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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우원식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께서 해갈이 되는 봄비가 됐으면 좋겠다는데, 봄비가 국회에도 잘 뿌려져서 국회에 목말라하는, 국회 해갈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은 개헌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해 한마디 하겠다. 여야 간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치열하게 논쟁을 할 수도 있고, 서로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의 최근의 발언은 도를 지나치고 있어 매우 유감이다. 5천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허수아비로 만들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뽑은 총리에게 나라의 모든 운명을 맡기자는 유사내각제를 반대한다고 “협상상대가 안 되는 마네킹”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인격조차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탄핵 전 집권세력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제1야당에 걸맞은 책임과 품격은 국회운영과 개헌 협상의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은 국민개헌을 실현시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개헌은 국민이 동의하는 내용이 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 개헌의 시기와 권력구조의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이견이 매우 크나 이는 개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개헌은 ‘국민이 원하는 개헌’, ‘국민을 위한 개헌’이 그 본질이고 대전제이다.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내각제 개헌안은 국민이 원하는 개헌도, 국민을 위한 개헌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국민개헌에 뜻이 있다면 자신들의 주장만 무한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개헌투표시기와 권력구조문제에 대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전향적인 자세부터 갖추기 바란다. 특히 접점을 찾기 어려운 두 문제에 대해 밀실에서 계속 다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국민 뜻대로 결정하자는 것을 자유한국당에 제안 드린다. 

둘째, 국회중심의 실질적인 개헌논의에 집중해주기를 바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느닷없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의 개헌 회동을 제안했다.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제안을 던져놓고, 이것이 거부되면 개헌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겠다는 얄팍한 발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또한, 그동안 국회중심의 개헌을 하자더니 스스로 부정하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제안이다. 더구나 관제개헌이라고 비판하면서 열어보지도 않겠다던 그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과 협상하겠다는 것도 정말 좌충우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개헌 협상은 이제 오롯이 국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지금은 국회가 개헌논의의 중심적 역할을 할 때이지, 청와대를 걸고넘어지는 정쟁을 벌일 때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셋째, 국민투표법 개정에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나서기를 바란다. 여야지도부간의 개헌협상과 무관하게, 국민 참정권이 훼손되고 부정되는 위헌상태를 해소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다. 국회가 스스로 헌법적 위반 상황을 해소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겉으론 개헌을 하는 척 하면서 속내는 개헌을 꼭 막겠다는 다른 표현인, ‘선 개헌협상 후 국민투표법 처리’를 내세우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혼자만 반대하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대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막아 국민개헌을 무산시키겠다는 발상이라면, 이는 국민참정권을 볼모로 개헌을 가로막겠다는 무책임한 직무유기이다. 투표인 명부 작성 등 실무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4월 중하순까지는 개정안이 처리되어야 한다. 이제 허비할 시간이 없다. 행안위 심사를 오늘부터 진행해야 한다. 반드시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보수야합으로 4월 국회 시동도 걸지 못 하고 있다. 방송법 4월 처리를 하지 않으면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를 제외하고 국회를 전면 보이콧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노위는 국민들의 걱정거리인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및 저감과 관련된 30여 건의 법안들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해 잡혀있던 세 번의 공청회도 두 야당의 불참으로 전면 취소됐다. 건설노동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도 지난 연말 자유한국당의 처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청년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해결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등은 노동자들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다.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범죄 근절에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근본적인 예방을 위한 법안 처리도, 한 없이 미뤄지고 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은, 법안 하나로 국민의 삶이 현저하게 달라질 수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국회 보이콧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법은 방송법대로 과방위에서 논의를 해나가고, 각 상임위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은 그것대로 논의해가면 될 일이다.

