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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추미애 대표 

지난 1년간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향해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열심히 일해 주신 우원식 원내대표님, 어제도 심야까지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국회정상화는 야당의 발목잡기로 이루지 못했다. 많은 고생을 해 주신 우원식 원내대표께 박수 보내 달라. 사실 애당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특검의 깜도 안 되는 사건이다. 제대로 하려면 특검자체가 정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인터넷 민주주의 여론을 바로 잡는 것, 제도개선이 특검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포털을 통한 여론조작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특검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인터넷 댓글 조작 미꾸라지 중에 특히 박근혜정부에서는 정부와 박사모를 통해서 네이버 등에 여론조작을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어제도 어느 일간지에 보도됐다. 수많은 미꾸라지 중에 드루킹 하나를 잡아넣고 이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 야당의 속내이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의 적인 여론조작 세력에 대해 제대로 철퇴를 가하고 건전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특검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본질에서 벗어난 청개구리식 협상안을 갖고 와서 국회 정상화를 하지 않고 여당이 특검에 조건을 건다는 식으로 탓을 돌리며 아직도 몽니를 부리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한다. 선거를 앞두고 정쟁거리로 부풀려서 이를 악용하고 제도개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국정을 혼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국민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매크로를 이용한 광범위한 정권 홍보를 펼쳤다는 것이 기사에도 보인다. 국가권력기관을 동원한 것도 모자라, 정부가 홍보업체를 동원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행위가 드러난 것이다. 드루킹 사건은 보수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광범위한 매크로 범죄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그럼에도 야당은 이런 본질은 외면하고 오로지 드루킹의 바짓가랑이만 잡고 무모한 정쟁의 늪으로 끌고 가려하고 있다. 지금 국회에는 수많은 민생법안, 추경안, 비준안 처리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한 번도 본회의를 열어보지 못한 잔인한 4월 국회에 이어 최악의 5월 국회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야당은 대선 이후 1년 동안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민생국회, 평화국회는 외면하고 정쟁국회, 방탄국회만 만들어 내고 있다. 지금은 ‘조건 없는 특검’이 아니라, ‘조건 없는 국회정상화’가 필요한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한다.

오늘은 대선승리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 1년은 촛불혁명과 정권교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써 가기 위해 거침없이 달려온 시간들이었다. 1년 전 ‘이게 나라냐’며 비판을 받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대한민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잃어버린 9년을 회복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 결과 국민께 보여드린 성과는 결코 적지 않다. 문재인정부는 인수위 기간도 없는 조건 속에서 출범했지만 준비된 대통령, 준비된 정부답게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있다. 또한 권위를 벗어던지고 민주적 리더십으로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혼돈과 혼란으로 불투명했지만, 지금은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경제체제로 변해가고 있다. 재벌의 갑질은 더 이상 특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뜻 깊은 성과는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어느 때보다 힘든 외교안보 상황 속에 출범하였다. 북한의 도발로 높아진 한반도 긴장 상태, 북미 간 끝없이 오갔던 말 폭탄, 사드배치로 끊어진 한중관계 등 신냉전시대라 불리던 동북아를 생각하면 지난 1년 간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위기의 한반도는 평화의 한반도가 되었고, 코리아 패싱이 아닌 코리아 중심이 되었다. 세계 외교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베를린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였고 북한을 대화의 장에 나오게 만들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남북대화에 큰 동력을 만들었고 마침내 11년만의 남북의 만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이 모든 과정 자체가 거스를 수 없는 평화의 대세이자 역사이다. 전 세계인이 하나 되어 감동했던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은 분단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가는 출발점이 되었다. 오늘 개최될 한중일,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 한미, 북미,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굳건히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지난 1년간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준 따뜻한 응원 덕분에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더 큰 힘을 낼 수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해 국민을 위한 정부, 나라다운 나라,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응답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원식 원내대표

문재인정부 1년, 든든하게 당청관계를 잘 이끌어주신 추미애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린다. 문재인 정부 1년, 정부 여당은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다. 1년 전, 촛불민심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문재인정부를 탄생시켰다.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조속하게 메우기 위해 인수위 없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켜가며, 민생과 민주주의를 살릴 100대 국정과제를 실천해왔다. 최근 취임 1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7.4%(리얼미터 조사)였다. 이는 취임 직후 81.6%와 비슷한 수치이다. 취임 직후와 1년 후의 지지율이 같은 대통령. 문재인정부의 1년에 대한 국민들의 응답이자 평가가 아닐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1년의 가장 큰 변화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첫 단추를 꿰었다는 점이다. 불과 몇 달 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한반도의 군사, 안보 긴장을 생각하면 지금의 변화는 그야말로 기적에 가까운 것이다. 그 기적은 절대로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서도 대화 기조를 놓치지 않았고,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 4강 외교복원 등 주변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결실로 평화의 제전을 천명했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부터 지난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 ‘판문점 선언’까지 ‘한반도의 봄’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제 곧 있을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고, 종전과 평화체제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한반도의 가을’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당당한 주체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지난 1년 간, 갑질 근절 등 불공정 적폐청산과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힘써 왔다. 특히, 재벌개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 척결, 프렌차이즈 갑질 문제 해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불공정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거래 정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 왔다. 또한 공공기관과 금융권 채용비리 근절 등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소득주도 성장을 목표로 한 최저임금 현실화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의 시장안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이다.

