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한미정상회담으로 흔들렸던 북미정상회담이 안정됐다. 북미사이에 빚어졌던 일부 갈등이 한미정상회담으로 안정을 되찾고, 비핵화와 평화를 향한 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다. 북한도 어제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에 우리 언론인 취재를 허용했다. 맥스선더 훈련이 종료되는 내일, 고위급 회담 재개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가 함께 평화의 길을 닦아나가기 위해서 지난 14일 여야가 약속한대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정부도 다음 달로 예정된 6.15남북공동행사와 8.15이산가족상봉 등 판문점선언 후속조치들을 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19일 앞으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두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위에 있지 않다. 38여년만에 개헌안을 상정하게 된 것에 대해 여야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6월 지방선거에서 촛불정신을 담은 개헌안을 함께 투표 하자는 것은 국민의 요구였고, 각 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물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개헌안을 마련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개헌 논의에 진척이 없던 국회 상황에서 촛불정신과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대통령께서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바탕으로 제안했지만, 오늘 의결해야 하는 개헌안은 정부와 민주당이 18개월에 걸친 국회 논의를 기본으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모아 만든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 책무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국민개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이 이를 지키려 한 대통령과 여당에게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개헌안에 이견이 있다면 회의에 들어와 토론하고 가부 또는 기권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대통령이 헌법 128조에 의거해 개헌안을 제출한 것은 국민의 명령이자 대선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다. 국회의장이 헌법 제130조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헌법을 지키기 위함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개헌의결 보이콧은 헌법정신에 반하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국회가 법을 무시하는 또 하나의 사례가 오늘 만들어질 것 같다. 현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는 29일 날 종료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모든 국회의 직책들 임기가 종료돼서 적어도 오늘까지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공백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29일 이후부터 외국에서 손님이 와도 만나줄 국회의장이 없다. 국회를 소집할 의장도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오늘 국회법에 따라서 현 국회의장 임기 5일전, 오늘까지는 반드시 의장과 부의장만이라도 선출해야 된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드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국회를 공백상태로 만드는 것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다시 하게 된다.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최저임금은 150만원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서 소득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임금체계는 기본급은 작고 상여금, 성과급, 기타 후생복지 수당 쪽이 훨씬 많아서 기본급만 가지고 최저임금을 산입한다면 3-4천만원 연봉대의 노동자, 5천만원을 받는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적어도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일부 수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6월초부터는 2019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다. 그런데 노동계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산입범위를 결정하자고 국회논의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입범위는 작년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 노사 간 8개월 동안 논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국회로 넘어온 사안이다. 이제 국회가 5월 28일 마지막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하게 된다. 노동계에 간곡히 호소한다. 이 기본급만 가지고 최저임금을 산입하는 문제의 불합리성을 노동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적어도 정기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국회 논의에 대해서 동의를 부탁드리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오늘 정책의총을 열어서 당내에서 다시 한 번 토론하고 당론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하는 노력을 하겠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어제 한미정상회담은 차질 없는 북미정상회담 진행을 약속하며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력을 높이 평가했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 간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프로세스의 가이드라인도 사실상 확정했고,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었다. 그리고 어제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취재하기 위한 우리 측 기자단도 방북했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도, 향후 진행될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도,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이런 중차대한 시기엔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근거 없는 억측, 섣부른 판단과 주장, 상대방을 자극하는 발언, 추측성 보도 등이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신 적 있듯이, 남북관계는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서로를 자극하는 발언이나 극단적인 행동들은 자제해야 한다. 며칠 전 TV조선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참관비용으로 외신기자들에게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오보를 냈는데, 이런 식의 오보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비핵화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은 쉬울 수만은 없으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더욱 신중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노력할 것이다. 야당도 남북문제만큼은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익의 관점에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언론에서도 추측성 보도는 가급적 신중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지난 월요일, 천신만고 끝에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됐다. 정부는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추경예산의 70%를 두 달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이 처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만큼, 신속한 집행과 압축적인 투자로 추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추경예산 중에서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가된 성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예산 210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확충할 수 있도록 인건비 100억원을 반영하여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했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과 경로당에 공기청정기가 보급되도록 56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그리고 당초 정부안에 있던 목적예비비 2천500억원 가운데 2천억원은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러한 추경 성과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5월 국회에서 민생입법에서도 성과를 내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잠시 후 10시에 개최될 민생입법협의체 회의에서는 각 당에서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고 싶은 법안을 15개씩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우리 당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지역상권상생발전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미세먼지의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규제혁신5법 등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입법협의체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고, 국민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어제 한 신문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등에 쓰이는 기술을 3년간 특허 사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해왔으며, 특허권을 가진 교수, 중소기업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인텔은 100억원의 사용료를 냈다는데, 연간 영업이익이 50조원이 넘는 국내 최고기업이자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가 이런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더욱이,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소송에서 불리해지니까 해당 교수가 재직했던 대학에 특허소유권을 주장하는 맞소송을 내도록 부추긴 정황까지 드러났다고 한다. 참 믿기 힘든 내용이다. 사실관계는 확인해봐야겠으나,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고, 소송에서 이기려고 무리한 방법까지 사용했다면 매우 후진적인 행태이고 기업은 후지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술탈취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우리경제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반사회적 행위라는 인식하에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들도 이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이 공들여 개발한 기술을 공짜로 탈취하는 잘못된 관행은 근절하고, 기술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주기를 바란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다행스럽게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로 어려운 한 고비를 넘기게 된 것 같다. 이 문제는 사실 휴전으로부터 65년, 최초 북핵 위기로부터 거의 25년간 꼬이고 꼬여왔던 문제를 푸는 역사적 순간이다. 당연히 단번에 신뢰가 단단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섬세하게 다루어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원하는 평화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9년 동안 실패해왔던 대북정책만을 고집하고 있는 듯하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하신다면 이제라도 함께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보태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다.