4월 국회는 또한 청년, 지역경제 살리기 추경 처리도 시급하다. 최근 3년간 청년 체감실업률은 2015년 21.9%에서 2016년 22.1%, 2017년 22.7%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지난 해, 상장사들은 순이익 120조원에 육박하는 최대실적을 기록했지만, 청년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300곳 중 67%가 올해 채용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청년일자리 고갈 사태를 방치할 경우,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없다. 군산지역 등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번 추경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당장 시급한 우선과제인 청년실업,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물꼬를 트자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야당은 근본대책이 아니라며 대책도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 정책시행도 단기와 중장기 대책이 있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야당의 주장은 응급처방이 필요한데 체질개선하라고 하는 한가한 소리일 뿐이다. 또한 이번 추경을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반대하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빚내서 하는 추경이 아니라 지난 해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만 활용한 재정투입이라면 야당은 오히려 두 팔 벌려 환영해야 할 것이다. 개헌과 민생법안 처리부터 추경까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야당은 더 이상 직무유기 하지 말고, 하루 빨리 국회 일정에 복귀해 민생법안 처리 등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선거권 연령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하여 선거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지난 2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는 것에 동의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도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당시 김성태 원내대표는 학교의 정치화를 이유로 조기취학을 통해서 조기 졸업을 전제로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말씀하신 적이 있고, 3월말에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을 설명하면서 학제개편과 연계한 선거연령 만18세 명문화를 말씀하셨다. 조기취학, 조기졸업은 결국 학제개편을 의미하는 것인데, 학제개편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 넘게 걸리는 일이다. 또한 학제개편 그 자체만 놓고 봐도 이미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심판이 끝난 사안이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졸속으로 학제개편을 공약했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설령 학제개편을 한다고 치더라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1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교육적 안목을 갖고 추진할 사안이다. 1년 빨리 학교를 보내자고 하면, 교육과정과 교사양성 과정의 개편이 필수적이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끼인 세대들의 입시와 교육환경 부족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자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결방안이 다 마련되어야 한다. 정말로 선거권 연령인하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선거권 연령 인하에 반대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솔직한 자세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고등학생이 정치적 판단능력이 있느냐’거나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는 것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 이미 전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의 선거연령이 18세 이하이다. 심지어 오스트리아는 16세면 선거권이 부여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만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보다 판단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인가? 학교가 정치판이 된다는 우려도 기우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2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선거권 연령 인하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반대논리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한 바가 있다. 특히 교육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교육기본법 제2조이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 권고한 논거 중 한 대목만 말씀드리겠다. “선거권 연령의 하향이 곧 교육적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19세 미만자 모두가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는 것도 아니며, 선거 관련 정보를 얻고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학업에 지장을 줄만큼 많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19세 미만자 중에는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어 고등학생 신분을 고려한 교육적 부작용 주장이 일반적 지지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교육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민주국가의 발전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할 때 위와 같은 우려는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권고를 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에도 있지만, 18세의 다수는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이라는 것도 살펴보아야 한다. 보통 선거가 상반기에 치러지기 때문에, 참정권을 행사하게 될 고등학생들은 생일이 지난 학생들 일부에 불과하다. 일부의 고등학생들로 인하여, 다수의 대학생들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과도한 반대논리일 뿐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참정권 확대의 역사이며, 민주주의는 참정권 확대를 통해 발전해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18세가 되면 결혼도 가능하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도 있다. 취직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납세의 의무도 갖게 된다. 국민에게 각종 의무는 부여하면서, 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민주국가의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할 참정권 확대에 대해서 발목을 잡지 말고, 선거법 개정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줄 것을 당부한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공조에 의한 4월 임시회 파행은 몰염치의 극치다. 지난 2일 본회의에 이어 3일부터 각 상임위도 두 당의 일방적 불참으로 줄줄이 취소됐다. 지방선거를 앞둔 두 야당이 당파적 이익을 위해 찰떡궁합을 과시하고 있는데 매번 국회를 재물로 삼는 낡은 행위에 대해 국민은 단호히 심판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 8,900여건의 법안이 계류 중인데 언제까지 국회 보이콧 연대를 이어갈 것인가? 방송법을 4월내에 무조건 통과시키지 않으면 임시국회 전체를 협조할 수 없다고 생강짜를 부리는 것은 국회의 관례나 상식에 역주행하는 억지일 뿐이다. 법을 통과시키라면서 정작 법안심사에는 들어오지 않는 자기모순의 극치다. 

