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은 학생, 학부모들에게 너무도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사교육비가 20조를 넘었고 그 규모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의 학력이 결정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아직 중학교에서 부족한 교육예산을 메우기 위해서 기존의 육성회비인 학교운영지원비를 일괄적으로 걷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교육시민단체들이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타당 의원들의 무관심과 교육부의 버티기로 17대 국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소송, 납부거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올해 안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어제 진행된 교육시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천영세 대표는 당 차원에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 중학교가 제대로 된 무상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18대 국회가 열리면 올해 안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입법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지역에서도 학부모 당원의 납부거부 운동 참여, 학교운영지원비폐지 지역모임 결합 등을 적극 진행할 것을 약속한다. 또 민주노동당의 핵심 정책인 교육재정확대 및 무상교육 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성과를 내기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8년 3월 20일
민주노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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