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4년 12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우윤근 원내대표
어제 2+2 연석회의가 있었다. 몇 가지 합의를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국민혈세를 낭비한 소위 사자방 국정조사, 어제 4대강은 여당 쪽에서 완강히 반대했다. 내부사정이 있는 것 같다. 4대강 국정조사는 다음 주에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우선 급한 것이 해외자원개발이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12월 29일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방위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잠시 유보했다. 4대강 국정조사를 어제 합의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지만 우선 급한 것부터 합의하자고 해서 해외자원개발은 국정조사를 실시를 합의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해서 어제 여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자 하고,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 절차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민대타협기구를 어제 새누리당이 받아들였다.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다.
기간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여전히 임시국회 안에 하자고 한데 반해서 우리는 국민대타협기구가 유럽의 경우를 보면 1년, 2년 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한 달 한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기한을 못 박지 않았지만 우리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하튼 국민대타협기구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인 부동산 관련법 등이 정부여당의 주장도 있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도 있다. 부동산 관련법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야가 토론해서 합의하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29일 본회의서 민생경제법안을 최대한 처리하도록 하자고 했다. 물론 합의가 안 되면 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여야가 서로 자기 주장만 할 것은 아니라는 원론적 수준의 합의를 했다.
여야가 어제 합의하지 못한 사안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4대강 국정조사이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겠다. 검찰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의혹들이 많고, 4대강 사업 이후 환경오염 등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꼭 국정조사 해야 한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기로 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정윤회 게이트에서도 보셨다시피 국정농단 할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기 위해서 반드시 헌법개헌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제가 세게 요구했다. 그 점에 대해 이완구 대표가 완강하게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안 된다고 했다. 확실히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았고 내년에 보자고 했다. 국민의 60%가 넘게, 국회의원 230명 이상이 개헌을 요구하고 있는데, 청와대 말 한마디에 논의를 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윤회 씨가 어제 검찰에 출석했는데, 출석하면서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라고 했다. 불장난인지 국정농단인지, 장난인지 실제인지는 검찰이 밝혀야겠지만, 제가 법무장관에게 질의했는데 장관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게 찌라시인지 아닌지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찌라시”라고 단정했다. 검찰수사의 결론을 대통령께서 짓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수사가 어떻게 될 지는 뻔하다. 어제 이와 관련해서 비대위원장도 강력하게 읍참마속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검찰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려왔는데, 가계부채가 이미 수위를 넘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타이밍을 놓치면 한국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한 달에 3조원 수준이던 은행 가계대출 증가가 소위 담보인정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규제완화 이후 8월부터 급증했다. 10월 말의 가계부채 대출 잔액은 9월보다 7조8천억이 늘었다. 통계조사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넘긴 모기지론 양도분까지 합산하면 무려 8조 4천억이 증가한 것이다.
빚내서 빚 갚고, 이자 갚고, 모자란 생활비를 충당하는 방식은 폭탄을 잠시 뒤로 미루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경기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험의 터널로 몰아넣고 있다. 이성태 전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상황이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훨씬 악화되었다. 부채의 덫이 내수침체의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자들은 초이노믹스 추진으로 가계부채를 급증시켜놓고, 5개월도 안 돼서 가계부채 억제책을 꺼내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초이노믹스를 접고, 가계소득중심 성장전략으로 가야할 것이다. OECD 사무총장은 “심각한 소득불평등 해소가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요소”라고 규정했다. OECD회원국들의 소득불평등 개선율을 보면 한국은 9.1%로 OECD 평균 34.7%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꼴찌에서 두 번째다. 이러한 사실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가계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제정책으로 하루 빨리 전환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10대그룹 사내유보금이 2013년 말 552조로 5년 사이 두 배나 증가했다. 사내유보금을 투자와 복지 향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한다.
심각한 소득불평등을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것을 최경환 부총리에게 제의한다.
■ 백재현 정책위의장
현 정부 들어서 경제정책은 부자가 잘살게 되면 서민도 잘살게 된다는 낙수효과에 기반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기구들은 낙수효과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우선 OECD가 지난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소득불평등 해소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소득불평등이 심각할수록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낙수효과의 종말을 선언한 바 있다.
