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6년 7월 20일(수) 09:00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 김종인 대표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의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국가 안보와 경제 위기를 매개로 해서 국민과 정치권에 대해 위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과연 협치가 가능할지 매우 의심스럽다.
최근 사드 배치로 인해 국방장과 국무총리가 성주에서 험한 꼴을 보게 된 것도 정부의 무능과 불통에 대한 국민 불신의 극대화라고 본다.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맞아 정치권의 충고를 외면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국민을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저는 다시 한 번 정부여당에 경고한다. 이번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가 무엇인지 새겨보기 바란다.
현재 국회의 구성을 보면, 여야가 모여서 협치를 이루지 못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구조를 국민이 만들어줬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너무 시간을 끌어 더 어려운 상황을 되풀이 하지 말기 바란다.
■ 우상호 원내대표
연일 민정수석 관련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허위인지 알 수가 없다. 찌라시 수준의 보도라고 말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정수석이 언론사를 고발하니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를 착수 했다. 그러나 실제로 검찰까지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민정수석을 과연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국민들 속에서 생겨나고 있다.
설사 민정수석의 해명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합당한 태도라고 본다.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해서 대통령의 치마폭 속에 숨어있을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즉각 사퇴하고 제대로 된 수사에 응하기를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민정수석을 보호하려다가 정권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어제 현기완 수석의 녹취록까지 공개가 되었다. “나의 뜻이 대통령의 뜻이다.” 기가 막힌 대사다. 이것으로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고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을 정무수석이 확인시켜준 녹취록이라고 본다.
최경환, 윤상현, 현기완 이 세 명이 대통령의 뜻을 언제 전달받아서 어떻게 관철해나갔는지 밝혀져야 한다. 대통령이 정당의 공천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을 이 세 명이 다 증언하고 있다. 증언이 일치하고 있는 만큼 사실에 부합한다고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 본인이 언제, 어떻게 정무수석에게 지시했는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이 문제를 밝히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불신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어제 박지원 대표와 만나서 공직자비리수사처 추진을 합의하였다. 8월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신설 관련된 법안이 다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검찰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오랫동안 논의되어왔던 과제들이 이제는 지금의 검찰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국민의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당정청에서 쉴 새 없이 의혹이 터져 나와서 국민들이 너무 힘들다. 국가의 모든 분열, 혼란이 당정청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여러 차례 전면 개각을 이야기했다. 이대로 그냥 가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 전면적인 쇄신, 전면적인 개각을 통해서 새로 신발 끈을 묶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 이종걸 비대위원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씀에 이어서 검찰의 문제점, 박근혜 정부의 심각한 구조적 부패, 인사 실패에 관한 총체적 비리가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 점점 드러나고 있는 민정수석의 내용들은 이미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어 말씀드리지는 않겠다.
진경준 고검장 비리사건의 경우에도 황교안 총리가 당시 법무부장관 시절 인사의 적절성, 진경준 검사장을 승진시킬 때 제대로 인사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점도 넘어갈 수 없다. 그리고 우병우 수석이 박근혜 정부에서 특임되어 그동안 활동해온 과정과 누렸던 권력남용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숨어있는 인사 실패도 간과할 수 없다.
홍만표 검사 출신 변호사가 변호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들은, 특히 특수 사건에 있어서도 1억 원 상당의 비리에서 8천만 원이 사라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검찰 제도에서 유례가 없는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특혜인 것이고, 그 특혜 위에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도 돌아봐야 한다.
김영란 법이 9월에 발효된다. 걱정스러운 불명확한 기준들, 제형법정주의의 위해까지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최종 책임, 기소 책임을 검찰이 기소편의주의에 의해서 기소독점주의에 의해서 활용할 때, 이에 해당되는 이 나라 수백만 공직자들, 교사, 언론인까지 검찰 공화국의 노출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검찰개혁은 공직자수사비리처 뿐만 아니라 그동안 유례없이 검찰에 부여된 권력남용까지 총체적으로 살펴서 그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이춘석 비대위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우 수석을 둘러싼 잇따른 의혹에 대해서 보인하면서 확인되지 않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공세와 국정 흔들기로 규정하고 전면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늘 각종 신문에 실린 1면 기사 몇 개를 인용하겠다.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홍만표 변호사와 특정사건을 공동변호하고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 수석이 검찰 근무 당시 진경준 검사장 비위를 알고 있었지만 내부 감찰에 넘기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넥슨 코리아가 우 수석의 처가 땅을 사들일 때 중개업자 없이 당사자 간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 됐다”고 다운 계약서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우 수석이 의경 복무 2개월 만에 의경 선호도가 높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전출 된 사실이 확인 되었다”는 특혜 논란이 있다. 이것이 오늘 각종 신문 1면에 실린 기사들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이것이 정치공세와 국정 흔들기라고 주장하시겠나? 민정수석의 자리는 사정 기간 최고의 사령탑이다. 또한 검찰 인사권에 대한 막강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자리이다. 이러한 사람이 현직 민정수석으로 있는데 어느 검찰이, 어느 검사가 간이 크다고 해도 수사를 할 수 있겠나?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할 때이다.
2016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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