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늦어지는 추경, 피해는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청년들의 일자리 대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담고 있는 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즉각 본청 앞 농성 천막을 걷어내고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로 복귀해 민생 추경에 협조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27일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는 정부 추경안의 시정연설도 듣지 못하고 있다. 3조 9천억원의 추경 사업서를 단 한 장도 넘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점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번 추경 처리에 관심없는 자유한국당은 청년들의 고용불안 현실을 외면하는 정당임이 확인됐다.
이번 추경에는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위기 지역의 위기극복 사업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과 경남지역에서는 하루속히 추경을 통한 긴급 경제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다. 이미 11.6%에 육박한 청년실업과 고용위기 6개 지역에 대한 긴급처방은 분초를 다투는 상황으로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추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방탄국회로 정쟁만 일삼지 말고, 민생의 긴급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방해에도 ‘을(乙)’과 함께 할 것이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지난 2013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삼성 불법 파견을 비판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하청 업체 대표 등을 동원했다는 문서가 확인됐다.
어제 JTBC가 공개한 삼성전자 서비스 문건의 제목이 “을지로 습격작전”이다.
이번 사건은 삼성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 대표까지 동원하고 정당의 정책활동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우리사회, 특히 경제적 관계에서의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개선하고자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아 시정하는데 주력했다.
불공정한 사회에서 갑의 위치에 있던 대기업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한 공생 관계를 외면하고 하청업체 대표들까지 동원해 왔다는 점은 아직까지도 인식의 변화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삼성전자 서비스의 하청업체 대표들을 동원한 정당활동 방해행위와 사주 등에 있어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일을 포함해 삼성의 노조파괴, 반도체노동자 피해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할 것을 약속드린다.
더불어 삼성과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의 사례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러한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압력이 있더라도 우리사회의 ‘을(乙)’과 함께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2018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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