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5년 7월 28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이종걸 원내대표
어제 정보위원회 현안보고가 있었다.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의혹이 남는다. 우리 당이 세 차례에 걸쳐서 34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거부하고 있다. 국정원은 오로지 결백을 강변할 뿐, 국민 앞에 진실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이 해킹사찰 의혹을 셀프검증하고, 여당과 국정원이 함께 면죄부까지 함께 셀프로 발급하고 있다.
23일 한 여야의 합의는 상임위 차원이긴 하지만 청문회에 준하는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여당도 동의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진실규명을 막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도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누가 과연 국정원의 이 같은 의심스러운 행위를 검증하고 지킬 수 있겠나.
국정원이 지키고자 하는 안보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국민들은 국정원의 결백을 결코 믿지 않는다. 국정원이 더 이상 객관적 자료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능멸하는 것이고, 또한 검찰이 이 수사의 주요기관으로 공안부에 배당했다는 것도 진실을 묻어버리려는 것 아닌가 라는 의도를 엿보게 한다.
이제 국민들은 대통령의 생각을 궁금해 한다. 대통령께서 원내대표를 불같이 내치던 때와 다르게 왜 이제는 화를 내지 않고 있는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행태가 대통령과 이심전심으로 뜻을 같이 한다면, 이 사건은 정권이 끝나고 나서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하다. 과거에도 총리실 사찰, 국정원의 도감청 의혹은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지 70일이 되는 날이다. 오늘 정부는 전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했던 메르스가 사실상 끝났다 라는 선언을 한다고 한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국민 여러분이 가장 큰 공로자이다. 메르스 종식을 위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또한 최 일선에서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인 의료인을 비롯한 검역, 방역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온몸을 걸고 국민건강을 위해 몸을 돌보지 않고 애쓰시는 의료인 여러분들에 대해 많은 감동을 받았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린다. 여러분들과 같은 숨은 영웅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라 생각한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36명의 생명을 잃은 이유, 대책 없이 3차 감염까지 전선이 밀린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때이다. 그러나 정부의 후속대책은 국민의 수준으로 볼 때 우려를 금할 정도로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난리가 지나간 폐허 앞에서 잔치를 하겠다는 모습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확대나 책임자 직위승격을 지금 논의할 것이 아니다. 보건부 분리나 보건담당 제2차관 신설을 논의하는 것도 시기상조이다. 2003년 사스 때도 보건담당 차관은 없었고, 심지어 질병관리본부도 없었다는 것을 명심하시라.
정부는 304명의 꽃다운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뒤에도 국가안전처를 만드는 것이 후속대책의 전부였다.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으려면 보건, 공공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 한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메르스 사태를 처음부터 복귀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누가 잘못했는가를 정확히 책임규명을 하는 것이 후속대책의 첫걸음이다. 이래서 헌법에도 정부가 문제의 일부가 아니라 해결책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여러 장치가 포함돼 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투명성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정부는 위험할 수 있음을 경험으로 명확히 깨달았다. 정부는 시스템상의 문제에 대비해서 해결책을 찾고, 인재로 판명 난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책해야 한다. 사실규명을 통해서 책임을 묻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태평양 전쟁 가해기업인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한국만 쏙 빼놓고 미국, 중국에 사과했다. 앞으로 영국과 호주, 네덜란드 등에 대한 사과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미쓰비시는 가장 가까운 나라,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미쓰비시가 이런 기회주의적 행태를 벌인 이유는 당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 국내법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징용이라는 것이다. 이는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기는 전형적인 식민지 시대의 떼쓰기이다. 피해가 있는 곳에 사과가 있어야 하고 보상이 따르는 것은 인권과 존엄을 우선시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따라야 할 상식의 논리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을 차별하는 일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일본이 피해자의 국적에 따라서 사과와 보상을 달리하는 것에 국민을 대신해서 분노를 느낀다. 또한 징용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중국과 달리, 청구권 협정을 핑계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상황을 자초한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곧 8월이다. 광복 70주년이 되는 날이 다가온다. 이번 국회에서는 지난번 유승민 원내대표와 합의했다. 국회 정문 앞에 징병징용, 관동대지진, 원폭피해자, 위안부, 이름 없이 사라진 무명 독립운동가의 뜻을 기리는 “국회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저희들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상징막이 제막될 예정이다.