신자유주의의 천명 역할을 했던 IMF조차 어제 서울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누진적 소득세와 재산세 강화를 IMF 권고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불평등을 줄이지 않고서는 성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경제학자들 사이에 상식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표현되는 시대착오적인 낙수효과를 버리고 경제정책을 완전히 쇄신하지 않으면 분배뿐 아니라 성장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어제 가계부채 통계가 발표됐다. 통계가 발표될 때마다 가슴이 덜컥한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10월에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이 한 달 새 7조8천억 증가했다. 이 수치는 2003년을 최대로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핵심은 단연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은 9월보다도 5조4천억이 불어나 이 역시 비교가 가능한 2007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조차 어제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해 경고하면서 DTI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11년 기준 163.8%로 OECD 평균 134.8%에 비해 너무나 높은 수준이며, 외환위기 이후 각국의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도 역시 지나치게 완화된 DTI, LTV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 되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무책임하게도 빚내서 집사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데 총력을 다하겠다.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고, 지난 9일 화요일에는 여야가 합의 처리한 139건에 대한 법률안 등을 처리했다. 그중에서 우리 당이 오랫동안 민생 중점법안으로 추진했던 법들도 몇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이 통과됐다.
우선 새정치민주연합의 1호 당론법안이었던 기초생활보장법 등 송파 세모녀 3법이 재개정됐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처한 긴급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두 번째로 공직자윤리법으로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제한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는 관피아 방지가 강화됐다. 세월호 참사 후 한 원인으로 본 것이 관피아 문제였는데, 여기에 비춰볼 때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은 참으로 의미 있다고 본다. 그 외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환경오염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등 국민의 민생과 안전에 대한 다수 법들이 통과됐다.
우리 당은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민생25시, 안전 25시를 기치하는 적극적 입법 활동에 나서서 오는 12월 29일에도 많은 민생법안들을, 그리고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을 의결해 가도록 하겠다.
■ 이석현 부의장
정권 중반기에 벌써부터 측근들의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이다. 대통령 한마디에 여권에서는 개헌논의가 실종되었다.
국회의원의 92%, 국민의 70% 이상이 개헌을 찬성하고 있는데도 국회가 개헌논의를 안하고 있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현상이다. 이제 정기국회가 끝났으니 개헌추진을 봇물 터지듯 해야 한다.
어제 개헌추진위 구성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경제블랙홀 때문에 개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실 아니다. 개헌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다. 경제도 함께 좋아질 수 있다. 경제이슈와 개헌이슈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나란히 가야한다.
또 대통령의 레임덕이 빨리 올 수 있다고 걱정하는 분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개헌의 적시다. 왜냐하면 집권 후반기에 들어가면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야가 면피용으로 개헌을 논의하는 입장에 서서는 안 되고 개헌추진위원회 구성을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경찰이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를 소환한 것은 보복수사의 냄새가 짙다. 음란물 유통을 방치했다는 것인데, 이제껏 인터넷 웹하드를 통해서 음란물이 범람해도 가만 히 있다가 유독 다음카카오에 대해서만 전례 없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인가.
경찰은 이 대표가 지난 10월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는 선언을 하기 전인 8월부터 수사했다는 해명인데, 해명할수록 더욱 수상하다. 과거에도 수사했으나 당시에는 소환을 안 하다가 감청에 불응하니 소환했다고 자인하는 꼴이 아닌가.
정부는 공권력을 민간정보 공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한다. 사이버수사를 편안히 하기 위해서 SNS를 억누르고 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하려는 수사당국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 홍영표 의원
여야가 어제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정조사를 합의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국정조사에서는 해외자원개발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 형제와 정권실세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성역 없이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국정조사를 할 계획이다.
사실 해외자원개발이 중장기적으로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현 시점에서 하는 것이 옳으냐는 말이 있는데, 이미 실패로 확인된 사업을 중심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
캐나다 하베스트 날 정유공장은 2조원을 들였는데, 200억에 이미 매각이 끝났다. 그리고 가스공사가 투자했던 캐나다의 혼리버나 웨스트컷 광고도 6000억을 날리고 끝났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소위 VIP 자원외교라고 해서 직접 MOU를 체결한 것들이 30여건이 있는데 대부분 사업이 중단되거나 실패로 판명됐다. 여기에 들어간 돈만 해도 약 1조 5000억에 가깝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맺은 MOU때문에 추가적으로 2조가 투입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지난 국정감사와 그 이후에 우리당에서 밝혀 낸 자원외교의 처참한 실패사례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추진됐는지, 법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경제성이 실제로 있었는지, 아니면 경제성이 없는데도 정치적 이유로 추진됐는지 밝혀져야 한다.
