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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우원식 원내대표

제가 오늘 새로운 넥타이를 매고 왔다. 넥타이 색깔이 한반도기색이다. 가까운 친구들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드시 우리 한반도에 큰 평화의 물길을 만들어내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한반도 색깔의 넥타이를 제게 선물해줘서 기쁜 맘으로 하고 왔다.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장소 발표가 임박하며, 한반도 평화의 봄이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 정부 또한 전방위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오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일을 통해서, 한중일, 한일 정상회담을 연이어 갖고 남북정상회담 결과 공유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전기를 맞이하는 5월,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 직후 미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외교 노력을 지지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첫 발의했다고 한다. 미국 의회마저 여야 구분 없이 자국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초당적 협력과 지지를 보내고 힘을 모아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회와 대조적인 모습에 정말 안타깝고 참으로 부끄러울 뿐이다. 그간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 판문점 선언에 국회가 초당적인 지지와 지원을 보내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이에 돌아오는 응답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폄훼와 색깔론 일색의 공세뿐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합리적인 목소리가 있고, 특히 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남북정상회담 비하발언에 유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준표 대표의 남북정상회담 폄훼가 도를 넘고 있어 한마디 드리겠다. 판문점 선언에 ‘민족 자주의 원칙’이 포함된 것을 놓고 ‘주사파들의 숨은 합의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문제 삼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민족자주의 원칙은 1972년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에도 포함되어 있고, 노태우 정부 시절의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들어있다. 또한 17대 국회에서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 1장 1조 기본원칙에도 자주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홍준표 대표는 박정희 정부와 노태우 정부도 주사파라고 생각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본인도 포함되어 있던 지난 17대 국회에서 통과시킨 남북관계발전법이 주사파에 의한 이적법인지 묻고 싶다. 홍준표 대표가 국민들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생각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선거 때만 되면 들고 나오는 자유한국당의 해묵은 안보장사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며,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아직 논란이 가시지 않아 오늘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 체결과 무관한 사안이다. 우리당의 일관된 입장은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평화협정 이후에도 한반도 평화적 상황을 관리하고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지금보다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간의 6.15 정상회담에서도 그렇고 지금 남북, 북미간의 대화와 협상에서도 주한미군의 국내 주둔 문제가 평화체제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제, 우리 국회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초당적 지지와 지원을 보내는데 더는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로 가는 길에 어떤 혼선과 혼란도 빚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더해 앞으로 나아가겠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을 기원한다.

자유한국당의 정치파업으로 인해 국회가 마비된 지 벌써 한 달이나 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최장기 국회 파업이다. 이젠 국민들께 국회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조차 송구할 지경이다. 어제 기준으로 국회에 계류된 의안만 총 9,521건에 달한다. 특히 국회가 공전하는 동안 제출된 의안도 무려 571건에 이른다. 하나하나가 소중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고 있지만, 의미 없이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의 천막쇼, 정쟁쇼가 길어질수록 할 일만 태산처럼 쌓이고, 국민들의 분노와 냉소만 더욱 커질 뿐이다.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번 국회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유한국당 스스로 일방적으로 소집한 것이다. 자신들이 소집해놓고, 천막텐트 치고 국회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또 무슨 경우인가? 국회를 이 이상 공전시키는 것은 자기 부정과 모순의 극치이다. 정쟁국회, 방탄국회를 지금 즉시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제1야당다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첫 걸음은 이견이 적은 민생현안부터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특히 추경 등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에 조건 없이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해야 할 일은 수사기관에 맡기고, 우리 국회는 민의의 전당답게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금쪽같은 시간이 무의미하게 흐르고 있다. 애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달 취객 구조 중 폭행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이 지난 1일 한 달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19년차 베테랑 소방대원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했던 강연희 소방위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는 소방대원들의 안타까운 희생과 어려움으로 마음이 매우 착잡하다. 최근 5년간 공무 수행 중 소방대원들이 폭행피해를 입은 사례는 무려 667건이나 된다고 한다. 또한 상습 주취와 폭행 및 폭언 경력으로 소방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도 2,210명에 달한다고 한다. 올해 1분기 119구급활동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 13.6% 증가하는 등 소방대원들의 구급활동 및 출동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소방대원들에 대한 보호 장치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소방대원들의 폭행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폭행 발생 이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등 사전 폭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하겠다. 아울러 성숙한 시민의식의 고취도 매우 중요하다. 소방대원의 안전이 보장될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장되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준표 대표가 이제 막말을 내 지른다. “차기 대통령은 김정은이 될 것 같다”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다. 국민들도 많이 어이없어 한다. 홍준표 대표의 막말대행진 때문에 오늘 리얼미터 발표도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는 것, 홍준표 대표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깝다. 또 어제 홍준표 대표가 창원에서 “원래 창원에는 빨갱이가 많다”고 막말을 했다. 본인이 도지사를 한 도청 청사가 있는 곳이 창원이다. 자유한국당 경남지역 지방선거 필승결의대회에 갔던 것인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시에서 빨갱이 운운하며 색깔론 타령만 했다. 지난달 정부가 고용위기지역으로 6곳을 지정했는데, 그 중 4곳이 경남이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눈에는 있지도 않은 빨갱이만 보이고, 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오죽하면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후보들이 선거에 방해된다며 ‘홍준표 패싱’을 하는지 그 심정이 십분 이해된다. 

