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민건강권에 대한 새정부의 빈곤한 의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서민들은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내도 정작 아플 때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돈이 없으면 아프지도 말아야하며 때로는 중병으로 인해 가계파탄까지 야기하는 등 서민가정에 치명적인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다.
미국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sikco)’는 공공의료가 붕괴되면서 미국사회가 당면한 현실을 보여준다. 자국민의 15%인 5000만 명은 의료보험이 없으며 개인파산의 절반의 이유는 의료비때문이라고 한다. 영화 속에는 두 손가락의 접합수술을 받으러 온 환자가 수 십만불의 의료비 앞에서 어느 손가락을 선택할 것인지 강요당하는 장면을 통해 미국 의료현실을 적나라하게 꼬집고 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사회보장제도를 잘 갖춰야할 의무가 있다.
국민건강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국민의 건강조차 경제논리로 이해하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철회돼야 한다. 보건의료영역은 공공성을 확보해야할 영역이지 국민의 생명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건강에서조차 실용, 실리라는 이유를 계속해서 내세운다면 싸늘한 민심에 다시 한 번 부딪힐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논의 중인 분들께 영화 `식코`의 단체 관람을 적극 권장한다.
2008년 3월 19일
창조한국당 부대변인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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