■ 최재천 정책위의장
과거형 재난인 세월호 비극과 미래형 위험인 메르스 사태는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이고,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다. 안 그래도 무능한 박근혜 행정부를 궤도에서 이탈시킨 사건이며, 우리사회 공공성의 총체적 실종을 보여준 사건이며, 우리 모두가 위기에 빠져있음을 말해준 사건이다. 한국은 이제 고도의 이중위험사회가 됐다.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른 공식적인 종식선언과는 별개로 박근혜 정부는 오늘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사실상 메르스 종식을 선언했다. 군색한 정부의 조급한 행동이다.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있다. 끝났다는 발표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위험관리 효과성에 대한 세계경제포럼의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국가의 위험관리 역량과 공공성 수준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 공공성만이 위험을 낮춘다. 그러나 한국은 공공성 부분에서 OECD 꼴찌다. 실종된 공공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사회적 부담과 혜택의 분배라는 경제적 차원과 공공의제에 대한 논의와 합의 도출이라는 정치적 차원의 균형 창출을 통해 공공성 회복과 실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공공성을 구성하는 공익성, 공민성, 공개성, 공정성을 되살릴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6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10.2%이다. 취업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층이 모두 120만명 수준이다. 청년들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문제에 직면해있다. 우리사회의 공정성, 불균형, 자원에 대한 접근과 분배 및 재분배의 불평등 문제를 보여주는 민낯이자 대표적 지표이다.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은 이런 공정성 회복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다. 윗돌 빼서 아랫돌 궤는 임기응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고령자와 청년간의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청년실업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노동계는 물론이고 오늘 아침 언론마저 대단히 냉정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으로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할 따름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고용도 성장도 없이 병든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 보다 과감한 청년고용할당제가 필요하다. 대기업의 사회적 채임이 적극 요구되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행정부의 책임과는 별개로 메르스 확산을 막고 감염환자 치료에 전력해주신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 여러분은 공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다. 아직 병원에 계신 분의 쾌유를 기원한다.
■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국정감사 일정과 관련하여 새누리당의 조원진 원내수석의 발언과 이로 인한 몇몇 언론의 보도 오류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확인 차원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자 한다.
국정감사 일정은 전 지도부였던 조해진 수석과 어느 정도 교감을 나누었던 안을 지금의 조원진 수석에게 정보제공의 일환으로 지난 금요일 운영위 이후 차담회에서 전달했다. 이는 협상의 의제도 아니었고 합의된 바는 더더욱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다만 조원진 수석의 발언은 예전에 논의되었던 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다음 협상 시에 참고하겠다고 했다.
오늘은 국정원 해킹사건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당초 협상과정에서 여당지도부는 국정원이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자료를 내놓을 것이라고 호언장담 했다. 다만 청문회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정보위에서 청문회를 한 전례가 없고,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자료를 열람하거나 참여하는 것은 보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했다.
그러나 정작 상임위를 열고 보니 국정원은 로그기록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심지어 정보위 여당간사는 로그기록 제출은 국정원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했다며 그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는 여당 지도부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거나, 여당 지도부조차 국정원고 여당 의원들에게 속은 것,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둘 중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이대로는 신뢰에 바탕을 둔 여야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 지도부는 우리 당과 다음 협상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국정원의 행적을 입증할 수 있는 로그기록은 물론, 지금까지 국정원 해명과 달리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해킹프로그램을 긴급하게 다량 구매한 이유와 카카오톡이나 삼성갤럭시에 대한 해킹 의혹 등 국내 사찰이 이뤄졌다는 다수의 정황증거, 그리고 9억원에 달하는 국정원 예산을 결재한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자료제출과 해명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이번 합의는 여당의 새 지도부와 첫 합의이다. 새누리당은 진실만이 국정원을 국가안보를 지키는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정원의 자료제출과 여야 신뢰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신경민 정보위원회 간사
어제 정보위원회가 열렸다. 어제 정보위원회는 종교집회의 합창을 연상시킨다는 느낌을 받았다. 국정원의 합창 내용은 이렇다. “믿어 달라”, “정보사찰은 절대로 없었다”, “자료는 국정원이 우스워질까봐 내놓지 못하겠다”, 또 하나는 “임 과장이 그동안 운용책임을 모두 지고 있었는데 고인이 돼서 알 길이 없다”, “임 과장이 삭제한 51건은 모두 복구됐고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삭제는 마음대로 누구나 직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죽으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쓴다는 인생의 진실을 얘기해주고 있다. 여당은 이에 대해서 말로는 진실규명을 향한 발걸음을 얘기하면서도, “모두 믿읍시다”, “모두 믿어봅시다”라는 백코러스로 받았다.