자원외교의 수많은 검은 거래 의혹이 있다. 이것도 저희들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자원개발의 문제점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앞으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해외자원개발을 어떠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인지 대책까지 마련하는 국정조사가 돼야 한다.
■ 이찬열 의원
지난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간단한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는 구청장을 현행대로 직선으로 하고, 구의회를 폐지하는 안을 발표했다. 6대 광역시는 구군 단체장을 임명제로 하고,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거기에 또 불안하니까 구군 단체장을 선출하는 안도 내놨다. 이것을 결정하는데 1년여 기간이 걸렸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폐지됐었다. 그 후 1991년도에 간신히 다시 되살아난 것이다. 이제 24년 만에 박근혜정부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또 민주주의 삼권분립 정신에도 맞지 않는 것이며, 한마디로 민주주의와 시민자치에 역행하는 반 민주적이며, 반 헌법적인 것이다.
유럽의 지방자치 역사는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이제 24년째이다. 행정조율을 위해 지금 막 모내기를 한 모를 쌀이 나지 않는다고 뿌리 채 다시 뽑아내는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자체 자율성 확보와 지방분권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새누리당은 조변속개식 정책 뒤집기를 그만둬야 한다. 특히 이 중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 정당 공천을 배제한다는 안도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히 요구했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제야 정부안으로 내놓게 된 이런 어리석은 짓도 하고 있다.
■ 백군기 의원
한미일 MD에 대해 말씀드린다. 미 의회가 한미일 MD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서 내년 초부터 한미일 삼각 MD협력 강화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 될 전망이다. 한반도 사드배치, 삼국 간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체결 등 그동안 에피타이저로 다루어지던 미사일 방어 관련 논의들이 이제 메인 요리로 논쟁의 테이블 위에 올라온 것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한미일 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대응과 관련된 사항에만 국한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의 말을 고려하면 결국 국방부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를 용인할 것이고,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맺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벌어진 미사일 방어 관련 논쟁들이 메인테이블 위에서 더욱 격렬하게 재판될 것임이 자명한다.
국방부에 묻는다. 국방부는 이런 논쟁에 대비해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가? 삼국 간 미사일 방어체계 협력 강화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미국의 압박 사이에서 국방부의 입장을 어떤 방식으로 관철할 것인가.
현재 국방부는 한미일 MD체계를 논의하거나 검토한적 없다는 미온적인 태도만 내비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공문화 될 것이 분명한 MD 문제를 애써 외면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방부는 앞으로 있을 본격적 논의에 대비해서 찬반 양측이 극단적 대립까지 치닫지 않도록 사전에 온화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전정희 의원
2011년 9.15 정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부실 운영 문제가 3년 만에 감사원의 감사결과로 모습을 드러냈다. 감사원은 전력거래소가 지난 10년간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을 잘못 사용한 결과 약10조 원이 넘는 발전비용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상 처음으로 전력분야에 대한 기술 감사를 시행했고, 지난 2년여 동안 국회에서 지적되어온 전력 당국의 부실한 계통운영의 문제가 모두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감사원의 처분 결과는 매우 보수적이었다. 기술조사의 한계를 보인 감사원의 처분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런데 아직도 진행형인 더 큰 문제는 현재 나주 전력거래소에서 운영 중인 차세대 EMS가 엉터리 국산기술이라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해본 적이 없는 전력거래소가 국산기술로 한국형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개발에 참여한 개통 마피아 집단 밖에는 없다.
감사원이 기술적 한계를 조사하지 못한 차세대 EMS에 대해서 산업부는 즉각 해외전문가를 불러서 기술 검증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한전 KDN의 납품 비리 수사를 한국형 EMS, 차세대 EMS 용역에까지 수사를 확대해서 개통 마피아들의 이러한 불법 적인 전횡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2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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