지난달 30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가 마감됐는데, 고용위기지역 지자체들은 재정난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호황으로 경기도 이천시에 SK하이닉스 한 기업이 납부한 소득세가 1,900억원인데,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거제시의 법인지방소득세 수입은 62억원, 통영시는 74억원에 불과했다. 거제와 통영은 작년 하반기 실업률 전국 1,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빠른 시일 내에 고용위기에 빠진 지역들을 지원하지 않으면, 실업과 재정난의 이중고는 더욱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들 고용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안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업으로 한 달 넘게 방치되어 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추경이 더 이상 정쟁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리고 책임 있는 제1야당이라면, 국회 복귀를 서두르시기 바란다. 5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이 다른 당과의 합의 없이, 여당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한 국회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국회를 소집했다는 것은 국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겠다는 것 아닌가? 국회를 소집하고 파업을 계속하고 천막 쳐놓고 국회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무슨 경우인가? 이해할 수가 없다. 5월 국회 소집이 방탄국회가 목적이 아니라면 김성태 원내대표가 방탄국회가 아니라고 강변을 하던데, 정말 그렇지 않다면 민생을 조금이라도 돌볼 수 있는 추경안을 상임위 심사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119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경력 19년차의 베테랑 소방관이 성적욕설과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도 어떤 제압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에만 167명의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했는데, 그 중 92%가 취객에 의한 폭행이었다. 그런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너무나 가볍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중 절반 이상은 벌금형에 그쳤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도 처벌이 가볍다는 것을 악용해, “벌금 500만원이면 된다”고 말하며 폭행을 계속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방관, 경찰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적어도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도록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다.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복합치유센터 건립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한편, 소방청에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으로 지난해부터 대원 3명이 1개조로 구급차를 타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2명이 출동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대원 한 명이 운전을 하는 동안 남은 한 명은 폭행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경찰, 소방공무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인력확충으로 경찰, 소방관의 위험부담과 과도한 업무부담은 낮추고, 국민의 안전은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박홍근 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해 앞서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연일 특유의 색깔론 막말과 반평화, 반통일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다. 어제 우리당에서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를 국회윤리위에 제소를 했는데, 서로 쌍벽을 이루며 경쟁이라도 하는 것 같다. 지난번에는 홍준표 대표가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이 오듯이 환호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말했는데, 길 잃은 제비 한 마리가 잘못 온 것도 아니고, 제비가 다 와있고 봄꽃도 만발한 상황인데 이렇게 자연의 이치도 깨닫지 못하고 시대흐름을 읽지 못하는 지도자로서는 현격한 판단력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홍준표 대표는 민주당 X맨”이라고 비아냥댔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더라도 우리당은 이처럼 시대를 읽지 못하는, 민심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분은 버스로 모셔 와도 거부한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우리당을 무시하는 발언을 삼가 달라.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의 역사적 순간으로 접어드는데 유독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만 냉전적 사고에 빠져서 민심과 분단선을 긋고 있는데, 이것은 창살 없는 감옥에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격이다. 홍준표 대표는 평화의 봄이 온 줄도 모르고 시대 변화를 계속 거부하다 보면 어느 날 멸종되어 사라진 공룡 처지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지난 30일 박선숙 의원 등이 판문점선언국회비준촉구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다음 주 한중일정상회담, 5월 하순 북미정상회담에 국회가 힘을 보태기 위해 판문점선언국회비준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된다면 한 마음으로 동의해줄 것을 야당에게 제안 드린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서 판문점선언이 국회비준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남북관계발전법 21조 3항 남북합의서체결비준조항이 있고 국회는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안에 대해 남북합의서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합의서에 대해 국회비준동의가 실제 이뤄진 사례가 13건이다. 2003년 6월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등 4건, 2004년 9월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5건, 2004년 12월 남북사이의 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등 4건, 총 13건의 국회비준동의가 있었다. 자유한국당이 비준동의에 뜻이 있다면 이런 정쟁이나 법리다툼을 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바른미래당 일각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 동의 없이 서명한 것은 남북관계발전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건 합의서 비준절차에 대한 오해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 서명만으로 비준이 완료된 경우가 있었고, 국회비준동의서 제출에 대한 판단은 삼권분립에 따라 대통령과 행정부가 검토하는 것이다. 71년 이후 남북합의서가 총166건 체결됐는데, 국회비준동의 요청이 온 것은 14건이고 그 중 13건이 통과됐다. 미통과 1건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것이다. 대통령과 행정부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무회의 심사 후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고, 이 경우 국회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하고, 통과된 국회비준동의서에 대통령이 서명하면 비준절차가 종료되는 것이다. 전세계가 환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90% 가량,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조차 환영하는 판문점선언에 대해 후속입법조치와 예산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국회 차원의 거국적, 초당적 협조를 야당에 재차 요청 드린다.

