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인 흐름은 정부 예산 축소에 따른 공공부문 수익성 악화 우려와 분양가 상한제를 필두로 한 주택 공급가격 하락 추진을 꼽을 수 있고, 긍정적인 흐름은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토지 공급 확대와 용적률 상향, 금융 규제 및 세금 관련 규제 완화 등이다.
푸르덴셜투자증권은 이처럼 예산 절감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유지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복지를 높이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적 목적이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부 동산 관련 정책은 재건축 절차 규제가 3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되고, 도시개발 용지 확대 및 개발 절차 간소화, 도시 재정비 촉진지구를 통한 재개발 사업 확대, 택지비 인하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 가격 인하 추진 등이 주목된다.
푸르덴셜투자증권은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는 어려우나 전체적인 방향은 이미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미분양, 건설업체 부도, 원자재 가격 상승의 3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공공 부문의 경우 향후 수익성 및 수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SOC 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 타당성 재조사와 착수 시기, 규모 등을 재조정하게 되며, 설계 변경으로 인한 수익성 보전에 대한 감독도 향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턴키 방식에서도 가격 부문 강화를 통해 공공 부문 예산 절감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푸르덴셜투자증권 박형렬 애널리스트는 “전체적으로 공공 부문보다는 민간 부문의 비중이 높다”며 “현재 최대의 리스크는 주택 시장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의 정책 변화는 건설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푸르덴셜투자증권은 과거 참여정부 시기 건설산업의 최대 리스크는 정책적인 변수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3~2007년 부동산 관련 규제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건설업종은 극심한 조정국면을 보여왔다. 참여정부의 대부분 정책은 부동산 관련 규제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개발 제한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강화를 비롯해 금융 관련 규제로 LTV 및 DTI 강화, 세금 관련 규제로 종부세 강화 및 양도세 강화, 부동산 공급 가격 관련 규제로 분양가 상한제 등을 꼽을 수 있다.
푸 르덴셜투자증권은 2004년 하반기 이후 각종 규제 강화에 따른 단기 조정국면을 극복하고 건설업종이 상승 국면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부각과 분양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대수익 증가 △해외 진출 확대 지속과 수주 급증 △건설 업체별 실적 개선과 장기 성장 동력 확보 전략 추진 등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2007년 4분기 이후의 장기 조정국면은 △부동산 가격 정체 국면에 따른 기대심리 하락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 분양 급증에 따른 미분양 증가 △각종 대출 규제 및 거래 제한으로 인한 주택 수요 침체 등이 주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형렬 애널리스트는 “규제 관련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나타내면서 건설업체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며 “따라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새 정부의 건설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진행되는지 여부가 부정적인 흐름을 전환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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