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추미애 대표
87년 헌법을 태동시킨 힘은 국민이었다. 그 당시 호헌세력에 맞서 우리 국민들은 들불처럼 일어났고, 끝내 개헌을 쟁취해냈다. 그것은 국민의 승리였다. 국민주권을 보인 것이다. 이번에 대통령 발의안 역시 그런 정신을 담아서 국민을 보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나라다운 나라의 헌법인가, 나라다운 나라를 이렇게 만들겠다는 약속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내용이었다. 대통령 발의안이 나오자마자 국민들은 환영했다. 국민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고, 국민이 행복해 보였다. 나라다운 나라의 설계도인 헌법을 국민들은 받아들인 것이다. 기대했던 것이다. 희망을 가졌던 것이다.
오늘 국회가 당연히 헌법에 따라서 해야 될 대통령 발의안에 대한 60일 내의 의결 의무를 저버린 야당들은, 국민이 바라는 개헌을 하지 않은, 낡은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도 없이 당리당략에 따라서만 지키려고 하는 호헌세력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권력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할 때 국회가 제동을 해야 한다는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정략적으로, 대통령 발의안에 시비를 걸 것이 없는데, 심지어 어떤 당은 ‘다 잘 됐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인데, 그런데도 견제해야 되니까 견제한다. 그래서 불참한다’는 논리모순을 스스로 고백했다. 국민을 위해서 국회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지, 한 줌 안 되는 스스로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사수하기 위해서, 마치 국회의원의 지위나 권한이 의무가 아니라 스스로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인 것처럼, 야당들이 보인 오늘의 행태는 대단히 유감이다. 대통령 발의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 개헌 논의가 더 이상 없다는 겁박도 서슴지 않았던 야당 대표도 있었다. 오늘의 87년 이후 국민이 바라는 개헌을 관철해야 될 시대적 사명, 역사적 책무를 저버린 야당들에 대해서는 국민이 반드시 기억하고 응징할 것이다. 오늘 한 분 한 분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하다.
홍영표 원내대표
30년만에 찾아온 헌법개정의 기회를 국회가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킨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실 1년 6개월 전에 국회 헌정특위를 만들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많은 국민들이 새 시대에 맞는 촛불혁명을 통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 국민들이 요구하는 헌법을 만드는 논의는 국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투표 불성립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우리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쓰는 날이 될 것 같다. 이 헌법 개정안 처리뿐만 아니라, 국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해서 국회의 공백상태를 막아야 하는 날이다. 오늘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회는 30일부터 국회의장이 없는 공백상태, 입법부 중단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지금 많은 외국의 의회지도자들이 국회를 방문하고 있는데, 이제 5월 30일부터는 외국의 의원외교로 오는 사절단을 맞을 국회의장도 없어진다. 그리고 국회를 소집할 의장도 없어진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야당이 적어도 국회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여러 정당들의 당리당략으로 국회법을 무시하고 국회 공백상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께 고개를 못 들겠다. 앞으로 반드시 국회는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오늘 의총은 지난번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던 체포동의안의 구조적인 문제,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당 내에서 중요한 국정현황, 또는 민생입법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된다면 정책의총을 열어서 결정하는 원내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 궁금해 하시는 최저임금에 대한 우리 당론을 결정하는 첫 번째 정책의총을 개최하게 되었다. 우선은 의원님들이 최저임금이 무엇인가부터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 어떤 것이 쟁점이고, 또 우리 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토론을 통해서 오늘 결정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각 상임위에서 의원간에 이견이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정책 현안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의총을 수시로 열어서 신속하게 집권여당으로서 결정할 것을 결정하고, 또 함께 꼭 공유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는 정책의총이 되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2018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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