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6년 5월 27일 9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금년부터 우리나라의 생산인구 감소가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과하고 있는 것이, 경제 문제는 중요성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인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종국적으로 인구 절벽에 부딪치면 모든 경제 분야가 마비될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연금이 앞으로 40년 지나면 고갈된다는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최근까지 500조 이상의 잉여금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는 수익과 국민연금이 지출하는 지출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적립금이 쌓여나간다. 그러나 인구 절벽에 부딪히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수는 줄어들고 지출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기간 지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염려를 갖고 있다.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가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모든 기능이 전부 작동할 수 없다. 국민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작동할 수 없고 모든 사회안전망 자체가 운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높여서 인구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정부의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정부가 많은 돈을 출산율 장려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 같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출산율 장려라는 것은 불과 5~10년 사이에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출산율 장려를 제대로 해서 인구의 정상화를 가져오려면 최소한 30~4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오늘날 불란서가 가장 출산율이 낮았던 나라에서 선진국 가운데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가 된 과정을 보면 우리가 겸허하게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출산율 장려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국민연금의 가입자 숫자가 늘어나야만 국민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다.
지난번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연금의 잉여금을 동원해서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고 어린이집 같은 곳에 투자해서 직장을 가진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생겨야만 우리 출산율을 향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연금을 통한 공공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그런데 마치 공공투자를 하면 국민연금을 훼손한다는 몰지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절대 그러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일정한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국민연금의 공공주택 혹은 어린이집에 투자한다는 것이 저출산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면서 아울러 국민연금의 수익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
오늘 9시에 임시국무회의가 소집되었다고 한다. 다음 주에 정례 국무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국회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9시 반에 공식적으로 대응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다.
지금 이 문제를 대하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대응이 매우 졸렬하고 유치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한다. 정정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하고, 국무총리가 대신 국무회의를 주제하는데 그것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기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태도에 대해 국민들은 역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바뀐 것이 없구나. 총선 심판을 받고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렇게 지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 오바마 대통령의 역사적인 히로시마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희생자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방문이 일본의 역사범죄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에게 조선인 희생자 위령비 참배를 정중히 요청한다.
4만 여명에 이르는 조선인들은 일본제국주의와 원폭에 의한 이중 피해자들이다. 만약 오바마 대통령이 조선인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다면 이번 방문을 제국주의 범죄의 멍에를 벗는 것에 악용하려는 일본 극우파들의 망동에 쐐기를 박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방문이 아베 정부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 받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급속한 미일동맹 강화로 우리의 외교적 공간이 좁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요한 시대에 대통령께서 이디오피아‧우간다‧케냐를 방문하고 계시다. 이디오피아‧케냐는 그렇다 치고 우간다 방문은 누가 봐도 국제사회에서 동의받기 어려운 행보라고 생각된다. 수십 년째 철권 독재정치를 하고 있는 독재자의 나라에 가서 어떤 대화를 나누시려고 하는 것인지 의아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급변하는 정세에 대한 대응보다 우간다 독재 정권과의 만남이 더 급하셨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정상외교에 있어서도 가릴 것은 가리고 추친 할 것은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이종걸 원내대표
박근혜 정부의 책임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번 총선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의 책임정치는 실종의 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어제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조선의 경우에 조선업 경기가 막연히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낙관론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4조 5,000억 원을 매몰시켰다.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부실의 근본 원인인 글로벌 공급 과잉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묻지마 연명, 구조조정에 대한 나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 정부는 반드시 져야한다. 국민감정에 어긋나는 일본 군국주의 등장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25일 진해와 제주도 일대에서 열리는 ‘서태평양 잠수함 탈출 및 구조훈련’에 참석한 일본 함정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달고 진해 해군기지에 입항했다. 한일군사협력의 귀결이 이것인지 정부는 책임져야 한다.
옥시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도 전혀 변화 없이 가고 있다. 모조리 면피용 조치들로 일관되고 있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인 화평법이 너무 기업 편향적이었다는 지적도 무시하고 있다. 기업편의 위주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던 법에 관한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원샷법을 들어줬다. 그것은 사실 저희들의 뜻이 전부는 아니다.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운용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시하겠다.
어제 헌법재판소로부터 새누리당의 친박세력들이 제기했던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소송의 각하 판결을 받았다. 대통령과 친박세력들이 그토록 강변했던 친박 심판론, 국민들은 20대 총선을 통해서 심판했고 어제 헌법재판소는 판결을 통해서 다시 심판했다. ‘선진화법을 망국법이다, 시대의 악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수시로 마비시켰던 청와대와 친박 세력들은 이점에 관해서 느끼고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은 사태가 터졌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고 잘못을 범했을 때 진정한 사과도 받아보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남은 임기동안 책임정치의 원칙이 복원되어야 한다. 합치나 협치를 얘기하기 전의 우선 덕목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2016년 5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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