상황이 지속되었다. 뒤늦게야 연금개혁이니, 규제개혁이니 해보겠다고 나섰지만 권력암투에 정신 팔린 핵심측근들을 모시고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앞으로 벌어질 상황은 직접 보지 않아도 눈에 선하다. 유출문건의 추가 폭로라든지, 청와대의 고소 남발, 의혹 당사자들의 변명과 책임회피, 검찰을 앞세운 본질 왜곡과 꼬리 자르기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정윤회 게이트 본질은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이지 문서유출은 아니다. 물론 문서유출 문제 심각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철저하게 규명해야 되겠지만, 국정농단 문제는 절대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텐데 이걸 누가 끊을 수 있는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밖에 없다. 정윤회 게이트의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비선권력의 연루자들을 일벌백계 하는 것만이 더 이상 화를 키우지 않는 것이다. 남은 3년을 위해서라도 적폐를 청산하고 새 출발 해주시기 바란다.
오늘은 세계 에이즈의 날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우리나라 HIV/AIDS 감염인 수는 8천6백 명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에이즈는 죽음의 불치병이었지만, 이제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한 질환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에이즈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은 꿈도 못 꾸고, 다른 병이 있어도 수술조차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과거에 한센병 환자들을 근거 없이 격리시키는 등 그들의 인권을 무시한 전력이 있다. 에이즈 환자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사회에서 차별받고 편견 속에서 살아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보건당국이 인권과 인술의 관점에서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
■ 박지원 비대위원
‘만만회’, ‘십상시’, ‘정윤회 게이트’로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청와대의 해명이 가관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작성해서 비서실장에게 보고된 문건을 시중에 근거 없는 풍설을 모은 ‘찌라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왜 보고서 유출의혹을 “공공기록물법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한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청와대 문건이 유출되었다고 하는 것은 국가 안보상의 문제다. 청와대의 해명을 믿을 국민도 없지만, ‘찌라시 정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이 ‘감찰보고서’가 아니라 ‘동향보고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청와대가 민간인 정윤회 씨를 불법으로 사찰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비선라인은 없다”,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은 왜 말이 없는가. 당시 보고를 받은 김기춘 실장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
검찰은 청와대의 하명대로 문건유출 경위만 캐고 비선라인의 실체를 덮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냐는 것이다. 제가 “비선라인이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 ‘만만회’라는 게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한 것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한 검찰이 과연 진실규명 의지를 가지고 철저히 수사를 할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비선라인의 국정농단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1,800여년전 후한의 영제는 최측근 환관들인 ‘십상시’의 국정농단을 방치해 나라를 망쳤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한 군주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비선라인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
임기 3년차로도 접어들지 못한 대통령의 레임덕은 국가적 불행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 기회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비선라인을 잘라내야 한다. 또한 김기춘 비서실장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윤회 씨와 ‘십상시’의 전횡이 사실이라면 사법처리하고 물러나게 해야 한다. 아울러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
남북러의 3각 경제협력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시베리아에서 채굴된 러시아산 석탄 4만 500톤이 철도를 통해 블라보스토크와 하산을 거쳐 북한 나진항에서 화물선으로 그제 포항까지 왔다. 남북한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에 따른 첫 성과로서, 앞으로 남북한 경제교류의 물꼬를 트고 화해협력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박근혜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방안 중 하나로 부산·북한-중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를 제안한 바 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6.15남북공동선언 후 ‘철의 실크로드’를 제안한 것과 똑같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는 남북한과 러시아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고, 동북아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기대가 크다.
또한 정부가 물류비 절감과 새로운 운송수요 창출을 기대하면서 이번 프로젝트를 5.24 대북 경제제재조치의 예외로 인정하고 추진한 것도 대북정책 변화의 긍정적 신호로 해석한다. 남북한 당국과 러시아가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해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다시 한 번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의 실크로드’ 즉 부산에서, 목포에서 출발한 기차가 평양을 경유해서 시베리아를 지나서 런던, 파리까지 가는 시대가 열릴 것을 바라고 있다.
■ 문재인 비대위원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이 때 이르게 정상궤도를 일탈하고 있어서 걱정이다. 이번 문건 파동은 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문건이 작성되고, 또 유출·공개됐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 청와대의 권력 운용이 이미 오래전부터 공적시스템을 벗어나서 이루어져왔고, 그로 인해 권력분쟁까지 있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권 차원의 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정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적 위기이다. 공적시스템 밖에서 대통령의 권력 운용에 개입하는 비선의 존재는 정권을 병들게 하고, 국정을 망치는 암적 요소이다.
진심으로 대통령께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성공을 위해 비선을 단호하게 베어내고 선을 그어야 한다. 청와대와 권력이 공적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의례하듯이 또다시 사실을 은폐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이 시기에 비선의 존재가 드러난 것을 약으로 삼아서 청와대를 일대 쇄신하고 대통령 주변을 정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러시아산 석탄이 하산에서 철도에 실려 북한 나진에 도착했고, 나진에서 다시 화물선에 실려 지난 주말 포항에 도착했다.
이 프로젝트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의 실크로드 구상으로 처음 윤곽을 드러냈고, 노무현 정부 때 나진항 현대화사업 등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랬다가 이명박 정부 때 사실상 중단되었던 것인데, 이렇게 부분적이나마 재개가 되서 첫 결실을 맺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이 프로젝트는 나진-하산 간을 연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해서 부산에서 유럽까지 물류를 연결하는 원대한 프로젝트이다. 한반도를 다리로 삼아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이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북방 경제를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성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철의 실크로드든, 또 실크로드 익스프레스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든 남북관계의 정상화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먼저 대북정책부터 대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인재근 비대위원
근로복지공단이 법원에서 산재판정을 받은 삼성반도체 노동자를 상대로 항소를 결정했다고 한다. 산재 신청 후 4년 5개월 만에 승소였는데 그동안 고통과 인내의 시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것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삼성반도체 피해자 노동자들 사건을 통해 삼성복지공단, 재벌복지공단이라는 비난을 들었던 그대로이다. 1심재판부 보다 보수적이고 친기업적인 입장을 취했다. 산재 인과관계 입증 책임 문제를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재판부도 정면 도전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설립목적은 일하는 사람의 복지다. 정체성과 행태가 이토록 불일치하는 기관이 또 있을까 싶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해체수준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와 연구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재해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 노동자들의 아픔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였다. 모처럼 열린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회에서 일본 측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과 미국에 있는 위안부 기림비 철거를 요구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왜냐하면 소녀상과 기림비는 일본이 자초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범죄를 인정하고 사과와 함께 용서를 빌었다면 소녀상도, 기림비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소녀상과 기림비는 이미 역사가 됐다.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고 두 번 다시 추악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세계 시민들의 의지를 담은 21세기의 기념물이다.
일본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전 세계 곳곳에 소녀상과 기림비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미 역사가 된 소녀상과 기림비는 없앨 수는 없다. 소녀상을 없애려는 것은 역사에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소녀상과 기림비까지 감싸 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2014년 12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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