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년 12월 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대표회의실
■ 문희상 비대위원장
어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에서 만났다고 한다. 그 만남은 국민 앞에 매우 부끄럽고, 잘못된 만남이라고 생각한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최소한의 유감표명조차 없었다.
대통령은 얼마 전 검찰에게 수사지침을 내린데 이어서 어제는 여당에게까지 흔들리지 말라고 행동지침을 내렸다. 여당은 늘 그랬듯이 아니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분이 단한분도 없었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권력 총화이다. 그래서 취임식 때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권력이 소수 비선 실세들에게 사유화된 것이 현실이 되었다.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한 청와대 전 비서관의 증언이 그렇고,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한 전 문체부장관의 증언이 그렇다. 오늘 어느 조간신문은 청와대 문건이 십상시 모임 참석자의 증언에 의해 작성됐다고 보도 했다. 누가 봐도 찌라시가 아닌 대통령기록물 또는 공공기록물임이 분명한데 무슨 찌라시 타령인가.
비선개입이 현재 문제의 핵심이다. 국민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각종 인사 참사의 배후가 이제야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비선실세 국정농단은 전광석화같이 해결해야 한다. 유야무야 끝내려 한다든지 검찰의 가이드라인을 주어서 끝내려한다면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것이다. 무소불위 권력이라도 진실 그 자체를 감출 수는 없는 것이다. 반드시 정권의 명운을 걸고 이 사태를 초장에 제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역대 대통령이 순식간에 레임덕으로 가게된 것도 모두 비선때문이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 대통령께서 과감히 읍참마속 해야 한다. 쾌도난마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내리친 것처럼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왔다. 만약 그것이 안된다면 새누리당이라도 지금 당장 국회차원의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어제는 모처럼 지역구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시장의 영세 상인이나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들은 한결같이 못 살겠다, 죽겠다, 경기가 없다고 아우성이었다. 만나는 그 누구도 경제나 경기가 활성화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참으로 심각한 경제위기 국면이다.
최근 통계청 발표한 자료는 현재 박근혜 정부의 부채주도 수출주도의 경제정책을 180도 전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년전만 해도 빚이 없었던 가구의 30%가 올해 새로 빚이 생겼다고 한다. 2년 사이 60세 이상 중산층 가구의 절반이 저소득층으로 추락했다. 2년 전 중산층이었던 비정규직 가구의 33.4%가 저소득층으로 전락했다. 국민 4명중 1명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소득은 급속히 줄고, 가계 빚은 급속히 늘고 있다. 정부의 부채주도형 경제정책,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지금의 절망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빚내서 집사란 정책은 가계 빚만 늘리고 빈곤층만 늘릴 뿐이다.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정책으로는 이제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정규직의 과보호가 문제라는 정부인식은 전 국민을 하향평준화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만 낳고 있다.
수출을 통한 제2의 무역입국을 외치는 대통령의 인식은 여전히 수출 대기업만 살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건 흘러간 옛 노래일 뿐이다. 최저임금의 현실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가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 부채감축 소득주도의 성장정책으로 경제 정책을 대전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 국회도 여야 없이 경제난 타개, 민생고 해결에 같이 힘을 합칠 것을 강조한다.
■ 우윤근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정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또다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했다. 어제 대통령이 며칠전에 찌라시에나 나오는 얘기,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규정한데 이어서 어제도 소위 비선실세 3인방에 대해서 일개 비서관에 불과하다며 실세가 있다면 청와대에 있는 진돗개라 했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정윤회게이트를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직접 이 사건은 아무런 혐의가 없다식의 결론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직전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우리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패거리, 밀실, 권력투쟁 부정부패 등을 여성 리더십으로 고치고 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런데 만2년 만에 대통령 주변에 패거리와 밀실, 그리고 권력암투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데도 애써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안일한 인식에 국민 모두는 그저 황당할 뿐이다. 그리고 어제 청와대 오찬에서 청와대에게 할 말은 하겠다는 여당대표는 별로 쓴 소리를 못하고 나온 것 같다. 여당대표가 고개를 진정으로 숙여야할 것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다.
금융권의 폐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임 우리은행 은행장에 대통령의 서강대 동문인 서금회 출신 이광구 은행장이 임명됐다. 이로써 소위 대한민국의 근본적 문제 중에 하나인 연고독식의 폐해가 금융권마저 집어삼켰 버렸다. 신관치금융시대가 열렸다.
