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우원식 원내대표
오늘부터 2주 동안 총 4회에 걸쳐 ‘국민 중심 개헌’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총의를 모으는 ‘개헌의총’을 진행한다. 오늘은 헌법전문과 국민의 기본권을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헌법전문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포괄하는 헌법의 정수이다. 당대의 시대정신과 역사적 지향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은 대한민국의 현재와 내일을 밝히는 일이다. 이번 개헌을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같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도약을 이뤄낸 역사적 사건을 담는 것은 본격적인 국민주권시대의 개막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발전의 목표와 기본원칙으로 자치와 분권, 균형발전과 같은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볼만한 일이다. 아울러 국민의 기본권 역시, 다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춰 대폭 확충․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며, 국민 기본권의 과감한 확대야말로 국민 중심 개헌을 표방하는 이번 개헌에서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핵심목표이다. 올바른 헌법전문 개정으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도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오늘 의총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지혜를 모아나가겠다.
개헌에 대한 논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민생입법과 권력기관 개혁이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고, 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하게 다지는 일은 우리 국회에 주어진 소명이자 책무이다. 앞으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 민생법안, 개혁법안 처리에 여야가 속도를 내야한다. 특히 오늘 정개특위에서는 오랜 기간 정치권의 화두였던 선거연령 인하와 투표시간 연장, 특히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가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제도는 우리 국회가 민심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유일한 길이며, 동시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개혁을 뒷받침할 선거제도 마련을 위해 정치권 모두가 편협한 기득권을 버리고 대승적으로 협력하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선진화법까지 끌어들여 국회 공전을 장기화시킬 생각에서 벗어나 오늘 선출되는 신임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일 하는 정당으로 변모하길 기대하며, 새 지도부와 함께 국회정상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2012년 MBC 정상화를 외치다 해고됐던 해직기자 5명이 5년여 만에 다시 출근하게 됐다. 그동안 MBC의 정상화를 바랐던 직원들은 뜨거운 환영으로 이들을 맞이했고, 국민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참으로 가슴 아팠던 것은 그동안 MBC 정상화를 위해 싸우다 병마를 얻은 이용마 기자의 야윈 모습이었다. 그 모습과 달리 “정정당당한 싸움을 했고 정의를 대변해왔다고 생각했기에, 한 번도 오늘이 올 것을 의심해본 적이 없다”는 이용마 기자의 소감에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간절함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 MBC 해직기자들의 복직은 공영방송 정상화의 새로운 시작이다. 국민과 촛불,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언론인들이 만들어낸 귀중한 성과이다. 공영방송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했던 부당한 관행과 문화, 제도 등을 혁신하여 반드시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길 바란다. 아울러 최승호 PD의 MBC 사장 취임과 MBC의 정상화가 모든 공영방송 정상화의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이용마 기자의 빠른 쾌유를 위해 진심으로 응원하겠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어제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진상규명을 위한 한 발자국 더 다가간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5.18 특별법에 따른 독립된 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구성되면, 집단발포의 책임 소재, 헬기 사격 의혹, 암매장 등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못했거나, 추가로 폭로된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밝혀나가게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남은 국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의결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역사의 큰 비극인 한편, 우리나라를 민주주의라는 반석 위에 올려놓은 중요한 사건이다. 광주시민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과거 잘못된 역사와 단절을 위해서라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도 함께 못할 이유가 없다. 이번 12월 임시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 하겠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이 본궤도에 올랐다. 당정청은 지난 10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및 100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어제는 일자리 로드맵 세부 과제에 해당되는 과학기술‧ICT, 건설 분야의 일자리 대책을 함께 논의했다. 과학기술‧ICT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고 건설 산업은 단일 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다. 이 두 분야의 공통점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산업들이지만 고용여건이 불안정한 사각지대가 많고 일자리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당정청은 과학기술, 건설 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고 학생 연구원, 청년 과학기술인 및 건설기계 대여업 1인 사업자 등 취약 계층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제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공공조달 혁신방안 판교 제2테크노벨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혁신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어제 내놓은 방안들은 지난달에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과 마찬가지로 혁신성장 주요 대책 시리즈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창업과 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 제도 등 공공조달 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판교 제2테크노벨리를 혁신성장의 선도 거점으로 만들어 새로운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궤도에 오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 정보통신융합법, 연구개발특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국가계약법 등 어제 발표한 대책들과 관련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상임위에 