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속에서 18대 국회가 제 역할을 가장 못하고 있는데다 국회, 행정부, 사법부, 언론 등 국가기관과 단체 중 국민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기관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이 '국회 1년의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18대 국회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드러난 것. 국민들의 49.6%가 신뢰도가 가장 낮고 제 역할을 못하는 기관으로 국회를 꼽았으며 행정부 7.7%, 언론 7.4%, 사법부는 7.2%. 18대 국회 1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민의 4% 만이 잘했다고 응답했고, 무려 60.5%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 결과 매우 잘하고 있다(0.2%), 잘하고 있다(3.8%), 못하고 있다(32.9%), 매우 못하고 있다(27.6%) 등의 비율이 나왔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당리당략에 치우친 의정활동(44.8%)과 경제관련 법안 처리 외면(26.6%) 등을 꼽았다.
한편 자유기업원이 발표한 '국회 1년의 평가' 보고서는 18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17대에 비해 의원발의 법안은 많았으나 가결율은 절반 이하였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8대 의원발의 법안은 4,026건으로 17대 1,597에 비해 2.5배 많으며, 16대 478건에 비해 8배 이상 높다. 하지만 가결율은 18대 국회가 9.3%로 17대의 21.1%, 16대의 26.8%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지급경비 기준으로 환산하면, 의원발의 법안 1건의 가결비용은 3.2억원이 소요된 셈이다.
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다가 자진 철회한 비율도 크게 늘었다. 자진철회 비율은 9.9%로 17대 1.3%의 8배, 16대 2.1%의 5배 수준이다.
이밖에 18대 국회는 출범부터 의장 선출 42일, 원 구성 88일이 소요됐다.16대 국회와 17대 국회가 의장 선출과 원 구성에 각각 6일, 17일, 6일, 47일 걸린 것에 비해 매우 늦은 편이다. 이처럼 18대 국회는 출범부터 파행을 겪고, 민생법안 처리도 지연시킴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도를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의원별 성적을 분석해보면, 18대 국회 1년간 가결 처리 된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29회)이며, 이어 민주당 김종률 의원(27건),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16건) 등이다.
또 공동발의에 가장 많이 참여한 의원은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154회)이며, 이어 민주당 오제세 의원(111회),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109회)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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