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29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이 교육세·농특세 계류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목적세가 정비되지 않으면 세수 측면 뿐 아니라 조세체계가 논리에 적합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며 "올해 가을에는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최근의 재정건전성 논란을 의식한 듯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같은 의원들의 공세에 윤 장관은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뒤 "우선 정책일관성과 실제(세수 확보)를 위해 지금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정책기조는 유지해야 한다"고 중점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소득세 등에 대한 감면정책을 상당부분 손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장관은 "논란이 되는 감세와 규제완화는 그만 두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나 의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앞으로 감세와 규제완화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야 한다는 데 유념하겠다"고 말해 세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올해 세수부족분에 대해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현재 추계하기로 올해 164조원의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금년도는 세수 부족 없다"고 확답했다.
윤 실장은 이어 "지난해에는 175조원의 세수가 확보됐지만 올해는 이보다 11조4000억원 감소한 164조원이 될 것이다"고 설명하며 "세수 관련해서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현 경기상황에 대해 "판단이 어려운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여름이 참으로 고민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소비자심리지수(CSI), 중소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등 많은 지수들을 보면 나름대로 선방을 해 왔다 생각하지만 아직 경계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장관은 "선진국 시장이 본격 회복되지 않고 있고 국제적 불안요인,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불확실성의 하나"라며 국내에서도 민간 부분의 소비나 설비투자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점을 경기회복의 부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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