알려진 대로 검찰수사는 공안부로 배당됐다. 여러 번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수사배당은 수사를 좌지우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배당을 공안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검찰은 듣지 않았다. 검찰은 음악회의 마무리 순서로 등판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휘자와 연출자에게 매우 유감스럽게도 잡음과 소음이 끼어들었다. 첫 번째는 임 과장의 자살현장이 오염되지 않았느냐는 의심이다.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갔고, 고인의 부인의 통화내용이 왔다 갔다 한다. 왜 119에 신고했고, 112 신고는 취소했는지 의심스럽다. 또 부인은 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임 과장의 핸드폰은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누가 최초로 자살현장에 갔는지를 지금 알 길이 없다. 그리고 임 과장은 왜 7월초에 마티즈를 구입했는지에 대해서도 뚜렷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의 잡음은 국정원 직원의 성명이었다. 국정원 직원의 일동 성명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정보부 직원의 최초의 성명에 해당한다. 원장은 이 성명에 대해 본인의 책임이 없고, 누가 문안을 작성했는지 밝히기를 거부했다. 그리고 내용이 잘못된 데 대해서는 사과하기를 거부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것이 중대한 소음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상임위에서 나왔던 기술 간담회는 이런 내용이었다. 삭제자료 복구에 일주일이나 걸린 이유, 카톡을 이 프로그램이 수집하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해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왔고, 몇 가지 기술적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기술 간담회 갖자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현장조사나 현장검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어제 정보위원회는 여당이 말했던 준청문회는커녕 보통의 상임위원회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누군가가 자료 없는 상임위원회로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국정원은 안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누가 잘못을 먼저 했고, 누가 의심 살 짓을 했는지, 그리고 민주를 위협했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로그파일 등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제 정보위는 무력하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심각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부좌현 의원
지난 주에 박근혜 대통령은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이성호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하고 23일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곧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우리 당이 여러 차례 지적했고 시민단체와 인권단체들이 우려 했던 바가 현실이 됐다. 오늘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지적했듯이 공정성, 투명성이 실종된 한마디로 깜깜이 인선, 밀실 인선이다.
국가인권기구들의 국제조정기구인 ICC는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우리 인권위원회의 인선절차를 시정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 한 바 있다. 특히 ICC는 지난해와 올해 연속 세 차례에 걸쳐서 인선절차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우리 인권위원회 등급심사를 보류하는 사실상 등급 강등조치를 취했다. 국제적 망신이다.
ICC는 우리 인권위의 위원선출방식이 명백하고 투명하며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부재한 점, 구성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한 점 등을 법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했으나 박근혜정부는 지금까지 귀를 막고 있다.
우리당에서는 지난 2013년에 이러한 국제사회 권고를 반영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인권감수성을 지닌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사회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를 두어서 인권위원 선정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우리 인권위원회는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을 담아 지난 2001년 설립된 이후 해외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모범으로 불릴 만큼 우리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 우리 인권위원회 위상은 추락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투명하지 못했던 인선과정 때문이다. 인권위원회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정작 국민의 중요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
우리 국회가 함께 적극 나서서 하루 빨리 우리 당이 제안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포함해 인선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최민희 의원
어제 미래부 현안보고를 받았다. 한마디로 느낌을 줄이면 대통령 보시기에 예쁘게, 국민 보시기에 예쁘지 않게 미래부가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법이 부여한 의무도 법이 준 권한도 전혀 쓰고 있지 않다. 철저하게 국정원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다.
첫 번째, 미래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정보통신법에 따라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 정보시스템이 침해사고를 입었을 때 미래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파악해야한다. 이것을 하지 않았다.
두 번째, SK 텔레콤의 5개 아이디가 국내용 해킹의혹을 받고 있다. 이 로그관련 자료는 3개월간만 보존되고 3개월이 지나면 삭제된다. 그래서 미래부가 지금 가장 먼저 해줘야 할 일은 SK 텔레콤 5개 ID 보존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미래부가 법적으로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왜 보존 명령 내리지 않나.
