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추미애 대표
평창올림픽이 남북 간 속도감 있는 대화와 결론으로 평화올림픽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 어제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에서는 북한 대표단의 육로 참여가 결정되었고, 북한의 패럴림픽 참가도 공식화되었다. 서해의 군 통신선도 완전 복구되어 어제부로 정상 가동되기 시작했다. 남북의 결정에 대해 유엔 제재 조치에 대한 위반 여부도 논란이 되고는 있지만, 통일부 등 관계당국은 유엔의 대북제재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불가피했던 조치였던 만큼, 현재의 남북 관계 개선 과정에서 위반 소지가 없도록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지금의 남북 관계의 변화는 대단히 위중한 환경 속에서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야당 역시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바란다면, 더 이상의 소모적인 색깔론과 이념 공세를 중단해 주기 바란다. 이런 행태는 후세에 영원한 분단국가를 물려주겠다는 무책임하고, 몰역사적인 태도라 할 것이다. ‘한반도기는 안 된다’라는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한반도기 대신 ‘인공기’를 들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또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을 하더라도 개회식 첫 순서에 올림픽기와 태극기가 입장하기 때문에 ‘태극기가 실종된다’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혹세무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한 마음으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수야당들도 한반도를 또 다시 전쟁의 위기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면, 차분하면서도 신중하게 평화올림픽을 준비하는 정부당국에 힘을 모아주는 것이 백 번 옳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 ‘보수궤멸’ 등의 격한 표현으로 자신을 향해 좁혀 오는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억지주장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오랫동안 자신의 분신으로 충직하게 일해 왔던 사람의 내부 고발이었다. 바깥의 정치보복이 아니라 내폭이었던 것이다. 더 이상 그 분신마저도 엄청난 불의, 비리, 악을 감출 수가 없고 더 이상 악의 편에 설수가 없다는 양심고백에 따른 것이다.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은 ‘앞으로는 자식에게 떳떳하게 살고 싶다’라는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었던 것이다. 이제 촛불로 세운 대한민국은 나라다운 나라답게 국가와 사법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나라를 생각하고 애국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라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국가원수의 품위를 잃지 말고 당당하게 사법당국의 수사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또한 정쟁거리로 삼거나 물타기를 중단하고 만약 그런 행동을 계속 한다면 그것은 MB와 한 몸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터무니없는 말로 옹호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제도 분에 못 이겨 당 대표가 욕설을 선동했다.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는 것을 포기하고 욕설을 선동한다면 보수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하는 꼴이 될 것이다.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합당을 선언했다. 새로운 보수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보수정당을 기대했으나 출발부터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합당 과정에서 보여준 당내의 분열과 탈당 행렬은 차치하더라도 두 분의 합당 선언에 드러난 현실 인식은 매우 걱정스럽다. 안보는 냉전적이고, 정치는 퇴행적이며, 과정은 비민주적이다. 지금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안철수, 유승민 대표에게는 지금이 보수의 적자로 자리 잡을 기회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낡은 보수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인식과 태도로는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 조차 넘어설 수 없을 것이다. ‘홍준표 대표 따라 하기’는 대안이 아니다. 안철수 대표가 보여준 정당민주주의 훼손 행위는 그 도를 넘어섰다. 공당의 대표로서 정당의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새 정치’도 ‘큰 정치’도 난망일 것이다. 합당 이후에는 부디 합리적인 보수정당으로 정치 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우원식 원내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성명과 그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 의혹 물타기 시도에 추미애 대표와 함께 저도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 이들의 의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국정원 정치개입, 대선공작, 특활비 횡령 등 권력형 비리 사건, 민주주의 파괴 의혹 등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소위 전 정권 대 현 정권, 보수와 진보 프레임 전환 시도에 불과하다. 더구나 그 측근들은 “우리도 노무현 정부에 대해 아는 게 없겠느냐”, “우리도 지난 정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는 식의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협박은 가당치않은 일이다. 협박을 통해서 범죄를 감추겠다는 것인가?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검찰 수사는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것이다. 거기에 보수, 진보가 무슨 필요며, 보복은 웬 말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수사당국의 공명정대한 수사와 의혹 당사자들의 정정당당한 수사 협조일 뿐이다. 보수궤멸을 운운하는데 범죄를 옹호하는 것이 보수인가? 보수는 원래 애국, 법치, 책임과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보수를 더 이상 욕하지 마시라. 보수를 더 이상 욕 먹이지 마시라. 다시 한 번 경고한다. 협박과 정치 보복 술수로 이 국면을 빠져 나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자’라는 심정으로, 이번 한 주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경청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어제는 민주노총을 찾아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첨예한 노동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눴다. 