국정은 비선실세들에게 휘둘리고, 금융권은 대통령 동문에 장악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제왕적대통령 권력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제왕적 권력만 믿고, 자신의 이익과 자기 사람 심기에 혈안이 된 비선실세들의 전횡이 정윤회게이트의 실체이다. 대통령은 수사방향을 제시하고, 검찰은 각본대로 수사하는 상황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국민의 63%가 이번사건을 국정농단으로 보고 있고, 53.4%가 특검과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발표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우리당의 운영위 소집요구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아직도 묵묵부답이다. 언제까지 대통령, 청와대의 눈치만 볼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 앞에서 쓴 소리 대신 각하를 외치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정윤회게이트, 십상시 국정농단을 이야기 한 제왕적대통령제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할 때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착수 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지난 교문위 회의에서 문체부 국장이 제2차관에 건넨 여야 싸움으로 몰고가야한다는 쪽지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여당내에서 김종 문체부 차관이 체육계 실세란 말이 나왔고 최근에는 청와대의 이재만 비서관과 동문이라서 실세로 군림한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비선 실세라인이 국정을 농단하다 보니 행정부마저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당은 이 문제를 묵과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교문위 차원에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빠른 시일 내 합당한 조치 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일부터 우리당 김용익 의원께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을 하고 계신다.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의 용도변경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벗어던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용도를 변경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경상남도 서부청사로 용도 변경해 준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홍준표 지사에게 백기를 든 것이다. 공공의료는 힘들고 어려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이 마지노선마저 무너진다면 국민 건강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다. 우리당은 공공의료를 반드시 지켜내고 이번 사태를 막아 낼 것이다.
작년 이맘때 대학가에서 화제가 된 ‘안녕들하십니까’가 대자보가 국민들 사이에 울림이 있었는데 1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한 대학 교정에 붙은 대자보는 경제부총리를 향해서 ‘최경환 아저씨 저는 좀 화가 났습니다’라고 시작하고 있으며,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때문에 기업들이 겁이 나서 인력을 뽑지 못하고 있다는 최 부총리의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다. 대자보는 다 같이 망하자는 것이 아니면 우리 좀 같이 살자. 우리가 취업 못하고 창업 망하고 집 못 구하면 부모님 세대도 죽어난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젊은 세대의 희망을 짓밟아선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등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정세균 비대위원
뉴욕외환시장 상황이 심각하다. 121.69엔을 기록해서 7년 4개월 만에 최저치였고 실질 실효확률로 보면 4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출의존형 한국경제의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는 이러한 위협에 잘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심 정치쪽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번에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일대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위기의 진원지가 되었고, 또 당사자가 되어버린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문서유출을 넘어 국정농단 사태임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청와대의 일대 쇄신을 통해서 비선이 아닌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의 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한다. 이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조기 레임덕이 올것이 불보듯 뻔하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란다.
국격 또한 어떻게 되었나. 이 무너져버린 국격을 제대로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나. 이런 난국일수록 집권여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어제 당청회동 결과는 정말 실망스럽다. 대통령에게 민심있는 그대로 전하고 결단을 요청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는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왜 언론과 국민이 새누리당을 청와대에 하청정당이라고 비웃는지한번 되돌아보기 바란다.
남북이 개성공단을 훼방 놓기 경쟁을 하는 것 같다. 남북이 개성공단을 발전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서로 훼방 놓기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서 임금인상률 연5% 제한을 폐지했다고 한다. 개성공단 임금 수준의 적정성 문제는 따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 임금인상률 5% 제한은 남북간 의 합의사항이다.
비록 법령개정의 권한이 북한 당국에 있다 하더라도, 남북간 합의 사항을 담은 법령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합의정신과 상호존중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북한법령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다. 기업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임금인상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개성공단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말로는 개성공단 국제화를 외치고 있지만 5․24조치 고수로 실질적인 개성공단의 발전을 막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처럼, 남북 당국의 개성공단 훼방 놓기 경쟁에 애꿎은 기업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개성공단은 그냥 단순한 공단이 아니다. 남북화해와 공생공영의 정신이 담겨있는 평화협력의 무대이다. 남북 당국 모두 개성공단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에 남양공업이라는 회사가 전라도 출신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채용공고를 올려 논란이 되었다. 해당 기업 관계자는 “채용 과정을 대행하는 업체 신입사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아직도 우리사회에 본적지, 출신지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풍토가 만연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 특정 기업 탓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요직을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이 독점하다보니 이러한 풍토가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의 지역편중 인사를 중단하고 대탕평 인사를 단행해서 본인이 강조한 100%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기 바란다.
또한 채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본적지, 출신지 등은 입사원서에서 아예 없애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박지원 비대위원
대통령께서 문건 유출 사건을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계속 청와대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은 이미 여러분이 많이 지적을 했다. 이 문건은 청와대 사람들이 관계된, 청와대 발로 작성되었고, 작성한 문건 자체를 유출한 것도 청와대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비서관 세 사람은 15년간 일만 한 직원일 뿐이다. 실세는 진돗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진도가 고향인 제가 무척 난처하다. 누가 비서관 세 사람을 직원으로 이해하겠는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또 수사를 해서 발표한들 누가 믿겠는가. 읍참마속 하듯 읍참회문 해야 한다. 정윤회, 문고리 권력, 그리고 비서실장을 사퇴시켜야만 검찰 수사는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고, 그 결과를 국민은 믿게 될 것이다.
