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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추미애 대표

북미정상회담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었다. 북미정상회담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열리기 시작한 ‘평화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아직 모든 것을 낙관하기 어렵지만, 그동안 확인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감안하면 많은 기대를 갖게 된다. 앞으로 약 한 달 남은 준비 기간 동안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우리 정부는 모든 외교적, 정치적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 6월 초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된다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도적 지지를 이끌 기회가 될 것이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완전한 비핵화와 상호불가침, 그야말로 공포의 균형에서 공존의 균형, 상생과 번영의 시대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당은 북미정상회담까지 남은 한 달여 동안, 완전히 새로운 평화의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다.

“평화가 일상이었으면 좋겠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SNS를 통해 밝힌 소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년을 ‘핵과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고자 한 1년’이라고 평가했다. 긴장과 갈등의 안보 위기 속에 가시밭길을 걷던 한반도 정세에는 평화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는 녹아서 거대한 평화의 강줄기가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지난 반세기 서로 총부리를 겨눴던 남과 북은 이제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로 가고 있다. 어제는 폼베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에 억류되었던 세 명의 미국인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고 트럼프 대통령 내외가 직접 나와 맞이했다. 한 편 한 편 영화를 만들어도 괜찮을 이런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 평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새기게 된다. ‘손에 잡힐 듯, 성큼 다가온 한반도 평화시대’, ‘평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

문재인정부 출범 1년 만에, 비로소 세월호 선체를 바로 일으켜 세웠다. 앞으로 침몰원인 조사와 함께 그동안 안전 문제로 접근하지 못했던 구역까지 수색할 수 있게 되었다. 노란 리본은 빛을 바랬지만 진실을 향한 국민의 염원은 하나도 퇴색되지 않은 채 진실을 기다리고 있다. 조속히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유가족의 아픔을 덜고,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이 국민과의 약속이자 정치권의 의무이기에 최선을 다해 그 약속을 착실히 지켜갈 것이다. 2기 특조위와 선체조사위는 최선을 다해 진실규명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안전한 선내 수색을 통해 권재근, 권혁규 부자와 남현철, 박영인 학생, 양승진 선생님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

오늘이 우원식 원내대표와 함께 하는 마지막 자리이다. 지난 1년 동안 집권당 원내사령탑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해주셨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역대 최단 기간에 국무총리를 인준하고 일자리 추경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데 진력을 다했으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안정적인 출발에 크게 기여했다. 무엇보다 문턱이 닳도록 야당을 설득하며 협치국회로 성장시키려 노력한 점은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원내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노력을 해주심에 있어서 감사드린다. 지금 국회는 4월에 이어 5월까지 암흑 속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끝내 민생국회, 평화국회의 길을 외면하고, 파행국회, 정쟁국회로 전락시켜 버렸다. 전 세계가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고 응원하는데, 유독 우리나라 야당만은 평화의 봄이 오는 길목을 가로막고 드러누워 있는 꼴이다. 국민은 야당의 상습적인 국회 보이콧과 툭하면 내거는 특검 요구에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하는 야당, 국정에 협조하는 야당이 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야당들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마저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무모한 정쟁의 전리품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온 몸으로 막아내며 국민 참정권을 방해하더니, 이제는 동료의원의 사직 처리마저 ‘극단적 투쟁’ 운운하며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1년 전 홍준표 대표는 경남도지사의 야밤 사퇴로 재보궐 선거를 무산시켜 1년 동안 도백(道伯) 없는 공백 사태를 야기했다. 그 결과, 경남도는 조선업 위기 사태를 무방비로 맞아야 했고, 심각한 지역경제 위축을 불러 와서 아직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제는 그 도지사가 당대표가 되어 부끄러운 과거를 자랑이라도 하듯이 똑같은 적폐행위를 반복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 선거의 유불리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제약하고 나선다면 스스로 반헌법적 세력, 반민주적 세력임을 고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정세균 의장의 직권상정 시사는 헌법을 수호하는 결단이며, 당연히 집행해야 하는 역할이라 할 것이다. 야당 역시 현안은 현안대로 다루되, 국민의 고유 권한을 임의로 가로막거나 제약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촉구한다. 

