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6년 5월 16일 오전 9시
□ 장소: 본청 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것 같다. 이번 20대 총선을 보면, 역대 여당이 가장 아픈 패배를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은 이번 선거의 패배가 과연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냉철히 반성하고 현 사태에 대한 인식을 보다 새롭게 해야 앞으로 경제·사회의 모든 현안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 나타난 청와대 인사 형태를 보면 우리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최근에 시작한 해운산업 구조조정 문제만 해도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종래 방식과 마찬가지로 부실한 기업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형태의 구조조정으로 갈 기미가 벌써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이번에 구조조정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외부자금으로 기업을 구제하는 종래 방식에서 탈피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의 재정적인 부담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의 발권을 통해서 부실기업의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발상은 과거 70~80년대를 겪어오면서, 특히 IMF 사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봐왔던 실례가 있다. 차제에 구조조정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는 과거 구조조정을 했던 것에서 탈피해야 한다. 기업이 잘못 운영되면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재정적인 손실까지 감내하는 식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가 당면하게 될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처리하는 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만 하더라도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을 갖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했을 때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발권력을 통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점을 미리 참작해서 현재 구조조정 문제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특히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시해야 할 사항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문제이다. 이들에 대한 생계보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를 무엇보다 선결과제로 생각하고 구조조정을 보다 더 원활한 차원에서 이행해 주길 바란다.
■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
지난번 청와대 회동을 통해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합의한 것은 총선 민심을 반영해서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하고 야당의 의견도 겸허히 반영하겠다는 합의정신이 확인됐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2~3일도 안 지나서 야당 원내대표들이 강하게 부탁했고 대통령도 국론 분열이 없는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보훈처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못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두 가지를 지적하겠다. 첫째, 청와대는 국민의당하고만 파트너쉽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왜 이 문제를 국민의당에만 통보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둘째, 대통령의 지시를 보훈처장이 거부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협치를 위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고, 대통령도 지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합창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다는 통보를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들었다고 보도가 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청와대는 밝혀주기 바란다.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맞나. 보훈처장이 거부한 것인가. 아니면 지시한다고 야당 원내대표에게 말해놓고 사실은 지시하지 않은 것인가.
오늘과 내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보훈처장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재검토하시기 바라고 청와대가 다시 지시하길 바란다. 이 문제는 5월 18일 당일 날 어떻게 이 정권이 태도를 취하느냐 따라 앞으로 국정운영의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지금 여러 가지 총선 민심을 반영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인적 쇄신이다. 사람을 바꿔 충선 민심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정책 쇄신이다. 정책을 바꿔서 총선 민심을 받아들였다는 태도를 보여야한다. 현재로서는 인적 쇄신도 미흡하고 정책 쇄신도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만 어제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에 김용태 의원을 임명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 김용태 의원이 여당의 쇄신에 앞장서주길 바라고, 여야 다 변화해서 정치가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기대하겠다.
■ 이종걸 원내대표
지난주 미국 LA 샌프란시스코 방문해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참정권 문제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 됐다.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이 2007년 6월에 있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아직 반쪽 제도 불과하다.
우리 선거제도는 너무 국민을 믿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 간 정치적 이해관계 떠나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법규는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편 투표나 인터넷 투표 그리고 지난번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투표 확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19대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정치개혁 특위를 먼저 시행하자는 여야 간 원내대표단 협의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헌법재판소도 보통선거 원칙과 비밀선거 원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팩시밀리 투표도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한 정기여론조사 보면 여야 3당 모두 정당지지도가 일제히 하락했다. 우리 당은 당선자 워크숍도 열었고, 청와대 회동까지 열었다. 여러 가지 컨벤션 효과를 감안하면 지지도 하락한 것은 심각한 것이 아닌가.
함께 일주일 내내 김영란법 내수위축 우려를 주장하면서 국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 분명한 것은 보수정권 8년 동안 부정부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시행되어야 한다. 김영란법 시행이 정치적 신뢰의 바로 미터라고 생각한다.
■ 김현미 비대위원
어제 있었던 청와대 인사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총선은 정부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 역대 최악의 참패를 기록한 것이다. 이쯤 되면 여당 내부에서 스스로 내각 총사퇴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정상적 상황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새누리당은 조용한 상태이고, 어제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한 명 바꾸는 것으로 사실상 인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참패 원인에 대해 모두가 분석하고 있는 공통적인 결론은 민생경제정책의 실패라 하고 있다. 그러면 정부여당은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내놓는 것이 국민의 뜻에 따르는 순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제 청와대 인사를 보면 내각과 더불어서 민생경제정책을 총괄했던 분이 승진을 했다. 그리고 뒤에서 민생경제정책을 펴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실패하는 데 한 축을 담당했었던 분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이 됐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는 민생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어제 인사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정책 실패 책임자들에 대해서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 그리고 정책을 바꾸는 것이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민생경제정책 실패의 책임 있는 내각 장관들을 사퇴시키고, 인적 쇄신을 하는 것이 지금 대통령이 총선에서 보여준 민의에 부합하는 조치라 생각한다. 더 늦기 전에 민생경제정책 실패했었던 내각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실 것을 요구한다.
■ 이개호 비대위원
올해도 5‧18 기념식장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없다고 한다.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않을 좋은 방법을 찾도록 국가보훈처에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없다면 무엇이 국론을 통합하는 방법인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올해도 5‧18 기념식은 반쪽 기념식으로 치러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론 분열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5‧18 유가족은 물론이고, 광주시민, 전 국민 모두가 갖고 있는 간곡한 기대와 여망을 들으셔야한다. 5‧18 기념식장에서 참석자 모두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목 놓아 부를 수 있도록 재고해주시길 바란다. 그 길만이 국론 분열이 아닌 국론 통합으로 가는 첫걸음임을 분명히 밝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유감 표명과 망월동 묘역 참배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사죄나 잘못했다는 말은 안 하겠다고 한다. 유감이라는 말 속에 아프게 죄송하다는 의미 들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는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정권을 찬탈한 쿠데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군사반란과 내란으로 형을 확정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감과 참배 추진이 국립묘지 안장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특혜를 계속 누리기 위한 얄팍한 노림수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광주시민들은 전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이 시민학살 범죄행위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렇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다면 언제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5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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