지난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4월 처리법안 요구목록 30건을 야당에 전달해 드렸다. 그 후 자유한국당도 52건, 바른미래당은 38건의 법안목록을 전달해 와서 현재 검토 중이다. 방송법도 바른미래당의 요구 목록 중에 하나일 뿐이다. 3당이 공통으로 처리가 필요하다고 뽑은 법에는 미투 관련 형법, 양성평등법, 성폭력방지법 등이 포함됐고, 민주당이 제시한 행정규제기본법, 미세먼지 관련 대기환경보존법과 수도권대기특별법 등은 자유한국당 목록에도 있는 만큼 조속히 관련 상임위를 개최해서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 협의된 4월 국회 일정을 느닷없이 특정 법안의 처리를 볼모삼아 문도 열지 못하게 하고, 국민 혈세만 축내는 몰염치를 즉각 멈춰주시기 바란다. 협의대로 각 당이 처리를 희망한 법안목록과 추경안을 놓고 4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테이블에서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논의를 시작하자. 특히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인 9일 월요일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 시정연설과 함께 제출된 홍문종 의원 체포 동의안 보고도 받아야 한다. 두 야당의 즉각적인 국회 복귀를 촉구 드린다. 

방송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선 민주당은 제가 발의한 방송법을 부정하거나 말 바꾸기를 한 적이 없다. 그동안 이 법은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정권에서 임명한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엄호하기 위해서 국회 과방위에서 생떼를 부리고, 심사를 가로막으면서 제대로 된 심사를 한 번도 못했다. 과방위의 법안 검토자료가 114페이지나 되는데 제대로 읽어보지도, 들여다보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과방위 소위심사부터 하자는 것인데 무조건 처리 약속부터 하라는 것은 앞뒤가 한참 바뀐 일이다. 더구나 2016년 7월, 제가 방송법을 발의한 후에 추혜선 의원 법안, 강효상 의원 법안이 뒤늦게 발의됐다. 이들 법안과 병합심사의 기회조차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4월에 제법으로 통과시키라는 발상은 군사작전식 밀어붙이기이고, 제왕적 원내대표들에 의해 일반 의원 입법권을 침해하고, 심사권을 박탈하라는 명령에 불과하다. 

특히 제가 제출한 방송법은 여야 정치권이 여전히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데 개입하도록 되어 있는 최선이 아닌 차선이나 차악의 법안이라고 하는 한계를 안고 당시 발의를 했었다. 2016년 국정농단 시절, 너무나 왜곡된 방송환경을 긴급히 시정하려고 했던 법안이었기에 그런 맹점이 있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정치권의 개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이사추천, 즉 최적의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적극 검토해야 될 것이다. 제가 발의한 이후, 여러 법안이 추가적으로 제출되었고, 최근 더 나은 공영방송 이사나 사장추천 방안도 제안되고 있는 만큼 야당이 이사직 추천에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기회에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적화된 방안을 도출하는 기회로 반드시 삼아야 되겠다. 

끝으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낸 법안이므로 반드시 처리하라고 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와 바른미래당 김동철 대표가 각각 발의한 국민투표법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 김성태 대표와 김동철 대표가 19대 때 발의했던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 권한폐지나 제한을 위한 국회법도 4월내에 처리해야 될 것이다. 남이 낸 법안만 앞세우고, 본인들이 낸 법안에 대해서 나몰라 하는 유체이탈 화법이야 말로 표리부동, 내로남불 아닌가? 이들 법안에 대해 두 야당의 즉각적인 심사와 처리를 요청 드린다. 

