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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우원식 원내대표

근로자의 날로 불리는 노동절에 기자 여러분과 당직자,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가 많다.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시는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한다. 그 5월의 첫날인 오늘은 바로 ‘근로자의 날’이다. 세계 노동절인 오늘은 1886년 8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의 정신을 기념하는데서 시작된 날이다. 세계 2위의 최장노동국가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오늘 ‘근로자의 날’의 의미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2월 국회는 이러한 국가적 불명예를 씻고 노동자들을 무한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법정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오는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 기대한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세세히 살펴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 침해 행태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최근 삼성 노조와해 시도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제기된 의혹은 삼성이 한국경영자총협회까지 동원해 조직적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삼성과 노사의 상생협력을 위해 일해야 할 경총이 공조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는 물론, 삼성 스스로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지난 삼성전자서비스의 정규직 전환과 노조활동 보장 결정과 함께 삼성이 진정한 노동존중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번 노조와해 시도사건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대한항공의 물세례 갑질 등을 비롯해 직장 내 각종 갑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제보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노동존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지만 조직 내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의 정착도 하루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여당은 문재인정부가 약속한 노동이 행복한 나라, 노동권이 존중받는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동’하겠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미중일러 정치권 뿐 아니라 국내외 각계각층에서 회담의 성과를 환영하는 평화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큰 감동을 느끼고, ‘판문점 선언’ 발표 이후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을 보셨을 것이다.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에 국민 82.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판문점 선언’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한반도 비핵화’ 합의에 대해서도 78.9%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는 시작되었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제 국회는 온 국민이 기대하고, 전 세계가 환영하는 2018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이 제도적으로 안착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역대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정권에 따라 이행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퇴행했던 경험에 비추어 보아도, 합의문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법률적 검토 등이 도출될 때까지 우선 국회가 선제적으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지원을 결의해야 한다. 마침, 어제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도 ‘판문점 선언 지지 촉구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 해 6월, 국회는 여야 합의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1년이 지난 지금 이산가족상봉 재개 현실화도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이 진정성 있게 이행되고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한다. 11년 만에 어렵게 얻은 소중한 결실이 실질적, 구체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4월 임시국회가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결국 마지막 날을 맞았다. 우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만 안겨드린 것 같아 죄송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점은, 이번 국회파행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가 자유한국당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여당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태도는 결코 올바르지도 않고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은 자유한국당의 비리 의원 방탄용 5월 국회 소집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탄국회가 아니라 평화국회, 민생국회이다. 한반도 평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고 남북정상회담 관련 후속조치도 필요하며, 절박한 지역경제회복과 청년실업을 해소할 추경을 포함한 민생 문제를 다뤄가는 민생국회, 평화국회를 열어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있다면, 일방적인 국회 소집을 즉각 철회하고, 여야가 함께 의사일정에 합의한 후 5월 임시회를 재소집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 당부한다. 운영위원회도, 국회 임시회도 제발 더 이상 일방적으로 하지마라. 국회는 합의에 의해 안건을 정하고, 합의에 의해서 회의를 여는 곳이다.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더 이상 국회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치 갈라파고스 섬에 홀로 외로이 살고 있는 것 같다. 평화를 향한 민족사적 대장정에 제발 함께하시기를 바란다. 홍준표 대표께도 추가로 한 말씀 드리겠다. 이제 덜떨어진 소리 좀 그만하시길 바란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정책위의장 발언 이어가겠다.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역주행, 갈팡질팡, 우왕좌왕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4.27 남북정상회담은 전 세계에 감동을 안겨주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명문화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그동안 남북한의 갈등과 반목, 이질감은 한 순간에 녹아내렸고, 평화를 향한 기대와 역사적 순간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은 평양냉면집 앞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모이게 했다. 이제 평양의 시간과 서울의 시간이 다시 합쳐져서 남북의 시간이 하나가 되어 한 곳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유독 자유한국당의 시간만 거꾸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유감스럽다. 홍준표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김정은과 우리 측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판문점 선언에 ‘민족 자주의 원칙’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았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족자주의 원칙은 1972년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에도 포함되어 있고, 노태우 정부 시절의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들어있다. 또한 홍준표 대표가 지난 의정활동을 했던 17대 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 1장 1조 기본원칙에도 자주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홍준표 대표는 박정희 정부와 노태우 정부도 주사파라고 생각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지난 17대 국회에서 본인도 합의해서 통과시킨 남북관계발전법이 주사파에 의한 이적법인지 묻고 싶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색깔론으로 일부 극우보수층이라도 붙잡아보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밑도 끝도 없는 억지는 국민에게 거부감만 더 크게 만들 뿐이고, 자유한국당의 처지만 초라하게 만들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격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홍준표 대표는 연일 ‘위장평화쇼’라며 비난을 하는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오락가락 하는가 하면, 원내대변인은 회담 만찬에 야당 대표를 초대 안했다고 투정 부리기도 했다. 그리고 지방선거 후보들은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등, 갈 길을 잃고 우왕좌왕 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다.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아무리 억지를 부려봤자,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 새로운 역사는 이미 시작됐다. 새로운 시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국민의 명령을 따르시기 바란다. KBS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94%가, MBC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89%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통 크게 협조하시길 부탁드린다. 모쪼록 5월 국회가 열린다면, 더 이상 제 식구 감싸기 위한 ‘방탄국회’, 시대에 역행하는 색깔논쟁으로 점철된 ‘정쟁국회’가 아닌, 국민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는 ‘민생국회’,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평화국회’가 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린다.

