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추미애 대표
한반도 운명을 결정할 5월이 시작되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은 지난 70년 한반도 분단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가는 새 장을 열었다. 군사분계선 위의 남북 정상 간 첫 만남은 뜨거운 감동이었다. 남북한의 선언문은 남과 북의 진심과 진정성이 담겨져 있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남북, 평화위해 용기 있는 결단’ 이라고 평가했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도 역사적 회담에 갈채를 보내주셨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평화를 위해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주고 있다. 세계는 지금 전쟁, 갈등이 아닌 공존과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에 5월 중 한중일, 한미, 북미, 한러, 북중 정상회담 등은 한반도 평화를 여는 대서사시의 제2장, 제3장, 제4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북미정상회담에 가장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질 뿐만 아니라, 한반도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 회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가는 평화의 길은 지난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미증유의 길이자, 두 번 다시 맞이하기 어려운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렵게 이뤄놓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잘 발전시켜 동북아 평화, 나아가 세계평화로 발전 시켜야 나가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 단언컨대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숙명이자, 운명이다.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소명이자, 사명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밤낮없이 핵 폐기를 통한 비핵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상간,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를 하셨다. 전 세계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고 있다. 북한도 조건 없이 핵 실험장을 공개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선제적 선언을 했다. 전쟁불사의 적대적 살얼음판 남북관계가 이렇게 정성을 다한 나머지 평화와 공존 관계의 입구에 들어서고 있는 이때에, 한 야당 대표라는 사람은 입에 담지 못할 천박한 언사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당 대표로서 우리 당 법률위원회가 이에 대해 고발조치 할 것을 명한다.
오늘 어느 언론에는 ‘평화협정 되는 때는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치 아니하다’는 제하의 기사가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6.15 정상선언에서도 양정상간의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고, 주한미군은 국내에 계속 주둔해야 된다는 양정상간의 양해가 있었다. 그 이래로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은 주한미군은 국내에 평화의 지킴이로 계속 주둔한다는 것이다. 이런 평화협정 때도 주한미군의 국내주둔이 필요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이렇게 현혹하는 기사에는 국민 여러분도 냉철하게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
노동절인 어제, 물컵 갑질 폭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경찰에 출석하였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는 정부의 특혜와 지원 속에서 성장해 온 대한항공을 자신들의 사유물인 양 여기고 있다. 이러한 재벌 오너들의 갑질과 기업 경영에 대해 노동자들이 분노하며 일어서고 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조씨 일가의 만행에 대해 제보를 이어가며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조씨 일가의 갑질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재벌 2, 3세들의 거듭된 일탈 행위와 함께 재벌가의 비뚤어진 특권의식을 청산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희망찬 미래로 발전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절 메시지에서 ‘노동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홀대받고 모욕 받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재벌 일가의 갑질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에야 말로 상습적으로 노동자에게 갑질하는 오너들을 기업 경영에서 분리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도록 명심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
우원식 원내대표
한반도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4월을 거쳐 초록을 넘어 본격적인 녹음이 펼쳐지는 찬란한 5월이 시작되었다.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가 남북 모두에서 진정성 있게 진행되고 있다. 어제부터 우리 군이 판문점 선언 첫 이행으로 대북 확성기를 선제적으로 철거하기 시작했고, 이에 화답하듯 북한의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동향을 포착했다는 군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성공적인 첫 걸음을 내딛었고, 국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한 발 한 발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은 북미회담 마중물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체로서 당당하게 운전을 해 나가고 있다. 판문점 회담에 고무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 직후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애초에 배제되었던 판문점을 유력한 후보지로 언급한 것도 이를 증명한다. CNN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을 설득했다고 한다. 4월 27일, 전 세계가 판문점을 주목한데 이어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또 다시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전 세계에 퍼진 남북정상회담의 감동과 영향력을 무겁게 받아들여, 남북은 책임감을 갖고 후속조치의 실제적 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위가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된 만큼, 이를 중심으로 후속사업이 차질 없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 등 북미정상회담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판문점 선언이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전쟁 없는 평화의 한반도,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가역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야당에게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오늘은 자유한국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5월 국회의 첫날이다. 국회법에 열도록 되어 있는 4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단 하루도 열리지 않았다. 그러더니 여야간 협의도 없이, 하루의 빈틈도 없이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소집 요구한 것은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 말고는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방탄으로 시들어가는 체포동의안과 추경, 민생, 이것이 2018년 5월 국회의 모습이다. 참으로 참담하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7일이 되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민생과 추경은 관심조차 없는 것 같다.
추경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인 반면, 청년실업률은 11.6%를 기록하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의 위기극복을 위해 추경안을 마련한 것이다. 청년실업과 고용위기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는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할 추경의 집행 시기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김동연 부총리도 어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추경집행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효과가 반감되며 위기극복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북 군산, 경남 거제, 창원, 통영, 고성, 울산 동구 등 6개 위기지역 곳곳에서 추경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조속한 추경 처리 촉구에 나섰고, 23일에는 소상공인연합회도 추경을 호소한 바 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당사자들은 추경처리 지연에 피가 마를 지경이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구원의 요청을 외면하면 안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방탄국회를 위해 정쟁에만 올인하지 말고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에 올인 해야 할 것이다.
어제 검찰이 삼성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한 문건이 한 방송사의 보도로 공개되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삼성전자 서비스가 만든 문건의 제목은 ‘을지로 습격 작전’으로, 2013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삼성의 불법 파견을 비판하자 삼성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하청 업체 대표들을 동원해 을지로위원회의 활동을 공격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하청 업체들은 당시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을 압박하는 활동을 실행해 옮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저 역시 실제로 그런 압박을 받은 바 있다. 2013년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저로서는 삼성이 하청업체들을 동원해 이런 일을 뒤에서 사주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동시에 국회도 이번 일을 포함해 삼성의 노조파괴, 반도체노동자 피해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에 나서야 할 때이다. 그동안 재벌대기업 일가의 일탈과 갑질, 불법 하도급이 만연하여 곪을 대로 곪게 만들고, 시장경제를 뿌리에서부터 썩게 만들어 온 장본인이 바로 자유한국당과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다. 이번 삼성과 대한항공의 사례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러한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양향자 최고위원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는 보도를 보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눈과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당 대표라는 분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 발언을 듣고 습관적으로 욕설을 내뱉는 조원진 대표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습관을 조심하라. 습관은 인격이 된다. 인격을 조심하라. 인격은 운명이 된다. 조원진 대표의 말은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다. 평소 생각을 말 한 것이다. 조원진 의원을 걱정하는 마음에 충고 드리자면,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 담지는 못하겠지만, 더 늦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라.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면 습관적으로 또 욕설을 내뱉게 될 것이고, 결국 조 의원은 인격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할 운명을 맞을 수 있다. 그때는 후회해도 늦는다. 누구 탓도 아닌 본인의 입 때문이다.
2018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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