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6년 10월 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전경련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전경련은 해체돼야한다
정부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거나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실로 재단을 만들 때마다 기업들은 관행적으로 모금활동을 해왔다. 삼성이 기준을 정하면 현대는 얼마를 내는 식으로 기업들의 각출이 이뤄졌다. ‘괘씸죄’에 걸리지 않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처세였고,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였다.
전경련은 그 과정에서 정부를 대신해 기업의 주머니를 터는 ‘돌격대’역할을 자임해왔다. 자발적 기부였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비자발적이었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청년희망재단, 미르, K스포츠까지 대기업들의 비자발적인 모금활동이 이어졌다. 삼성, 현대, SK, LG, 롯데, 포스코, GS, 한화 순으로 이어지는 모금의 검은 고리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의 순기능은 사라졌다. 정부의 대기업 모금창구로 전락했을 뿐이고,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로서만 존재하고 있다. 전경련은 해체돼야 한다. 해체가 아니라면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통해 기업의 이익과 우리 경제발전의 비전을 고민하고 걱정하는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존재해야 한다. 우리 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전경련의 존재 이유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다.
■ 이해하기 어려운 서울대병원의 해명,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실망스럽다
서울대병원 특위는 고 백남기 농민 사인에 대해 ‘일반적인 지침과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진단서를 수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잘못은 했지만, 바로 잡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가 집단의 사고방식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주치의 개인의 소신’이라는 미명 하에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행태일 뿐이다. 누구나 보고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 자신들만 모르겠다는 안하무인 행태가 이 정부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
야3당은 백남기씨의 죽음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의 양심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국가의 조직된 폭력으로 희생된 백남기씨와 유족들의 억울함을 푸는 길은 또 다시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다. 우리 당은 고 백남기씨와 유족들, 그리고 국민들의 의혹이 풀릴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우병우 수석은 국정감사장에서 진실을 밝혀야한다
우려했던 대로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검찰조사가 면죄부수사로 끝날 상황이다.
‘넥슨과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와 간접적 뇌물공여’도 잘못이 없고,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와 위장거래’ 역시 마찬가지 결론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들 꽃보직 의혹’도 문제없고, 가족회사 명의로 산 수억원대의 그림에 대한 의혹도 예상이 틀리지 않다면 ‘잘못 없음’으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무능하고 부패한 검찰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 검찰 조직 내 뿌리박힌 우병우 사단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자정능력을 잃은 검찰은 수사능력마저 잃어가고 있다. 오로지 권력 눈치 보기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제 남은 일은 우병우 수석의 국감 출석뿐이다. 국정감사장에서 명명백백히 실상을 드러내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우병우 수석은 떳떳하다면 국정감사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전광석화 같은 수사를 촉구한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검찰 배당이 완료됐다고 한다. 대통령의 측근들과 재벌 대기업 관계자들이 연루된 사건이니만큼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걱정이 앞선다. 우병우, 이석수 수사 등 그동안 청와대와 관련된 검찰의 전례를 살펴보면 늑장, 생색내기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당장 전경련에서는 문서 파쇄, 이메일 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검찰을 통제하는 우병우 수석도 여전히 버티고 있다.
검찰에 성역 없는 공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그동안 검찰은 야당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가혹한 수사를 해왔지만, 비선실세 등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수사는 모르쇠·면죄부·부실 수사로 일관해왔다.
검찰의 명예와 위신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다. 이번만큼은 권력 비선실세들에 대한 전광석화 같은 수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정의사회 구현’을 앞세우는 검찰에 품은 국민들의 일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행태를 보여서도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는 정권 말 레임덕만 가속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 파국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전환이 필요하다
9년 전 남북 정상은 평양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는 수직급락을 거듭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5․24조치로 남북교류는 차단됐다. 개성공단은 문을 닫았고, 연이은 북한의 핵도발 위협 속에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7․4 남북공동성명을 시작으로 남과 북 사이의 평화와 교류협력의 노력이 오늘날 극단적인 체제붕괴론까지 거론될 정도로 급전직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보문제가 위중하니 국론을 분열하지 말라’는 논리로 어떠한 비판도 받아들이지 않고 차단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7․4 공동성명을 발표했던 아버지의 뜻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교류를 위한 노력은 있었다. 그때보다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다른 부분에서 유지를 이어가듯, 남북관계에서도 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10․4 공동선언 9주년을 맞으며 과연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우리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번영을 위한 길인지, 일부 세력의 안위를 위한 정치적 의도와 계산속에서 나온 것인지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2016년 10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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