저는 어제 미방위 여야 간사에게 가장 먼저 SK 텔레콤 5개 아이디에 대해 미래부가 보존명령을 내리도록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처리해달라고 당부 드렸다.
세 번째, 미래부는 미래부가 아니다. 과거부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 감청설비관련 조항은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 기계장치, 기타설비 등’이라고 되어있다.
미래부에 묻겠다. RCS가 깔린 혹은 RCS가 감염된 핸드폰은 감염된 순간 감청 설비가 되는 것 아닌가. 게다가 통신비밀보호법 2조 감청설비관련 조항은 1993년에 틀이 완성된 것이다. 지금 2015년이다. 정보통신기술은 얼마나 발달했으며, 단지 감청을 넘어 이제 감청, 녹음, 녹화, 실시간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갖춘 RCS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언제까지 하드웨어에 머물러있을 것인가.
관련 법조항을 꼼꼼하게 정비해서 국회에 와서 궤변 늘어놓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지 못해놓고 어떻게 법 조항 하나 자구대로 해석해서 RCS 프로그램, RCS 깔린 핸드폰이 감청설비가 아니라는 말을 카메라 앞에서 할 수 있는가.
네 번째, 미래부 장관이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해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겼다’고 발언했다. 불필요한 의혹을 제기한 세력이 누구냐 물었더니, 네티즌과 이를 받아쓴 언론이라고 답변했다.
국정원이 해킹 하다가 해킹 당해서 해킹한 것이 들통 난 사건이다. 게다가 이어지는 보도를 보면 국정원조차 이 해킹프로그램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 아닌가. 이탈리아 해킹업체가 우리 국정원의 모든 자료를 샅샅이 들여다볼 수도 있다는 정말 심각하고 무서운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미래부 장관이 여당 탓, 야당 탓, 네티즌 탓, 언론 탓하고 있을 때인가. 지금이라도 미래부 장관은 법이 부여해 준 의무, 법이 준 권한 따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침해사고 조사하라. 그리고 SK텔레콤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된 해킹 의혹 5개 아이디 보존명령 즉시 내려달라. 지켜보겠다.
■ 신정훈 의원
쌀 농가에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부의 불통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전년도 수입쌀의 재고는 8만 톤이 쌓여있다. 그리고 산지에 쌀값은 여전히 작년보다 5천 원 이상 폭락해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 23일 기습적으로 밥쌀용 쌀 3만 톤을 포함한 TRQ물량 4만 톤을 입찰공고 하겠다고 나섰다. 밥쌀용 쌀 추가수입 방침발표 일주일 전인 7월 15일 날 열린 농민단체와의 포럼에서도 TRQ물량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그리고 8월 13일에는 식량정책포럼을 제안해서 농민단체와 수입 밥쌀 관리 등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약속한 사항이었다.
이처럼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둘러싸고 농민을 우롱할 뿐만 아니라 밥쌀용 쌀 수입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논리도 매우 궁색하다는 점에서 국익에 반하는 일이다.
첫째, 정부는 국산쌀과 수입쌀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 WTO 일반원칙이라고 하면서 밥쌀용 쌀도 수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9월 30일 쌀 관세 513%를 포함한 수정된 양허표를 제출하면서 밥쌀용 쌀 30% 의무규정을 삭제했다. 의무규정을 삭제한 이상 밥쌀용 쌀을 수입할지 말지는 우리 정부 의지와 협상력의 문제이지, 기계적으로 WTO 일반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일반원칙이 아니다.
둘째, 정부는 513% 쌀 관세를 지키기 위해서 WTO 일반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밥쌀용 쌀 수출을 원하는 상대국 요구를 일부 들어주면 당초 관세율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지만 WTO 일반원칙에 따르면 513% 관세율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라는 것은 모든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지난 해 연말 5개국이 우리나라 513% 관세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지 불과 7개월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협상카드를 이렇게 쉽게 버리는 처사는 우리의 국익에 반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을 분통 터지게 하는 일이다.
셋째, 정부는 앞으로 체결될 모든 협상에서 쌀이 그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할 생각은 안하고 상대국 요구에 쉽게 응한다면 누가 이 말을 신뢰할 수 있겠나.
우리의 쌀 관세율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인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 중에서 3개국이 이미 TPP협상 가입국임을 명심해야 한다. WTO 규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협상의 여지 있을 때는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협상전략이다.
정부는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익에도 반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15년 7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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