윤후덕 예결위 간사

판문점에 군사분계선 남쪽 지역에 있는 평화의 집에서 ‘판문점 선언’이 이루어졌다. 그 선언이 이루어진 지점은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 어룡리다. 그래서 ‘판문점 선언’, 더 정확하게는 ‘파주 판문점 선언’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그 선언이 있었던 파주시 국회의원 윤후덕이다.

이 선언은 3조로 되어 있다. 3조 중에 2조 1항에 이런 합의가 되어 있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고 되어 있다. 

대북확성기 철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저는 파주에서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살면서 겨울이고, 바람 센 날은 대남방송을 그대로 똑똑히 듣고 살았다. 그리고 대남전단이 풍선을 통해서 둥둥 떠다니는 것을 쫓아다니고, 터지면 그것을 주워 종이로 쓰고, 파출소 가서 공책과 연필로 바꿔 쓰던 유년시절을 보냈다. 대북확성기, 대남확성기가 5월 1일부터 철거되기 시작했다. 우리 군은 5월 1일 오후 2시부터 대북확성기를 전 전선에 걸쳐서 철거작업을 시작했다. 북측은 5월 1일 오전부터 우리보다 반나절 빨리 시작했다. 이 철거작업이 함께 같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만간 종료된다. 아마 북한 쪽이 하루나 이틀정도 빨리 종료시킬 것으로 군 당국은 예측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북이 이번 선언에 따른 이행조치를 이렇게 신속히 하고 있고, 이것을 꼭 이루려고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대북확성기, 대남확성기는 사실 총탄을 날리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 간 적대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온 그런 상징물이다. 이것이 실제 철거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선언에 따른 최초 구체적인 이행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한다. 그리고 이어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전 세계에 공개하고, 그것을 전 세계 언론이 취재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발표도 있었다. 파주 선언이 잘 이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고 어제 미국의 하원의회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에 의해서 초당적인 파주 선언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접수가 됐다고 한다. 자,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모든 정책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웠던 미국의 민주당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의 한반도 평화 진전에 대해서 유독 한반도에 함께 살고 있는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께서 외계인 같은 소리를 하고 계신다. 경상남도지사 출신이다. 이번 고용위기 지역으로 신청돼서 지정된 곳이 6곳이 있다. 그런데 6곳 중에 4곳이 경상남도 지역이다. 창원시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이렇게 되어 있다. 고용위기 지역을 지정한 것은 중앙정부가 지정한 것이 아니다. 해당 기초단체에서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 산업자원부에서 실사를 해서 그 신청에 따른 어려움이 실사를 통해 입증되어 중앙정부가 결정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한 지원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알차게 빼곡하게 담아내고 있다. 홍준표 대표께서 경남도지사였던 시절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경남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번 추경심사에 임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 드린다.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 

