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과 규제혁신 토론회 축사
추미애 대표
혁신성장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반갑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추미애다. 혁신성장이 우리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혁신성장이 마치 경쟁력 우위에 있는 분들에게만 절대 유리하고, 전통산업 종사자나 또는 경쟁 열위에 있는 분들에게는 마치 주검과 같은 것이라고 잘못 오해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 성장은 오히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에 모두가 혁신의 혜택을 누리고, 혁신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선동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 지구적으로 전통산업은 많은 자원을 희생시키고 고갈시켜왔다. 그래서 이런 전통산업 가지고는 지구적 한정된 유한자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가 없다는 전 지구적인 경각심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더 혁신은 우리 스스로가 도전한 과제에 대해서 헤쳐 나가지 않으면, 혁신달리기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지 못하면, 혁신의 이어달리기에서 꼴찌를 한다면 혁신에 패배하는 것이고, 혁신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혁신에 대해서 하나의 맞닥뜨릴 운명으로서 파도와 같이 이건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뛰어넘는 것도 힘차게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마중물을 쏟아 붓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민간에 퍼져나가서 민간의 창발성을 움직여서 뛰어나갈 수 있게끔, 세계에 앞서게끔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혁신성장위원회가 발족한 후에 규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혁신이 우리가 반드시 헤쳐 나가야 될 시대 과제이고 숙명이라고 한다면, 혁신과 규제라는 것이 마치 서로 적대적인 관계인 것이 아니라 규제는 하나의 행정작용으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규제를 없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규제의 의미를 살려서 그 규제와 함께 이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극복해 낼 수 있느냐 하는데서 아이디어를 찾아간다면 우리는 규제도 살리고, 의미 있게 규제의 목표, 주로 환경이나 위생, 보건, 안전 등 이런 것에 대한 규제일 것이다. 안전은 안전대로, 위생은 위생대로 그 가치를 사수하면서 그것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기술진보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규제라는 것이 규제 때문에 혁신이 안된다가 아니라 규제의 취지를 살려나가면서 그 혁신을 해낸다라는 의미에서 규제의 샌드박스를 두고 그것을 테스트베드로 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규제와 함께 규제 탓을 하지 않고 혁신으로 돌파해낼 수 있느냐 하는 하나의 기술 진보에 자극과 촉매의 역할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와 주셔서 규제와 혁신, 이 두 마리 토끼를 그 가치와 의미를 살려나가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양극화 해소나 환경보전,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함께 우리 사회를 혁신으로 이것을 극복해 내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잘 부탁드린다. 그리고 사실 혁신이라는 것은 전통산업을 개척해 온 저력으로 해내는 것이고 전통산업이 배후 연관산업 또는 전통산업의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혁신이 가미되면 훨씬 세계에서 선두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지 전통산업, 배후산업, 연관산업과 절연된 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혁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통산업, 배후 연관산업이 경계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함께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돌파해 내는 그러한 후방지원 역할, 마중물 역할을 더불어민주당이 해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점에 방점을 주시면 좋겠다.
2018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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