산적해 있는 수많은 민생 법안들과 공수처설치법, 국정원법 등 개혁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일요일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는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 환자들의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은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의료계의 우려와 지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의료수가 체계 개선에 관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비 부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비급여 문제와 가정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 보험에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아울러 적정수가를 보장해 지난 정부와 같이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겠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무엇보다 의료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비급여 항목 해소와 의료수가 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막고 동네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의료전달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민과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수가 체계 및 의료전달 체계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및 개혁입법을 위해 어제부터 임시국회가 소집됐다. 국회 산자위에서 통과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올해 내에 반드시 가결시켜야 하는 시급한 민생법안이고 기재위 소위와 과방위 소위에 각각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수자원 관련 물관리일원화 입법사항은 지난 7월 20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문에 서명한 정부조직법 관련 법안이다. 각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과 여야가 국민 앞에 합의한 법안들은 연내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또한 법사위에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총 883건인데, 이 중 법사위 고유 법률안이 706건이고 타 상임위에서 법사위로 넘어와서 심사 완료되어 법사위 의결을 대기 중인 법안과 법사위 소위의 계류 법안, 법사위에 상정을 기다리는 법안이 177건에 이른다. 그런데 본회의로 이미 넘어왔어야 할 법안들이 법사위에 그대로 잠자고 있다. 지난 몇 달 동안 각 상임위는 개미처럼 심사해서 넘겨줬는데 법사위가 베짱이처럼 침대에 누워 심사하지 않는 꼴이다.
이렇게 대기 중인 법안들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고 넘어간다면 국회가 임시회를 소집했지만 법안처리는 뒷전이고 방탄 국회, 해외출장 무마용, 알리바이용 임시회를 소집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미 언론에서는 국회 방탄 의원단에 대한 비판이 뜨겁다. 검찰 소환을 재차 거부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방탄 의원’, 검찰 체포영장 국회 동의를 초래한 ‘방탄 국회’, 법안처리는 뒷전이고 상임위 개최와 출석을 하지 않는 ‘방탄 상임위’ 등 ‘국회 방탄 3종 세트’가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 짐을 덜어주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임시회 내에 처리 가능한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 드린다.
자유한국당 새 원내지도부가 오늘 오후 늦게 개최되는 의원총회에서 선출된다.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등 새 지도부에게 미리 축하의 인사를 보내드리고, 원내 파트너로서 여야 협치의 상생 모델을 이번 임시회부터 실천해보자는 제안을 드린다. 기존 자유한국당 지도부와의 협상에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도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실천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이번 임시회의 가장 큰 숙제는 법안처리다. 오늘 행안위는 권순일 중앙선관위 위원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해서 20일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고, 국토교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법안을 상정하고 내일 소위를, 금요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예정이다. 국방위는 5.18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특별법을 법안소위에서 가결했고 내일 의결 예정이다. 여가위는 금주에 법안소위를 진행하고 정무위는 다음 주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예정대로 처리해서 입법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새로 출범하는 자유한국당 새 지도부에 리더십 발휘를 촉구 드린다.
임시회 소집 목적에 맞게 산적한 법안 처리와 본회의 통과가 될 수 있게끔 여야가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 드린다. 법안처리라는 숙제는 해놓고 지역을 방문하든 출장을 나가든 해야지, 법안처리는 하지 않고 연말연시를 넘긴다면 이는 첫 시작부터 국민의 기대감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변화와 협치의 리더십으로 국민에게 일하는 정치권, 국민을 위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 드린다.
윤관석 정치개혁부대표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현실적인 장벽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압도적 지지 속에 촛불민심을 반영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정기국회가 성과를 내고 잘 마무리됐다. 여론에서는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2주 간의 짧은 임시국회 일정에서 개헌과 아울러서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의 시간과 국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정치개혁의 핵심과제에 민심 그대로가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비례성 강화, 선거제도의 개편 등이 시대변화에 부흥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정개특위도 이에 발 맞춰서 12월 임시국회 2주 간에 집중 논의를 시작했다. 금주에 오늘 제1소위를 시작으로 2소위가 2회 열려서 3회 소위를 개최하고, 다음주에 1소위 그 다음에 전체회의를 통해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위 논의 과정에서 비례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법안과 투표층 선거연령 인하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민심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선거제도 개편은 국민주권시대의 첫 걸음이고, 촛불민심의 반영이다. “과연 되겠는가?”하는 회의론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지만, 국민의 요구와 촛불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성과를 내야 할 시기다. 정개특위 간사로서 모든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오늘 원내지도부를 새로 선출하는 자유한국당도 그동안 소극적이고 반대일변도의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응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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