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5년 6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이틀간 가나안농군학교에서 의원 워크숍을 가졌다. 함께 농사 체험을 하고, 서로 의견도 교환하며, 소통을 강화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우리당은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6월 국회를 민생 올인 국회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하기로 마음먹었다.
민생 올인 국회의 첫 번째 과제는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어제까지 집계된 메르스 확진 환자 벌써 35명이다. 감염 의심자가 398명이다. 격리 대상자도 1300명이 넘었다.
003년 이와 비슷한 공포인 사스 때 참여정부에서 먼저 민간주체부터 만나서 주변 정리와 함께 확진환자, 감염 의심자, 격리대상자를 최대한 줄여서 극복했던 그때를 기억해 본다. 초기 대응실패에 이어서 격리 대상자가 외부활동을 하는 등 정부의 방역체계 허점이 또 드러났다. 그러나 지금 책임을 물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다. 오늘 추미애 최고위원께서 오셨다.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느라 어제 워크숍도 제대로 못하고 밤에 나왔다. 오늘 말씀 듣겠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메르스 당정청 회의가 무산되었다. 당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메르스 대응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했지만,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대통령께서 “확산을 막고, 대처방안을 국민께 알려라”라고 말한 것은 아직도 위기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 같아 걱정이다. 대통령이든, 정부든, 국회든 국민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 지금 상황은 갈등이 있더라도 뒤로 미루고, 메르스 대책에 국가적 힘을 모두 모을 때이다. 정부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 대응과 협력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의 문제는 우리가 버릴 수 없다. 포기할 수 없다. 한시도 잊을 수 없다.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을 밝혀야할 검찰의 수사가 점점 수렁으로 가고 있다. 대통령 전‧현직 비서실장 3인방, 대선본부 핵심측근실세 3인방에 대한 봐주기 수사, 편파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들마저도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성완종 회장이 알리고자한 진실이 그대로 묻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7월말에 끝날 예정이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확대 조치 시한을 1년 또 연장하기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지금 가계부채가 얼마인가. 1,100조 원이 넘어서고 있다.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주택담보대출이 지난해 3분기에 13조1,000억 원, 4분기에 15조4,000억 원, 올해 1분기에 9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도대체 이 대증요법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것인지, 박근혜 정부에게 뜻을 묻고 싶다. 재고해야 한다. LTV, DTI의 한도를 축소해야 할 때이다. 올해 9월에 있을 수 있는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기본적인 대비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을 이제 한번 돌봐야할 때이다.
■ 강기정 정책위의장
메르스 사태가 악화의 일로에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실패가 그 원인이다. 초기 대응 실패는 대통령의 무관심 때문이었고, 그 무관심이 보건당국의 무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초기 대응에 실패한 이후, 11일 만에 대통령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고, 어제 첫 회의를 소집했다. 첫 회의를 소집해서 “총력을 기울여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당이 요구해 온 그동안 다섯 가지 요구 사항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을 떨칠 수 없는 발언이다.
우리 당은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인 지난 금요일부터 첫째,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 둘째, 위기대응 수준을 격상시키라. 셋째, 발생지역과 의료기관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시라. 넷째, 복지부 장관을 넘어선 법정부적 대처를 하시라. 다섯째 책임자 문책은 사태 수습 후에 하겠다는 다섯 가지 요구를 일관되게 해왔다.
이중에 복지부 장관을 넘어서 대통령이 책임지는 범정부기구를 만들고, 책임지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 이 요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국민들은 이 더위에 마스크를 쓰고 출퇴근을 하고 있다. 학교도 휴교하고 있고, 아파도 병원을 찾기가 두려운 일상생활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대통령은 먼 산보기만 계속하고 있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진심어린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종걸 원내대표께서 LTV, DTI 규제 완화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첨언하겠다. 7월말 일몰시한이 되는 LTV, DTI를 다시 1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금감원이 밝혔다. 과거에는 금융위가 발표하던 것을 이제는 금감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슬쩍 올려서, 여론을 떠보는 식의 정책을 펴고 있다. 이미 가계부채가 폭등하는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까지 예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치는 부당하다.
