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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화물연대파업 근본적 대책 수립 요구

최인기, 화물연대파업 근본적 대책 수립 요구

  • 기자명 김득용 기자
  • 입력 2008.06.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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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 현실화, 다단계 화물운송 구조 개선, 표준요율제 도입 등 주장

통합민주당 정책위 의장인 최인기 의원이 화물연대파업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의원은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우리 경제의 3고(고물가․고유가․고환율) 3저(저소비․저성장․저고용)를 방치하고 있으며 많은 기관과 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제2의 외환위기 우려를 11년전 외환위기 때와 같이 전혀 새겨듣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지난 2003년 파업 때 대립되었던 문제들을 미봉책으로 안이하게 대처해 재발이 예고되었음에도 또다시 물류대란을 초래하게 한 것은 정부의 예방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우선  운송료를 현실화시키고 기름값 보존액을 적정수준까지 올리며 고속도로통행료 전일제 할인 등의 방법을 통해 화물운전자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다단계 화물운송 구조 개선 △표준요율제 도입 추진 △화물자동차 및 화물운송사업자 공급과잉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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