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6년 10월 4일(화) 오전 8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우상호 원내대표
미르, K스포츠재단의 권력형 비선실세 의혹과 관련해서, 각 모처에서 증거인멸 작업이 조직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전경련에 경고한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증거인멸 작업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중단하라.
이 사안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는가에 관계없이 반드시 수사하게 되어 있는 사안이다. 증거인멸 작업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분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게 되어 있는 사안이다. 중단하기 바란다. 오히려 이후 진실이 밝혀지게 하기 위해서 재벌대기업이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남은 국감에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별로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 쪽에서는 이 사안의 불법성과 재벌대기업에 대한 조직적 할당모금의 문제점들을 지적할 예정이다. 교문위와 다른 상임위에서는 미르, K스포츠재단에서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정농단의 사례들이 지적될 것이다.
이 사안은 세 가지의 얼개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정권 차원의 할당 모금 문제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두 번째는 각 부처에서 공식적인 체계를 통하지 않고 이루어진 국정농단 문제다. 비선실세 활약의 문제다. 세 번째는 최순실씨 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다. 삼성이 관련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 승마와 관련된 의혹, 이대 입학과 제적을 막기 위한 의혹들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전경련이 이 정권 들어와서 정권이 원하는 사업 혹은 재단을 만드는데 있어서 모금책으로 전락한 문제는 심각하다. 이승철씨가 코어로 활동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경련이 과연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미르, K스포츠재단만 통합해서 새로운 재단으로 발족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통인 전경련이 개혁대상이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야당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한다.
이번 국정감사는 또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민생국감으로 거듭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SBI저축은행이 보유중인 2조 750억원에 달하는 죽은 채권이 주빌리은행에 기부하는 형태로 소각될 예정이다.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때도 돈을 모아서 이런 일을 했었다.
SBI저축은행이 보유중인 2조 750억원은 전체 금융권이 보유중인 죽은 채권 가운데 16.4%에 달하고, 개인이 쥐고 있는 죽은 빚 문서의 무려 31.2%에 이르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서민 빚 탕감 조치이다. 이 조치로 인해서 서민 11만 9천명과 5,800여개의 법인이 새출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11만 9천명이면 어마어마한 인원이다. 빚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다. 서민부채문제 전문가인 제윤경 의원이 큰 수고를 해주셨는데 보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특히 서민들의 삶 중 가장 고통스러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죽은채권부활금지법 제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오늘은 10월 4일이다. 10․4 선언이 채택된 지 9주년 되는 날이다. 남북관계가 경색될 대로 경색돼서 대단히 가슴이 아프다. 이즈음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날 경축사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대한의 품에 오라고 하면서, 북한주민들의 남한행을 권유한바있다. 위험한 발언이라 생각한다. 모든 정책의 초점이 북한붕괴론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이끌어내서 개혁과 개방의 길로 가게 만들겠다는 정책이 어느덧 북한붕괴론으로 옮겨진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다. 북한붕괴론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북한이 붕괴하면 중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난민이 발생한다. 북한의 난민이 10만명만 발생해도 서울지역 25개구에 각 구별로 4천명이 넘는 난민들이 노숙을 하게 된다. 각 구별로 4천여명의 북한 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가. 50명, 100명의 노숙자만 있어도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구별로 3~4천명씩의 북한 난민을 수용하면서 정상적 서울 생활이 이루어지겠나.
무책임한 북한붕괴론은 남북관계의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실현될 수도 없다. 아무리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밉고 비판해야 할지라도 북한을 붕괴시켜야겠다는 발상은 효과적이지도, 지혜로운 대책도 아니다.
지금은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는 점을 강조 드린다.
■ 윤호중 정책위 의장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다. 독선 권력을 위한 정치로 절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달았기를 바란다.
미르, K스포츠재단 비리의혹이 오늘부터 정상화된 국감을 통해서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재벌대기업의 모임인 전경련이 주도해서 이루어진 모금은 지금까지 박근혜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기업에 많은 부담으로 작용한 준조세적 성격의 ‘기업삥뜯기’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삥뜯기에 정부가 미르, K스포츠재단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하면서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세수를 줄이는데 앞장선 격이 된다. 부족한 세수를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지난 2015년 한 해만해도 담뱃세 인상으로 3조 6천억의 세금을 더 걷어 들였다. 담뱃세 인상등과 같은 편법 서민증세의 결과를 낳은 것이 현재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기업정책의 결과다. 박근혜정부는 ‘기업삥뜯기’같은 꼼수증세나 담뱃세 인상 같은 꼼수 서민증세를 더 이상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의 성장과 재정건전성 확보,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 진정한 조세재정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준조세적 성격을 띤 전근대적 강탈행위로 기업을 괴롭히거나, 그렇게 해서 부족해지는 세수를 막기 위해서 꼼수증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한 착한 세금 정책으로 우리 경제와 사회를 살려나가야 한다.
심각해져가는 민생문제, 가계부채와 주거, 청년실업, 한진해운 문제, 전기요금 인하방안, 쌀값대책 등의 민생과제를 다루기 위해서 저는 지지난주부터 4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재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한마디 응답이 없다. 국정감사에 돌아왔으니 민생에 대한 관심을 더 높여서 4차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를 조속히 개최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2016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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