특히 많은 금융전문가들이 LTV, DTI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소비 진작을 달성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또 OECD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3%미만으로 저하되는 원인이 높은 가계부채에 있다는 진단을 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가 아직 발표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당국이 LTV, DTI를 정상화하는 것이 답이라고 본다.
■ 추미애 메르스대책특위원장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정책조정위원회의에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이 발생하고 무려 2주일이 지나 처음으로 메르스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지만,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말의 성찰만 있었다. 국제적 불신과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보건기구인 WHO는 감염 경로가 접촉, 비말, 공기 등 세 가지가 있는데, 한국에서의 메르스는 가능성은 적더라도 공기 감염 경로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개미 한 마리도 지나가지 못할 만큼 철저한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지시해야하지만, 오히려 “국민이 괴담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지나친 공포감을 갖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와 집권당 새누리당이 당청간의 대화도 하지 않은 가운데 마비된 국정을 대신해서 메르스 대책으로 첫째, 청와대 중심의 범정부 중심 기구를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메르스를 전담하는 통합 콜센터를 구축해야 것. 셋째, 병원정보 공개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해서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과 넷째, 위기 수준을 현재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는 방안들을 제안했다.
그러나 청와대 회의에서는 고작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구성하겠다고만 해 대단히 유감이다. 국민을 대신해서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들을 야당이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통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조2항은 국민은 감염병 발생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분명 법상 국민의 알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정부는 명백하게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메르스는 현재 전염병으로 등재조차 되어있지 않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전국의 보건소는 메르스 감염 환자에 대한 대처 요령 등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공무원은 복지부동한다는 것을 세월호 참사 때도 지켜봤다. 세월호 참사 때도 대통령은 보이지 않더니 메르스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에도 대통령의 모습은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체, 사건사고가 나면 가만히 숨 숙이고 있다가 죽어가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이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대통령의 직무일진데, 메르스 사태 해결의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청와대가 국회로 추경예산 편성을 요청한다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적극 협조하겠다.
■ 우원식 의원
법조윤리협의회는 19금을 밝혀야한다. ‘황교안법’이 없었던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후보자의 성공비결은 자료 제출 거부와 버티기였다. 2015년 총리 후보자가 되어도 후보자의 자료 비협조와 버티기는 여전하다. 그러나 이번에는 황교안법이 있다.
그렇지만 법조윤리협의회가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19금 청문회로 몰아가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수임내역을 보내라는 국회 특별인사청문회 위원들의 요구에 총 119건의 제출하면서, 그중 19건을 수임일자, 사건명,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처리결과 등을 삭제하여 보냈다. 아울러 법조윤리협의회는 19건은 변호사법이 국회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수임자료가 아닌 황 후보자의 업무활동에 불과하므로 이를 제출할 수가 없다고 답변해왔다.
변호사법 제89조의 9은 공직퇴임 변호사의 인사청문회 시, 국회에 보고 해야 할 자료로 변호사법 제89조의 제3항에 따른 수임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식에 맞게 작성해서 해당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황교안 변호사 역시 이 서식들에 맞게 수임한 사건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법조윤리협의회가 제출거부 이유로 업무 활동 내역은 제89조의6제1항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할 경우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공직자로서 변호사인 황교안 후보자는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할 이유가 없다. 공직퇴임 변호사가 제출‧신고하고 있는 수임내역은 수임한 사건으로 제출‧신고하도록 되어있고,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신고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황교안 변호사는 문제가 된 19건을 포함한 119건에 대하여 각 항목을 기재하여 서울변호사회에 제출하였고, 서울변호사회는 이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따라서 법조윤리협의회의 업무활동 내역 운운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자료제출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수임내역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핵심이다. 자료제출 요구 시한인 오늘까지 법조윤리협의회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법에 따라 문서검증을 요청할 것이다. 더불어 수임한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도 후보자 측에 상세한 자료를 공개해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다.
