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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추미애 대표 

오는 9일, 한중일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 중국과 일본이 판문점 선언의 뜻을 함께한다면 향후 개최될 북미, 남북미 정상회담 성공에도 더 큰 힘이 실리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가 놀란 평화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한반도에 평화의 새 시대를 열고 있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 외교가 활기를 띄고 있고, 이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본격 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중일정상회담에서 중국과 일본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에 충분한 역할을 맡기고, 일본의 숙원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벌써부터 회담이 열리는 장소와 시간에 전 세계의 모든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그 협상 내용에 대해 높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발의하며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한반도 문제의 당사국인 대한민국 제1야당은 온 겨레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훼손하고 갈등을 조장하기에 급급할 뿐이다. 이제 야당의 도를 넘는 언행은 국내를 넘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있다. 국민들은 남북정상회담 성공으로 어느 때보다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는데 한반도 평화를 한 마음, 한 뜻으로 야당도 동참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정국 때와 마찬가지로 오직 국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해 한반도 평화의 촛불을 지켜 나갈 것이다. 비핵화와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으로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는 그날까지 모든 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다하겠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방탄국회가 아닌 민생국회, 평화국회가 열려야 한다. 한반도에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운명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라면 ‘민족사적 소명’을 가져야 할 것이고, ‘민족사적 대의’에 입각해 이 기회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야 합의도 없이 5월 방탄국회를 소집했다. 밀린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비리 혐의로 구속을 코앞에 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두 명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홍문종 의원은 사학재단을 통해 75억 원을 배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고, 염동열 의원은 온 국민이 분노했던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두 비리 의원들을 위해 한가롭게 방탄국회를 열고 있는 것이다. 외교와 안보에 실패했던 정당이 방탄은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안보에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존재가 이제는 북한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라고 할 정도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자유한국당도 그토록 주장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정상 간의 약속이 담겨 있다. 그런데도 국회가 비준하자는 제안에 무기한 단식으로 답하며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방탄국회를 접고, 민생국회, 평화국회로 돌아와 추경안 처리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어제, 김경수 의원이 경남도지사 선거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경찰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로, 국민과 언론에 불필요한 혼선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김경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도 드루킹 사건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우리 당이 수사의뢰한 자유한국당 중진의원들과 일부 종편 방송사의 정보공유 및 절도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어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바로 그 의혹의 정점에 있다. 혹시라도 수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한 무기한 단식이라면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한다.

우원식 원내대표

제가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협상상대가 이렇게 무작스럽게 상식에도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것을 처음 봤다.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자고 하니까, 그날 낮에 단식하는,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서 어젯밤 잠을 못 잤다. 이런 분과 5개월 동안 협상을 했는데 수차례 자제해왔고 심지어 국회운영위원장도 내주고 자기가 하자고 하는 현안질의도 하고, 그렇게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면서 국회를 운영해 왔는데 협상을 하자고 얘기해놓고 단식에 들어가니 화가 굉장히 많이 났다. 자유한국당의 막가파식 정치파업이 끝내 국민의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렸다.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의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음을 우선 밝혀둔다. 저는 어제 오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으로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저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부당한 특검 요구를 결코 수용할 수 없지만, 시급한 민생현안들을 감안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국회가 해결해야 될 모든 현안을 올려놓고, 각 당이 상대가 받아들일만한 조건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으며 오늘 중으로 그 안을 서로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도 당내 논의를 이어가보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제안에 느닷없는 단식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불법 천막농성을 유지한 채 5월 국회 소집한 자유한국당은 특검논의 진척되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더니, 이젠 말을 바꿔 전제조건 없는 특검 운운하며 국회를 박차버렸다. 이것은 한마디로 국회 정상화를 하지 않겠다는 ‘국회 정상화 포기선언’이다.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해서 추경, 민생법안, 그리고 남북관계의 진전된 상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고, 오로지 새롭게 형성되는 남북관계의 평화를 깨고 지방선거에 유리한 국면 조성 만에 목매고 있는 제1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회의 책무는 저버린 채, 지방선거용 정쟁특검, 홍문종, 염동렬 방탄 국회에만 올인하는 것은 국민배신행위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질책이 있을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선행적 조치가 없는 한, 이제 남은 제 임기동안 여야 협상은 없다. 이를 분명히 못 박아 둔다. 자유한국당이 불법적 천막쇼를 거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이젠 협상의 당사자인 원내대표까지 단식투쟁을 선언한 마당에 더 이상의 협상 제안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김경수 의원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고 조만간 결과도 나올 텐데 이 일이 국회 전체를 마비시키고 단식까지 할 일인가? 이렇게까지 무리하고 과도하게 협상조차 파탄을 내는 것은 5월 국회까지 파행시켜 한반도 평화 무드를 정쟁으로 뒤덮어 지방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지형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는 지방선거 꼼수이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방탄용 꼼수, 지방선거에 나가는 국회의원 사퇴지역의 재보궐을 막아보려는 꼼수, 이런 자유한국당의 꼼수 또한 확인됐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제1야당으로서 양심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행태이고 정당이다. 