오늘은 메이데이라 불리는 국제적 기념일인 노동절이다. 128년 전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대항하며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받기 위해 총파업을 벌였고 노동절을 탄생시켰다. 128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의 산업현장은 여전히 OECD 최장의 노동시간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받기 위해 싸우고 있다. 다행히 지난 2월 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통과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특례업종도 대폭 축소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우려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 운수업 등 일부 업종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노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이행해 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은,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천명한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노동존중사회란 사람을 사회경제의 중심에 놓고,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노사정 사회적대화기구 개편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등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노사정 대표자들이 노사정위원회에 비정규직, 청년, 소상공인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편, 올해 초에 최저임금인상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도 않았던 1월부터 신청률이 저조하다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난을 했었다. 그러나 일각의 우려와 다르게 일자리안정자금은 이제 정상궤도에 올랐다. 지난주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의 77%에 해당하는 182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어제, 건강보험공단은 일자리안정자금 덕분에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월 5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 체납세대가 지난해 12월에 비해 올해 3월까지, 3개월 만에 3만 5천 세대가 감소했다. 그 주된 사유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라는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 취약계층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는 당초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노동존중사회 실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윤후덕 예결위 간사

“일이 매우 잘 되고 있다. 3~4주 이내 회동하겠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성과를 내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렇게 화답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평화의집, 자유의집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여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북한과도 연락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급기야 오늘 아침 미국 방송사 CNN은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개최에 동의했다는 속보를 내기도 했다. 4월 27일 파주 판문점 선언으로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남북이 손잡고 한반도 평화의 문을 거침없이 열어가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파주시의 국회의원 윤후덕이다.