참으로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타협 필요성에 모두가 공감하고, 사회적 대화에 대한 민주노총의 의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경총, 민주노총까지 사회적 대화에 대한 각 주체들의 강한 의지를 확인한 것과 또 각 단체들과 정례적, 지속적 만남을 갖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기로 한 것은 값진 성과이다. 물론 첨예한 현안들에 대한 시각차에서 오는 해법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침체된 한국경제의 내실 있는 지속성장과 노동가치의 존중,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은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사회적대타협이라는 튼튼한 그릇을 만들어 노동자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상생방안을 담아갈 수 있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는 각 경제주체들의 협조와 양보 속에 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제는 각자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치킨게임을 지양하고, 무엇을 양보하고 어떻게 협력할지 함께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 이번 경청행보는 사회적대타협이라는 그릇을 빚기 위해 흙을 준비하고, 가마에 불을 때는 준비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오늘 열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 노총 면담을 통해서 보다 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청간담회가 징검다리가 되어 대통령 간담회가 작은 차이를 넘어 큰 상생의 길로 가는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민주당은 오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대표로 한 중소기업계와 중요한 경청간담회 일정을 앞두고 있다. 중소기업 중심 혁신경제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제도 개선, 기술유용 근절대책, 하도급 거래 공정화 대책 등, ‘중소기업 정부’를 만들기 위한 중소기업계의 고견을 가감 없이 경청하겠다. 또한 다음 주 수요일은 망원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관련 단체 여러분들과 만날 것이다. 임대료, 가맹점 불공정 등 고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입장과 최저임금 현실화의 필요성 및 소상공인 대책 등 정부여당의 노력과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잘 설명 드리면서 그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
박남춘 최고위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참 상식을 벗어나 있어서, 추미애 대표님과 원내대표님께서 발언하셔서 하지 않아야 하지만 한 마디 하겠다. 사실 기자회견 전에는 국정원과 군을 동원한 정치공작은 물론이고,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라든지, 특수활동비 상납 등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저는 진솔한 입장표명과 측근들 구속에 따른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그 기자회견을 바라보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 참담한 심정이었다.
국민들의 생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지난해 9월 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설문에 응답자의 78%가 ‘수사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응답자의 71%가 ‘규명해야 할 사건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고 답변하고 있다. 대구, 경북지역에서조차도 수사여론이 72.5%에 달했다.
더구나 최근 수사는 이 전 대통령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는 최측근의 자백과 정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검찰인들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전 대통령 자신의 부덕함을 탓해야 할 일이지, 검찰을 입 안의 혀처럼 놀렸던 자신의 집권시절 경험과 잣대로 문재인 정부의 법대로 하는 수사를 정치보복 운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하려 해서도, 이를 동조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정확한 실체를 밝히는데 협조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세우고, 국격을 높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양향자 최고위원
오늘 전 지도부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이미 구속된 측근들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측근들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재임 중에 있었던 일은 모두 자신의 책임이니 자신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질 자세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진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었던 측근들을 사지로 몰아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측근 중의 측근인 김희중 비서관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기 자식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과 자랑스러운 일을 구분하게 된다. 누가, 왜 집안의 가장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도록 만들었는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자기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최고 권력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민낯을 본 최측근이 남긴 ‘부끄러운 아빠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말은 자기 삶을 망가뜨린 사람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들어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죄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그의 측근과 국민들이 부끄럽게 된 것이다. 역사상 가장 비겁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지낸 분으로서 당당하게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야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비겁할수록 그의 측근들과 지지했던 사람들은 계속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2018년 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