바른미래당에게도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 당은 그동안 국회 정상화를 위해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여러 차례 대승적 차원에서 거듭 수용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성의를 계속 짓밟고 모욕해온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다. 이번 특검법만 해도 우리 당은 바른미래당의 검찰의 특수본 수사 중재안을 수용했었다. 이를 걷어찬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 가서 항의하고 자유한국당을 특수본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해야지, 자유한국당에게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한 마디도 못하고, 오직 여당을 향해서만 오발탄을 쏘고 있다. 이는 누가 봐도 온당하지 않다. 이미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검찰 특수본의 제안자이니만큼 더 이상 특검을 말할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건전한 보수를 지향한다더니 바른미래당은 갈수록 자유한국당을 닮아가고 있고, 지금은 거의 2중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몰락하는 수구보수의 길을 걷지 않길 진정으로 바란다.

지난 주 금요일,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정부는 지난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비추어볼 때 후속조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일주일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안으로는 속도감 있는 후속조치와 밖으로는 전 방위적 외교전을 선도하며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 또한 남북정상회담의 기대와 감동에 이어 더 큰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계시다. 문재인정부 출범 1주년을 맞는 청와대도,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별도의 행사 없이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11년 만에 찾아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모두의 의지인 것이다. 

어제는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회 첫 회의도 개최되었다. 추진위를 중심으로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고위급회담, 장성급회담, 적십자회담 등 본격적인 남북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한다. 9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판문점 선언 지지 특별성명'을 추진할 방침이며, 북측 또한 이르면 다음 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공개를 추진하고, 유엔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다음주도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와 주변국 공조 유도 등 숨 가쁜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의 착실한 이행은 임박한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토대이자 연속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다. 마침, 어제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여자탁구팀이 27년 만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남북정상회담의 훈풍이 전 세계, 각 분야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이 분위기를 이어가서, 판문점 선언을 충실히 이행하고 한반도 평화, 번영 흐름이 세차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안규백 최고위원

쾌속질주라는 말보다 더 적합한 말을 찾기 어렵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위대한 국민은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오늘의 성과를 이루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한 치 빈틈없는 한미동맹 역시 큰 소득이었다. 북미회담의 장소로 판문점이 거론되는가 하면, 북한 억류자나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희망찬 전망이 제시되는 등 한반도 평화의 길은 탄탄대로다. 

한반도 평화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KOSPI 지수는 1년 새 10% 상승했고, 벌써부터 군비축소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평화배당금’이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다. 경제계 역시 한동안 중단되었던 남북경협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 땅에 불어온 봄바람은 비단 평화에만 미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불어온 봄바람은 안보불안과 경제위기로 추위에 떨었던 국민의 피부에 와 닿아야 한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따스함을 느낄 때 비로소 온전한 한반도의 봄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동향물가를 보면 작년 동년 대비 감자 17%, 쌀 30% 물가상승률을 보이면서 밥상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일자리가 부족해 지난 재난수준의 청년실업이 계속되고 있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지점이다. 일자리 추경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이다. 자동차 수출부진과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산업생산은 두 달째 감소세이다. 투자와 제조업 가동률 역시 부진한 늪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 올 1분기 청년실업률은 10% 달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OECD회원국들을 고려하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문재인정부가 지난 4월 6일 제출한 추경은 근 한 달이 지나도록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추경안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시정연설마저도 열지 못하는 현실이다. 야당이 소모적인 정치투쟁에 골몰해 정부의 국정운영을 가로막고 있는 동안 민생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위기란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대립이 잦아들고, 대화가 시작되는 한반도는 이미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다음은 경제다. 우리는 경제위기를 딛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때이다. 시작은 일자리고, 추경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경제번영과 국민행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추경을 통해 조금이라도 국민께 보답하기 위해 야당을 설득하고, 동의를 이끌어 낼 것이다. 내딛는 걸음 하나하나에 국민을 위한 진심을 담아 가겠다. 국민의 내일을 위한 일보전진에 야당도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윤관석 최고위원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시작됐다. 항간에는 4.27 남북정상회담, 한반도 평화분위기의 최대 수혜자가 엉뚱하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막중한 만큼 향후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예상대로 110억원대의 뇌물수수와 350억원대의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하였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예상대로 뇌물, 다스, 비자금 등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였다. 

구속 이후 검찰 조사거부와 안보를 앞세운 보수결집, 재판을 불출석까지 하면서 사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정치적 꼼수를 부리기 위한 잘 짜여진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있는 듯한 느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강조 드리고 싶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촛불혁명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은 확연히 달라졌다. 또한 탄핵과 촛불혁명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며,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벌을 받으라는 것이 민심이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의 민심을 실천하는 정당으로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향후 수사와 재판을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아무리 잘 짜여진 꼼수 시나리오라도 국민의 눈을 피할 수 없음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되새겨야 할 것이다.

김병관 최고위원

지난 1월 달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감소해서 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은 어제 '문재인정부 1주년 고용노동정책 토론회'에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 조사, 고용보험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고용량과 근로시간 영향을 추정한 결과 상용직 고용이 증가하고, 임시일용직 고용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비록 단기적 수치만을 갖고 분석한 것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상용직 일자리 증대를 통해서 임시일용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단면을 보여준 것이다. 

또한, 한국고용노동연구원은 고용주가 노동비용 및 기타 비용 절약 등 미세조정이 가능한 수단을 통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적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역시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금을 일자리안정자금 등으로 흡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 최저임금인상 시행 초기라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저임금인상의 목적은 결국 고용증대와 소비확대 그리고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 전체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이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청년고용 문제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최저임금인상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의 목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음식, 숙박업 등 최저임금인상과 관련이 깊은 업종을 중심으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최저임금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순노무 등 저임금 계층에 임금인상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인상이 고용안전과 소비확대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서 세부적인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 

2018년 5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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