오늘 있을 헌법개정안 표결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첨언하겠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헌법 개정에 관한 부분을 담고 있다. 헌법 제128조 1항에 의거해서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이 된다. 즉 개헌안 발의의 헌법적 주체로서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그 자체로 헌법적 권위와 정당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60%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개헌안을 함부로 철회할 수 있는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헌법을 위해서,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라도 오늘 헌법 개정안 표결에 모든 야당들은 본인들의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표명해주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강원랜드 고발장 대필논란에 대해서 한 말씀 보태고자 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더 오만해진 것인가. 물론 고발장 대필이 잘못되었다면 그 관련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으면 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것을 꼬투리 잡아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전체를 호도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강원랜드 수사단을 특검하자고 하고 있는데, 피의자가 속한 정당이 수사단을 특검하자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제발 국민 앞에 반성하는 자세를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지난 토요일에 경찰의 성차별적 수사관행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성폭력 피해를 가볍게 여기는 경찰의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아줬으면 좋겠다. 일선 경찰에 대한 성인지 교육과 차별적 수사행위에 대한 징계강화를 추진하겠다. 또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등 성범죄 예방 입법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조금 늦었지만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가석방 소식을 반갑게 맞이한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절망에 빠진 노동자들을 위해서 온몸으로 싸워왔던 한상균 위원장에게 늘 송구한 마음이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노동자들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권칠승 원내부대표
최근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라돈 피폭이 확인되어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 이 라돈의 원인제공물질이 모나자이트라고 하는 희토류다. 최근 원안위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모나자이트 국내 판매현황을 보면 대진침대 매트리스 제조사보다 모나자이트를 더 구입한 곳이 3곳이나 있다. 현재 원안위에서는 이 업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속한 전수조사, 그리고 정보공개를 통해서 국민 불안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금태섭 원내부대표
드루킹과 관련된 새로운 의혹이 매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뉴스들의 이상한 점은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근거 없이 오직 구속기소된 드루킹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법이 플리바게닝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허위진술을 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때문에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진술은 수사에서는 물론, 보도에 있어서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할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큰 문제다. 특히, 일부 의혹의 경우 당사자인 김경수 후보 측 반론제기 기회를 주거나 심지어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보도되고 있다. 김경수 후보는 이 사건 초기부터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받겠다고 공언했고, 여당도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 측의 주장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 드루킹과 관련된 의혹은 곧 출범할 특검을 통해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다. 언론은 드루킹과 야당이 사건을 부당하게 정치화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고, 특검의 수사를 차분히 지켜본 후에 확인된 사실을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
이번 한미정상회담 관련해서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정상회담은 덜컹거리던 북미정상회담을 다시 본 궤도에 올려놓았다.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 전제조건의 핵심으로 요구했던 체제안전보장에 대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초로 체제안전보장을 하겠다는 공표, 약속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핵화 이행과정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단계적 이행의 가능성도 열어두었다. 단, 트럼프 대통령은 그 기간을 단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아마 미국이 그 비핵화의 이행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이내, 즉 2년 정도의 기간으로 예상한다. 이 정도는 아마 합의에 다다르면 북한도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수용하기를 기대한다. 아무튼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좌초위기에 놓였던 북미정상회담을 본 궤도에 올려놓았을 뿐 아니라 회담의 내용이 될 주요핵심쟁점을 사전조율했다는 데 가장 큰 성과가 있어 보인다. 이 정도의 핵심쟁점들이 조율되는 정도이면 북미정상회담 결과의 성공률도 90%이상 높였던 외교라고 생각한다. 중재외교의 성과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뛰어 넘어서 촉진자,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국가외교의 진술을 보여준 이번 방미, 한미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한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은 대통령의 개헌발의를 국회가 헌법에 의해서 책무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마지막 날이다. 국회의장께서는 현재 헌법적 절차와 의무를 다하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개헌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야당의 권리다. 그러나 표결처리하지도 않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야당들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서 반대하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시고, 표결을 통해서 부결시키면 된다. 그것이 국회에 주어진 권리이자 책임이다. 정상적인 의사일정에 합의해주시고, 가급적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서 타결되는 것이 저희로서는 제일 좋지만 정해진 절차조차도 취하지 않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한미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됐다.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관차가 다시 동력을 받고 뛰기 시작한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가 한반도 평화, 통일로 가는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우리가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다. 70여년이 넘는 분단상황을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진통과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난관을 넘는 과정에서 정치권의 협조, 언론과 모든 사회단체들, 국민들의 정성과 노력이 한 곳에 모아져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대통령 혼자만의 ‘원맨플레이’로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야가 힘을 합치고 국민적 합의가 모아졌을 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금 전에 김태년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보로 인해서 남북관계 경색을 초래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한다. 오보가 처음 나오면 실수이지만 두 번째 나오면 실력이고, 세 번째부터는 의도가 있거나 기획이다.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다.
2018년 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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