MB정부 시절에는 금융권의 4대 천왕이 논란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KBㆍ우리ㆍ하나ㆍ신한 등 4대 금융지주 회장을 자신과 가까운 인물로 채운 데서 나온 말이었다. 군사혁명을 한 정권에서도 군인들이 금융권을 점령한 적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어려운 경제를 이뤄내는데 금융권의 기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서금회가 모든 금융권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서금회의 정윤회’는 누구인가. 최근에 임명된 주요 금융기관장들도 전부 서금회 멤버다.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금융시장 성숙도’ 순위에서 2007년 우리나라는 27위였지만, 최근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비슷한 80위까지 추락했다고 한다. 전근대적인 정실인사ㆍ낙하산인사가 금융의 선진화를 망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 금융계 ‘서금회의 정윤회’를 반드시 밝혀서 금융계만이라도 제대로 인사를 해서 경제살리기에 매진 해 줄 것을 바란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시작된데 이어,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에 전향적으로 나설 조짐도 보이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당국자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남북대화가 이뤄지면 우리가 원하는 사안과 북한이 원하는 사안을 모두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5.24조치 해제 등 남북현안문제의 포괄적 빅딜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북한도 5.24조치 해제로 남북경협사업이 재개되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물론 정부 내에 여전히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5.24조치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거나 대북삐라살포를 막지 말아야 한다는 매파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지금이 역설적으로 남북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부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따른 대북투자를 5.24조치의 예외로 인정한 것처럼 5.24조치 해제 등 한반도의 해빙을 가져올 수 있는 전향적인 대북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북한도 과도하게 남한을 비난하지 말고, 남북대화와 경협재개를 위해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 문재인 비대위원
어제 청와대 오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해서 비서실장에게 정식보고까지 했다는 보고서를 한마디로 찌라시라고 폄하했다. 누워서 침 뱉기가 아닐 수 없다.
공직기강비서관과 소속행정관은 남이 아니라 대통령의 비서들이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한민국 공직의 도덕성을 지키는 중추이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임무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대통령비서실 내부의 공직기강 해이를 적발하여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감찰보고서를 검찰수사도 하기 전에 찌라시 취급했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존재이유를 부정한 것이나 진배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 감찰보고서를 찌라시 취급할 바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전직 공직기강비서관은 인사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검증기능이 무시될 때가 많았다고 증언했다. 검증이 끝나기도 전에 인사를 하거나 아예 검증 없이 인사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전직 장관도 대통령이 수첩을 보면서 한 '나쁜사람이라더라' 한마디에 문체부 국장과 과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질됐다고 증언했다. 이 수첩에 어른거리는 것은 비선실세, 또는 측근의 그림자이다.
사건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 시스템이 아니라 측근이나 실세에 의존하는 대통령의 인사와 국정운영방식,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권력의 사유화가 사건의 본질이다. 출범 2년도 되지 않아 3명의 총리후보자가 낙마한 것을 비롯해 역대 정부에서 유례 없는 인사 참극이 연이어 벌어진 이유가 그 때문이다.
대통령의 독단이나 측근, 실세 등이 밀실에서 결정하는 수첩인사가 박근혜 정권을 망쳐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오찬에서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다. 대통령은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라도 이런 추문이 터져 나온 사실부터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추문의 원인이 된 자신의 인사방식과 국정운영방식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비선실세를 만드는 수첩을 과감히 버리고 인사와 국정운영 방식을 정상화하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다. 대통령이 알고 있는 내용, 대통령이 측근들로부터 들은 내용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허심탄회한 자세를 대통령이 가져주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 인재근 비대위원
정윤회 게이트보다 더 황당한 게이트가 터졌다. 대통령과 전직 장관 사이에 진실게임이 벌어져 급기야 대통령이 정윤회 게이트의 주인공이 됐다.
대통령의 표현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보도되고 있다. 정윤회씨 딸 국가대표 만들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졌다. 정윤회씨 딸이 출전한 승마대회를 경찰이 수사해 결과가 바뀌고 그 사건을 조사했던 문체부 국장과 과장이 돌연 인사조치 됐는데 바로 이 문체부 인사를 대통령이 수첩을 보고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유진룡 장관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지만 이번 정윤회게이트에 얽힌 의혹 중에 가장 부끄러운 의혹이다. 그 어떤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언제나 대통령의 수첩이 말썽이다. 이제 대통령의 편협하고 꽉 막힌 수첩을 버려야 한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청와대가 열린 권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세계일보는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세계일보 종로사옥에 걸린 플랜카드의 문구다. 문구만 보면 군부독재 유신시대 풍경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은 부인했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도전하지 말고 문건을 만들고 유출시킨 청와대 비서실이나 압수수색하라고 질타했다. 만약 세계일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정부가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언론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그리고 언론탄압이 박근혜정부의 정체성이 될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충격으로 길을 잃을 것이다.
대통령을 선택한 분들이 기대한 것은 유신의 부활이 아니다. 압수수색을 강행해 무엇을 얻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헌법정신을 잃을 것이다.
대통령이 진정 헌법의 최종수호자라면 언론보도의 내용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언론자유의 위축을 먼저 걱정해야 한다.
2014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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