위성곤 원내부대표

지난 3일 제주에서는 제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봉행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추념식에 참석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 내외분과 추미애 당대표님, 우원식 원내대표님, 그리고 야당의 대표님들과 함께 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제주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국가폭력으로 인한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단되거나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생존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롯한 제주도민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이다. 70년 전 당시 제주도민 10분의 1에 해당하는 3만여 명이 정부의 잘못된 공권력 사용으로 인해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학살 속에 희생된 비극의 역사이다. 하지만 4.3은 70년 전의 일에 대한 기억만이 아니다. 가족을 잃고도 폭도의 가족이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숨죽여 살아온 침묵의 세월에 대한 아픔이고, 잊을 것을 강요하는 불의한 권력에 저항해 온 투쟁의 과정이기도 하다. 망각을 강요하고, 기억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의 이념적 덧씌우기에 대한 반성의 역사이다. 특히 4.3특별법제정, 4.3 진상보고서 채택, 국가추념일 지정 등은 제주도민과 우리 국민들이 함께 쌓아 올린 평화와 인권의 역사이다. 대한민국이 진실을 향해 달려온 과정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4.3을 이념적으로 재단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주장들이 있어서 안타깝다.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4.3을 좌익폭동이라고 치부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4.3 영령과 그 유족들, 제주도민, 국민들께 사과해야 될 것이다. 홍 대표의 발언은 화해와 용서를 말하는 4.3 유족들과 제주도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못을 박는 막말이다. 70년의 세월이 지난 이제야 소리 내어 슬퍼할 수 있게 된 4.3을 다시금 정치적, 이념적으로 덧칠하는 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저는 이제 국회가 적극 나설 때임을 강조하고 싶다. 과거를 청산하고 치유하는 일은 4.3 유족들, 제주도민만의 일이 아니다. 정부와 청와대의 일만도 아니다. 여당의 일만도 아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일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야당에서도 역사의식을 가지고 4.3의 완전 해결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린다. 지금 국회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4.3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 시켜주어 대한민국의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국민 화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당부 드린다.

이제 차가왔던 제주 땅에도 봄이 찾아오고 있다. 이 땅에 봄은 있느냐는 질문에 이제 국회가 봄이 왔다고 화답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제가 국민투표법과 국회법 즉 야당 원내대표들도 발의한 법안처리를 요구했는데 거기에다가 바른미래당 오신환 수석부대표도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방지법, 공수처와 연관된 법이다. 이런 공수처 관련법도 4월내에 처리를 해주는 것이 일관성에 맞다는 말씀 드린다. 

윤후덕 예결위간사

오는 4월 27일 파주시 평화의 집에서 역사적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 파주시의 국회의원 윤후덕이다. 2018년 추가경정 예산안이 내일 국회에 제출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3.9조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시급한 청년일자리대책 그리고 구조조정에 처해져서 고용위기 및 지역경제가 파탄에 이른 지역에 대한 지원을 1조원 가량 담은 추가경정 예산안이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대형조선소가 위치한 경남 거제시와 창원시 진해구, 전남 영암군 등 세 지역에서 조선업 구조조정이 있었던 2016년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급증했다는, 참으로 참담하고 슬픈 통계를 접하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2016년보다 2017년의 자살자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지역은 오히려 50%에서 100%까지 자살자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 중 경남 거제시는 53명에서 90명으로 급증했고, 창원시 진해구도 35명에서 53명으로 자살자가 증가했다는 참으로 참담하고 슬픈 통계를 접하게 되었다. 이 지역에 대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원이 정말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생각한다. 

2016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8%였다. 2017년 12월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지역소득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지역별 경제성장률은 전북이 0.9%, 경남이 0.5%, 부산이 1.7%, 잘 나가가던 울산은 0.7%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2.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통계가 작성되는 금년 12월에 2017년 통계치가 나온다면 이들 지역에서 혹시 마이너스 성장률 나올까 우려되기도 한다. 국회가 아무리 정략에 의해서 파행된다 하더라도 이들 지역에 대한 지원을 1조원 이상 담고 있는 이번 추경은 반드시 이달 안에 국회에서 심의를 마무리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야당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2018년 4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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