우원식 원내대표 

추미애 대표님께서 꽃다발도 주시고 박수도 쳐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 오늘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최고위 인사를 정식으로 드리게 됐다. 먼저 대선승리와 정권교체, 문재인 정부의 1년에 이르기까지 집권여당의 당대표로서 지도부로서 지금까지 막중한 책임을 맡아주셨고 이제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든든한 역할을 해주실 추미애 대표와 최고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최선을 다해서 함께해주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께도 감사드린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한 첫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자리는 무엇보다 더없이 영광스러웠다. 우선 탄핵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 여소야대 4교섭 체제라고 하는 헌정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여당 원내대표를 맡게 되어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웠다. 일복이 많은 것을 증명하듯 마지막까지 레임덕 없이 활동할 수 있었고, 특히 1년이 꼭 지난 2018년 5월 임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변화, 북미정상회담의 장소 결정 등 대장정의 시작과 함께할 수 있어서 그 영광의 깊이는 더 깊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책무와 숙명은 참으로 무거웠기에 단 하루도 편히 잠든 적이 없었다. 제가 100일 기자회견 때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버틴 100일 이라고 했는데 임기 내에 정말 곰 같은 인내심을 가지고 야당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며 설득했고 고비를 넘기고 또 넘겨왔다. ‘우공이산 우보만리’의 일념으로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고 우직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덕분이었다. 끝날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맞지만, 많은 부족함을 뒤로 한채 임기를 마쳐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31년만에 찾아온 6월 동시투표 국민개헌의 기회를 놓친 것 참으로 아픈 대목이다. 자유한국당의 정치파업, 국회 보이콧으로 인해 4월 정쟁국회, 5월 방탄 국회로 인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중소상공인 적합업종특별법,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 건설근로자 처우개선법, 미세먼지특별법, 미투법 등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그리고 남아있는 물관리일원화법 등 정부조직법 어느 하나라도 더 통과시키려 했던 제 마지막 노력이 미완으로 끝난 것은 아쉬움을 넘어 한스럽기까지 하다. 제가 마무리하지 못한 사안 중에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4분 의원의 사직처리가 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반드시 처리가 돼야한다. 14일까지 처리가 안 되면 재보궐선거를 치룰 수가 없게 된다. 10개월 동안 지역 주민들의 참정권이 제약되게 되는 것이다. 국회가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약할 수는 없다. 사직 처리는 어느 정당도 선택할 권리가 없다.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 사직처리를 막겠다는 세력은 국민의 참정권을 제약하겠다는 세력이다. 국회가 열리게 되면 모든 의원이 양심에 따라 결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다. 특히 지금 여소야대의 4당 체제 국회에서 여당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없다. 오늘 여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날이다. 새로 뽑힐 원내대표에게는 민생 협치를 위한 열린 자세를 야당들이 취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어려운 국회 상황을 넘겨야 하는 만큼, 새로운 원내대표에게 1년간의 제 경험을 토대로 손과 발 되어 드리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린다. 

원내대표의 임기는 끝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을 갖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평소신념대로 국민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눈을 마주치는 정치를 하겠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든든한 대변자로서 정치가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한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하며 또 세계평화의 중심인 한반도 평화의 그날까지 제가 해야 될 역할을 위해서 정진하고 또 정진하겠다. 특히 다가올 지방선거는 촛불민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국회 지형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전기다. 민심 곁에 없는 국회를 준엄한 국민의 심판으로 바꿔낼 수 있도록 ‘평의원 우원식’은 부르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 지방선거 승리에 기여하겠다.

안규백 최고위원

우원식 원내대표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 한반도의 안보 시계는 시시각각 돌아가고 있지만 국회 시계는 아직도 개점휴업이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 그를 이용해 반사이익을 보려는 야당의 어깃장이 정치적 금도를 넘어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닥을 찍고 있는 지지율에 애가 탈 법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판사판 아무것이나 물고 늘어지는 행태는 국민이나 민생을 차치하더라도 스스로에게 해가될 뿐이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지지율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아직 수사도 제대로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막무가내식 특검주장이 대선불복을 노린 것이라는 야당 대표의 발언으로 더욱 명확해졌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성을 훼손하고자 얕은 수작을 부리고 계시지만 국민의 8할이 보내는 지지는 한반도 평화와 민생을 위한 노력에 보내는 것이기에 오늘도 굳건할 뿐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단식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순리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항을 위해 곡기를 끊는 행위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연장시킴으로써 신념의 굳건함과 함께 우리 사회에 울림을 일으키곤 했다. 민주화를 향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1983년 단식과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DJ선생님의 1990년 단식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숭고한 신념과 결부되지 않은 투쟁은 이전투구와 다름 아니고 단식과 같은 극단적 수단은 오히려 스스로 퇴로를 막는 어리석음 뿐이다. 곡식이 자라는 것을 걱정해서는 안된다고 그 싹을 뽑아 올리는 것은 안된다. 모든 일을 순리에 맞게 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정치권에 있어서 순리는 민의(民意)다. 지금 민의는 한반도 평화와 일자리 확보에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낮은 지지율의 극복을 극단적 발목 잡기에 찾는 것이 아니라 민의를 제대로 읽는 데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나아가 야당은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마저 안중에 두지 않는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의 지역구에 보궐선거가 제대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14일까지 해당의원의 사퇴가 수리되야 함에도 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지역구 국민의 참정권을 가로막는 중대한 문제다. 이것이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자유한국당에 국민에 대한 참정권이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소한의 국정 운영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매번 조사할 때마다 국회의 신뢰도는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국회가 이토록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제 정당은 이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 파행과 근거 없는 비난은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가로막지 마라. 민의에 귀를 기울이고 한반도 평화와 일자리 창출에 길을 함께 하시길 바란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를 복원하고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의를 받드는 정치를 해 나가겠다. 감사하다. 

2018년 5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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