판문점이 있는 파주의 미래는 남북경협, 경협에 달려있다. X맨도 수준이 있지 아무나 민주당 X맨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앞선 발언과 중복돼서 간략하게 한 말씀 보태겠다.  

한반도 정세가 역사적인 대전환기 한가운데 있다.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과 프란체스코 교황, UN사무총장까지 모두가 지지와 찬사를 보내고 있다. 5월 9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북미, 북중, 남북미, 한러정상회담까지 한반도 6자 관련국들의 정상회담도 잇따라 예정되어 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외교적 노력지지 결의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미국의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대체로 비판적이었는데, 취임 1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대통령의 외교정책기조를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낸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국 내 야당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다. “주사파”, “위장평화쇼” 발언에 이어서 “다음 대통령 김정은”, “창원 빨갱이” 발언에 이르기까지 막말을 계속 내뱉고 있다. 갈 때까지 가는 것 같다. 평화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의 세상에만 갇혀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들은 외계인 취급하고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외계인 취급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셀프 패싱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듯하다. 

한반도 평화에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 진보도 따로 없다. 이제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 낡은 이념공세 이제 버리고,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것 그만해야 한다. 홍준표 대표가 외로운 마이웨이를 끝내고, 국민과 함께 가는 평화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의사는 학력수준이나 생활수준을 감안할 때 상위 1% 안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다. 이런 의사협회를 대표하는 최대집 의협회장의 인식수준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OECD 최고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10년 동안 우리나라 경상의료비 증가율이 6.8%로 OECD 평균 2.1%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의료비에 대한 정부 건강보험의 공적부담비율은 56%로 OECD 평균의 73%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 소위 ‘문재인 케어’가 왜 필요한지, 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매우 확실한 근거라 할 수 있다. 

어제 공식취임한 최대집 의협회장이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하면서 논란을 만들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최대집 회장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우리 국민 90%정도가 지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쓰레기 더미”라고 하는 등 거의 일베 수준의 정치적 편향을 갖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의협회장이 국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반대하는 것도 모자라서 전 국민이 지지하는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색깔론과 막말을 서슴지 않는 모습에 국민들이 의사협회를 또 의사들을 어떻게 생각할지 매우 우려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적정수가 보장, 심사체계 개편 등 의료계의 합리적 요구는 적극 수용하고, 대화와 협의를 계속할 것이다. 의협도 국민과 맞서려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에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더 이상 우리 사회가 돈 없어서 치료 못 받고, 병의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의협도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세월호 특조위원에 황전원 상임위원이 자신이 1기 진상규명위원회 당시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강제해산 시키는 과정에서 역할을 했다고 했다. 즉, 자신이 그렇게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거나 훼방 놓은 것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있었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황전원 상임위원을 회유하고, 이런 지시를 했고, 방해공작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황전원 위원은 반성문 쓰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런 정도의 자신의 행태가 있었으면 인정하고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행동을 한 과정에서 지시했던 사람, 배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고 검찰수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 방해 협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관련자 3명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판사는 조직적 범죄,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그리고 다툼의 여지나 증거인멸 등 가능성에 비추어서 구속사유에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은 매우 지능적이고, 본사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수행됐다는 것이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 특히 기가 찬 일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양산지구에서는 이로 인해서 자살한 노조원까지도 그린화 작업의 성과라고 상부에 보고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누구에게는 실적이 되는, 그것이 삼성전자의 노동자에 대한, 사람에 대한 관점이었다. 지금까지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돈으로 증거와 증인들을 회유,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하고, 검찰에서는 더 엄정하게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 단순히 말단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 고위층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수사가 확대되기를 바란다.

2018년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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