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용 대증요법으로 금융위기 못 막는다
정부가 최근 금융위기와 관련 오늘 아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갖고는 ‘금융시장 안정유지에 큰 문제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이미 미국 금융시장과 완전히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월가와 재무당국이 제2의 베어스턴스 위기 등 금융공황을 예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제없다’고 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 김영삼 정부가 “한국경제의 펀더멘틀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던 때와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생필품 50개 품목을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생필품 50개 서민물가지수라는 새로운 그래프를 만드느라 호들갑을 떨게 했습니다.
단언컨대 모두 총선용이며 단기치료제입니다.
위암 초기 증세에 아스피린 주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상황에 대해 총선용 대증요법을 중단하십시오. 국민들이 경제살리자고 대통령 뽑아줬습니다. 경제는 죽여도 총선에서 한나라당 압승이 더 중요하다는 정세인식을 하고 있다면 정권유지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당면 금융위기 상황에 관한 정책대안을 조만간 별도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 민주노동당 민생살리기, 정책선거 본격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서민의 대표정당으로서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천영세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지난 16일부터 ‘민생 살리기 대장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17일엔 주요정당으로는 처음으로 18개 분야에 걸친 49개 정책공약, 즉 ‘1849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민생살리기 대장정의 일환으로 35회 상공인의 날을 맞아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공인 살리기 촉구 기자회견’을 잠시 후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합니다. 회견에는 천영세 대표와 ‘대형마트 규제와 중소상공인 살리기 전국대책위원회 준비모임’ 소속의 중소상공인들의 참여합니다. 그리고 ‘1849 정책과제’의 주요 세부정책 발표 첫 번째 순서로 ‘비정규직 노동자 6대 긴급대책’을 발표합니다.
또 오후 3시30분에는 천영세 대표께서 인천 남동공단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인들과 면담을 갖습니다.
○ 민주노동당도 동작을에 후보 출마
보수양당의 지역구 전략 공천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과 통합민주당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출마하는 동작을 지역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도 보수양당과 진검승부를 위해 노동자 서민의 대표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했습니다. 주인공은 노동자 국회의원 당선을 위해 민주노동당과 함께 18대 총선 대응에 나선 민주노총의 김지희 부위원장입니다.
김지희 부위원장의 출마 기자회견이 오늘 오후 2시 이곳 정론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백골단이 아니라 어린이 범죄 예방책이 시급하다.
안양 두 어린이 유괴·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정 아무개씨가 검거되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용의자 정씨가 두 어린이를 살해하였다고 자백하였다고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먼저 안타깝게 숨진 어린이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하교길을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마음 놓고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 없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범죄는 예방과 사건 발생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어린이 유괴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화된 어린이 범죄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건 발생시에는 아동범죄 특별수사체계를 신속히 구성하여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시국치안이 아닌 민생치안에 진력해야 합니다. 법질서 확립을 운운하면서 시위대에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고 5공 시절 백골단인 사복체포조를 운영하겠다는 엉뚱한 발상은 당장 중단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예산과 인력이 있다면 학부모들의 근심을 덜고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흉악범죄에 대한 치안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 일시 및 장소 : 3월19일 오전 10시45분 국회 정론관
- 박승흡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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