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여러가지 한계와 과오로 인해 원내 제1당을 만들어준 국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저버렸다면서도 이제는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으니 (탈탕파들이)당을 버리고 나가 새로운 당을 하겠다지만 그런 식의 ‘신장개업’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실패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져야 하는데 진지한 반성도 없이 그냥 인기 없으니까 다시 시작하고, 세가 부족하니까 세를 불리고 보자는 식의 발상으로는 평화개혁 세력의 대통합도 정권 재창출도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열망에 힘입어 152석의 의석을 가진 원내 제1당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번번히 실망만 안겨드렸다. 4대 개혁 입법 문제를 비롯한 개혁과제들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고 양극화, 부동산 문제 등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는 노력이 부족했다.
또한 당내 이념적 스펙트럼이 지나치게 넓다보니 각종 정책현안들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경우도 있었다. 이것이 소모적인 개혁-실용 논쟁으로 왜곡되었고 국민의 눈에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망각하고 당내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것으로 비쳐졌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오늘날 열린우리당의 위기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생각한다.
정당이 이념과 정책노선의 동질성에 기초해서 결사(結社)하거나 분화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최근 벌어진 분당 사태는 가치와 이념에 따른 분화가 아니라 총선, 대선을 앞두고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특정지역 지지층의 분화로 정치 지형이 변화된 것에 따른 위기의식 때문에 지역주의 정치구도로 회귀하고자 하는 분들과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분들이 탈당세력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정치 도의적으로도 우리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며 머지않아 국민의 외면과 냉정한 심판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한다.
“열린우리당 사수파 핵심그룹인 참정연이 이 의원의 경선 포기를 기점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참정연의 향후 행보와 노선의 변화가 예상되는데…”
-참정연은 그동안 열린우리당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당의 분열을 막겠다는 일념 때문에 정당 개혁의 핵심적 가치로 추구해온 기간당원제를 양보하고 기초당원제를 받아들였다.
또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을 질서있게 수습하고 당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절박한 과제라는 판단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당내 경선 참여를 포기했다. 애당초 내가 최고위원이 되고자 했던 것 자체가 개인적인 입신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참정연은 최근 조직의 ‘발전적 해체’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직의 새로운 진로를 논의하는 TFT가 구성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다가오는 대선에 개혁적인 후보를 추대하여 정권 재창출을 이루기 위해 조직의 활동 방향과 구성방식이 전면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탈당파의 대통령 공격이 시작됐는데…”
-탈당한 분들이 대통령 책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국정운영의 전반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정책에 대한 민심이반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이 분명 있다. 하지만 탈당한 분들 역시 당의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이분들 중 상당수가 당내에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었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당의 머리와 입을 다 한 분들이 자기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최소한의 정치 도의라는 게 있다고 본다. 그 분들 말대로 열린우리당으로 정권 재창출의 희망이 없다면 최소한 열린우리당의 마지막까지 함께 책임지며 새로운 것을 도모해야지 야반도주하듯 짐 싸고 나가서 나는 책임 없다고 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다.
이러한 행태는 역사적으로도 성공한 적이 없다. 국민들의 정서는 잘못한 사람도 나쁘지만 배신하는 철새에 대해서는 관대한 적이 없다.
한국정치는 87년 민주항쟁 이후 독재에서 민주시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독재의 폐해를 경험하고 단임제를 채택했다. 이러다보니 이제는 대선이 끝나면 취임과 동시에 정치권은 다음 대선게임에 몰두하게 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책이 현실화되지 못하게 흠집 내고 거부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한국정치는 지금 정상적이고 합리적 토론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제로섬게임이 되었다. 유·불리만 따지는 이상한 토론이 되는 것이다.
이제라도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정상적인 토론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대선에서는 나라의 미래를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정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곧 현실화될 개헌 발의로 정국이 어수선 해질 모양인데,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한 야당의 의구심과 대통령의 진정성 사이의 괴리를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개헌에 대한 국민의 오해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
-개헌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리고 국회에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되지 못하고 진전이 없어 이제 대통령이 개헌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나라당의 지도자들 또한 여러 차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발언들을 한 바 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제안하니까 이제 와서 시기가 문제라며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자고 한다.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이 똑같은 내용을 주장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제안하니까 안된다고 하는 정략적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다.
개헌 문제는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자세로 진지하게 토론한다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본다. 물론 현행 헌법에는 대통령 임기 조항 말고도 변화된 시대 상황에 알맞게 재검토되어야 할 여러가지 사안들이 있다.
예컨대 영토 조항의 문제나 사회적기본권의 문제 등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안들은 오랜 토론을 거쳐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들이므로 다음 정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당을 혁신하고 정상화 시키는 복안이 있는지”
-당을 혁신하고 정상화하기 위해 이미 여러 의원들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당의 위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에 걸맞는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평화개혁세력의 결집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현재 정치 세력화되지 못한 시민사회 세력과 연대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것이다.
“북핵사태의 해법은”
-얼마 전 제5차 6자 회담 타결로 북핵 위기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번 6자 회담의 타결로 참여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옳고 위기관리체제가 안정되어 있음이 입증되었다고 생각한다.
북핵과 관련하여 한나라당이나 수구 세력의 주장대로 섣불리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에 나섰더라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을 것이다.
이번에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합의문서가 발표된 것은 무려 17개월 동안 표류해 온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의 실천 프로그램이 마련된 것으로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다.
특히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대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를 추진해 나가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서, 이러한 조치들이 조속히 실현되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6자 회담의 성과에 발맞추어 북핵 사태 이후 위축되었던 남북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의 물꼬가 다시 트이고 당국간 대화도 진전되어 빠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를 희망한다.
“국회 문광위원으로서 한미 FTA와 관련 문화예술 분야 쟁점과 이 의원의 시각은”
-우선 문화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한번 무너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화의 특수성 때문에 세계 각국이 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이른바 ‘문화적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무역협상에서 문화 관련 분야를 예외로 하자는 것이 바로 ‘문화적 예외’다. 만에 하나 ‘문화적 예외’를 관철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개방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문화분야에서 FTA는 지적재산권, 문화산업 분야, 그리고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막대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의 경우 보호기간 연장,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등이 주요 쟁점 사항인데, 현재 미국 지적재산권 산업은 미국 GDP의 6% 이상에 이를 정도이며, 지적재산권 제도의 강화를 통해 국익 확대를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다. 창작자의 권리 보장이란 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의의는 인정되나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창작환경을 위축시키고 문화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방송 분야에 대해서는 타국가의 경우처럼 예외 적용을 받고 있지만, 지금 FTA 방송분야 협상에서 가장 우려가 되고, 철저히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회적인 방송시장 개방’ 문제다.
현재 미국측은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서비스 분야가 아닌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상품으로 분류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융합서비스의 온라인 콘텐츠가 ‘전자상거래 상품’으로 분류되어 국내에 제공될 경우 문화정체성은 물론이고 방송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장치가 완전히 무력화된다.
따라서, 시청각 서비스를 전자상거래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서비스분과에서 논의하되, 문화의 다양성 보장과 미래 기술개발의 변화를 감안해 방송 및 시청각서비스 미래 유보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규제 권한(규제 탄력성) 보유를 보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직한 정치를 약속했는데 실제 어떤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지”
-꿈이 있다면, 민주주의와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깨끗한 정치를 이루는 소망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낡은 관행과 기득권을 극복하고 새로운 틀을 짜나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것은 불편하기 마련이라서 개혁이 때로는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한다. 원칙적이되 따뜻하고 편안한 개혁,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날까지 노력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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