■ 김태년 의원
메르스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14세 이하에서는 발병율과 치사율이 굉장히 낮다고 얘기하는데, 국내에 유입된 이후에 또 다른 변종이 되었을지 모른다는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교육부 집계로 서울, 경기, 세종, 충북, 충남 등 전국의 703곳에서 휴업조치가 오늘 시행된다. 경기도에서만 600여개 학교가 휴업을 결정한다. 오늘도 휴업학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본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은 SNS에 의존해서 자구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부총리가 휴업을 얘기하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은 “옳지 않다, 학교 가라”고 이야기한다. 이건 정부가 아니다. 정부가 국민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지금 2단계 주의상황이라고 하지만 감염병 대유행 시 단계별 조치사항으로는 해외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후 타 지역으로 전파되면 3단계 경계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학교는 방역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 하에 필요시 휴업, 휴교 여부를 시행하고,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을 자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충청도까지 확진환자가 발생해서 학교가 휴업을 하게 된 상황에서 최소한 3단계 경계상황을 기준으로 대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에 대해서도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
다음달 3일부터 광주에서는 하계 유니버시아드경기대회가 열리는데, 메르스 때문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 유대회 의료지원 인력은 의료운영팀 5명, 대학병원에서 파견된 전문의사 2명뿐이라고 한다. 지금 상황으로는 의료인력도 태부족이고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격리병동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항에 발열기를 충분히 설치하고, 의료인력이 부족하면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서 군의관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고 만전의 대책을 세우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 한정애 의원
고용노동부가 메르스 격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메르스가 다른 근로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산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덧붙였다.
뒷짐을 쥐고 있던 것 같은 고용노동부가 이제라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 일은 환영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 또한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끝날 공산이 매우 크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강제성이 없는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이 질병휴가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아무리 많은 근로자가 메르스에 감염이 되고 메르스로 인해 격리조치 된다고 하더라고 기업에서는 노동자에게 질병휴가를 줄 의무가 전혀 없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근로자가 질병에 걸렸음에도 질병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며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진정으로 근로자를 위한다면 권고라는 변죽만 울려서는 안 된다.
질병휴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메르스 같은 질병에 준하는 감염병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질병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역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병가제도를 전체 근로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메르스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앞에 근로자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관련법이 이번 6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진심어린 협조를 촉구한다.
■ 백군기 의원
결국 군에서까지 메르스 양성반응 환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공군 오산기지의 간부가 민간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도중 전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규모 인원이 함께 먹고 자는 군의 특성상 전염병이 쉽게 퍼질 가능성이 높아 메르스가 발견된 것은 매우, 그야말로 국가안보의 심각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정부가 메르스를 너무 가벼이 여겨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전시에 전염병은 전쟁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이에 대비해서 군은 평상시에 생물학전에 대비하고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해당 군부대에 대해 더 이상 메르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비상사태에 준하는 자세로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병역문화 혁신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지난 4월 GP와 GOP 해안부대 등 최전방 근무환경에서 복무할 병사를 지원병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우수전투병 병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병사중 하나가 수류탄으로 자살을 시도하려다가 중상을 입고 한 달 만에 의식을 찾았다고 한다.
이 병사는 육군 수사당국에 선임병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의식에서 깨어난 병사의 부모님 말씀과 군 당국의 발표가 언론에 의하면 서로 다르다. 군은 사건의 정확한 발생 원인을 명백히 밝혀내고 숨김없이 국민들께 알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수자원들이 지원하여 편성된 GOP 부대 내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원병들의 선발기준, 선발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또 지금 추진되고 있는 병영문화 혁신의 추진 방향이 보완할 점은 없는지 세심한 점검과 보완을 촉구한다.
■ 강동원 의원
메르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처 수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의 메르스 인식 수준은 세월호 참사 당시와 똑같다. 판박이다.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처의 인식에도 국가적 재앙의 진원이 감돌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안전처는 “감염수준이 300만명 정도는 돼야 중대본을 가동할 단계”라고 밝혔다. 현재 메르스 감염수준을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대본을 가동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유럽질병예방통제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메르스 치사율이 8%라고 했다. 그렇다면 300만 명의 8%면 24만 명이다. 그럼 24만 명이 죽어야 중대본을 구성하겠다는 것인가. 이게 제정신을 갖고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도대체 국민을 무어로 알고 이따위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제발, 박근혜 대통령은 제발 제정신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지금 당장 환자를 수용했던 관련 병원과 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15년 6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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