국민과의 소통은 문재인 정부의 숙명이자, 존재의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국민의 부름과 명령에 응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국민이 아파하는 민생 현장에 기꺼이 찾아가 아픔을 나누고, 광화문 1번가,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국민들의 요구에 답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해왔다. 5.18 기념식, 제주4.3 추념식에서 야만과 왜곡의 세월을 견딘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보듬는 모습이야말로 진정 국가의 기본을 다시 일깨웠다. 문재인 정부가 그런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 뒷받침을 해온 국회의 책임자인 여당 원내대표로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한 해였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길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 길은 결코 혼자 갈 수 없는 길이다. 이제 첫 돌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에게 국민께서 더 큰 응원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뜻을 늘 엄중하게 받들며 민생과 민주주의 한 길을 초심을 잃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 

마지막 남은 39시간 국회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 어제 여야가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몽니로 끝내 국회 정상화에 이르지 못했다. 참으로 유감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제 두 야당의 민생국회 거부는 명백한 ‘국회파탄’이며 ‘민생파탄이다. 아울러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던 위기지역의 노동자와 청년들의 기대마저 처참히 짓밟은 것이다. 국민의 애환과 고충은 어디 여당만의 몫인가. 야당은 국민의 대변자가 아닌가? 민의의 전당에서 국민의 녹을 먹는 공당이 어떻게 국민의 애타는 절규를 이렇게까지 외면할 수 있는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여당은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마저 파행시킬 수 없기에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어찌했는가. 김성태 대표는 절충안 만들자고 해놓고 돌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특검만 수용하면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하겠다고 해서 정치적 부담까지 감수하며 특검을 수용했더니 추경과 민생법안은 뒤로한 채 특검만 먼저 처리하자고 생떼를 쓰고 있다. 

바른미래당 또한 국회 정상화는 안중에도 없고 자유한국당 이중대를 또 다시 자처하고 나섰다. 아니, 자유한국당의 첨병으로서 톡톡히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특검 주장은 지방선거 정쟁용, 대선불복용 특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 재보궐, 남북정상회담 결의문 채택, 정부조직법, 민생법안 등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불씨를 꺼뜨리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수도 없는 태업을 막기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특검안은 대선불복 특검, 지방선거용 정쟁 특검이기에 이런 내용을 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것을 제외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는 타협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바른미래당이 주장하고 있는 방송법역시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와있다. 어제 특검과 추경의 동시처리, 현실적으로 가능한 처리일자 재조정,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특검의 수사범위와 대상 명시 등 구체적인 사안들은 내일모레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원내지도부로 넘겨서 차분히 협상하라는 양보안을 다시 제시했다. 이 정도면 여당으로서 오로지 국회정상화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다. 이는 기존의 특검 수용이라는 통 큰 양보에서 한 발 더 물러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두 당의 결단뿐이다. 제가 제시한 7대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답해주시기 바란다. 특검과 별개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국회가 벌써 해결해 줬어야 하는 사항들이다. 전반기를 끝낸 국회에서 꼭 해결하자는데 왜 대답이 없는가? 다시 한 번 그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중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법, 가맹사업공정화법, 화물노동자처우개선법, 미세먼지특별법, 미투법, 이 법들이 안 되겠으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제 임기가 39시간 정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다. 우리의 대승적 양보안을 받아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 민생국회로 거듭날 것인지, 아니면 민생파탄으로 국민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지 결정하길 바란다.

김병관 최고위원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1년이 됐다. 문재인정부 출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촛불민심이었고, 우리 청년들도 그 중심에 있었다. 촛불민심과 청년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청년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이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의 삶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지난 3월,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일자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벌써 한 달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사상 유례 없었던 대통령의 헌정유린과 국정농단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문재인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이전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에 동조하거나 침묵했던 이들은 여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 비단 청년일자리 추경뿐만 아니라 산적한 민생현안을 비롯해서 남북정상의 만남으로 싹이 트고 있는 한반도 평화, 불과 1년 전 국민에게 약속했던 개헌까지 모두 외면하고 있다. 정권교체의 숨은 주역이었던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문제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관심밖에 있다.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민생과 청년의 내일, 한반도 평화는 모두 외면한 채 오로지 정쟁을 통한 지지세력의 결집을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같다. 

여전히 낡은 정치공세에만 집중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지난 1년 전과 같이 우리 국민들이, 청년들이 앞장서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미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많은 청년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섰다. 그리고 그 뒤에는 자랑스러운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당원들과 더 많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있다. 지난 1년 전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다.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다.

2018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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