예결위 간사로 한 말씀 드린다. 드디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빛을 내기 시작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산업동향분석에 따르면 2017년 4분기 가계실질소득이 10분기 만에 증가하기 시작했고, 8분기 만에 소득분배가 개선되기 시작했다. 가계의 실질소득이 증가한 건 2015년 3분기 이후 처음이고,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은 2년 만에 처음이다. 이런 좋은 변화는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야당이 도를 넘게 흔들었으나 그 속에서 꿋꿋하게 추진된 정책이 있다.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중소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지원정책이 연착륙에 성공하고 있다. 4월 26일 180만 명이 넘게 신청했다. 신청률로 보면 76.7%에 달하며 정책집행은 이미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다. 또 소득성장과 함께 사회안전망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저소득층과 저임금 근로자,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통계조사가 있은 이래, 2017년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고, 5인에서 9인 사업장의 피보험자도 최초로 140만 명을 넘었다. 또 올해에는 처음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피보험자가 30인에서 99인 사업장 피보험자 수를 앞서는 일도 발생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준비된 경제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성과 등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은 꼭 필요하다. 4월 30일인 어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자산형성을 위해 추진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신청이 마감됐다. 원래 정부가 6만 명 대상으로 편성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야당의 삭감으로 5만 명으로 줄었다. 이게 어제 마감된 것이다. 야당이 참여하지 않아 심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번 추경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에 2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다. 청년들의 취업, 이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이 이번 5월 국회에서 빨리 시행돼 이 예산이 확보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지난 주 수요일인 25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이 안산반월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정부부처, 구조조정단체장 일부와 추경 관련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서도 지역과 청년들의 추경예산 통과를 바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있다. 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의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대 청년들의 찬성 비율이 76.5%를 기록할 정도로 해당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이 여론조사에 의해 확인됐다. 하루하루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구조조정 지역의 근로자들, 실업자들, 지역의 소상공인들 및 지역 주민들과, 이런 와중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 버티고 있는 시민들의 바람을 꼭 감안해 야당은 꼭 국회로 돌아와 추경 심의에 응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이 방탄국회를 또 소집했다. 국회정상화 일은 굼벵이 같고 방탄국회 소집엔 번개 같은 자유한국당의 몰염치한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회가 멋대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자유한국당의 안방 문이라도 된단 말인가. 4월 국회처럼 열어만 놓고 장외투쟁만 일삼을 거라면 5월 국회는 열 이유가 없다는 게 지금의 여론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7일 이후 장외투쟁 본부를 설치하고 국회 보이콧과 정쟁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보이콧 2주간 벌인 일들이다. 지난 4월 17일 불법천막을 설치하고, 천막농성과 장외투쟁을 시작한다. 18일에는 대검을 항의 방문한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한다. 20일에는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고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다. 21일 위장평화쇼라며 위험한 도박 발언을 한다. 22일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갖는다. 23일 정쟁중단을 공언하지만 대선불복 특검요구서를 제출한다. 24일 느릅나무출판사를 항의 방문하고 장외집회를 이어간다. 25일 네이버를 항의 방문하고 장외집회를 연다. 26일 부산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남북대화 지지는 좌파만 지지한다’ 라는 발언을 한다. 27일 남북대화 시청 중에 특검 공세를 펴고 위장평화쇼 발언을 또 이어간다. 28일에는 ‘말의 성찬이니, 외눈박이 외교’라는 발언을 한다. 29일 국회 본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두 번 속으면 바보 세 번 속으면 공범’이라고 주장한다. 30일에는 ‘쇼통, 쪼개팔기, 광팔이 정권 등의 발언을 이어가며 또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는 의원총회를 연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주간 하루도 빠짐없이 장외투쟁과 정쟁을 벌여왔다. 오늘도 불법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진정으로 국회를 열겠다면 천막부터 접고 들어와야 한다. 국민들은 민생국회와 남북 대화를 뒷받침하는 국회를 기대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정치파업, 방탄국회를 고집한다면 결국 스스로 도태될 것이다. 5월 국회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추경 및 민생개혁 입법과 남북 정상회담 후속대책 처리를 위해 제대로 소집돼야 성과를 낼 수 있단 점을 자유한국당에 분명히 말씀드린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은 표준시를 일치시켜 통일시계를 향해 가는데 자유한국당은 70년대 반북시계, 공안시계를 차고 세월을 거슬러 살겠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 홍준표 대표와 나경원 의원은 연일 판문점 선언의 성과 폄하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는 스스로 시대역행 정당으로 가겠다는 자기고백과 다를 바 없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부가 회담성과를 쪼개서 발표하고 광을 판다고 비난하고 있다. 같은 당에서 한 분은 성과가 전혀 없다고 하고 한 분은 성과를 나눠 발표하고 있다고 따지는데, 서로 다른 어깃장 소리를 하는 것을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는가. 이것이야 말로 잘해도 반대하고 못해도 반대하는 반대 심보 아닌가.

자유한국당이 판문점 선언에 계속 반대하고 국회 차원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면 민심과 역행하는 셀프 왕따, 고립무원의 처지를 자처하는 것 같다. 세계 각국의 성원과 칭찬, 다른 야당들의 평가와 반대되는 입장을 고집하는 자유한국당은 반평화세력, 반통일세력으로 계속 가겠다는 것인지, 남북 대화에 반대하고 민생국회도 거부한 채 외부와 단절된 동굴 속에서 은둔하겠단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판문점 선언에 대해 초당적인 지지와 지원을 결의하는 국회 차원의 협력에 제발 적극 나서자는 제안을 모든 야당들께 드린다. 지금은 지방선거에 대한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대한 거국적인 협력에 나서는 게 국민의 명령이란 점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2018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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